3월 국회 전운 고조...내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배종호 세한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과에 따라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되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한 주간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내일인데요. 결과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든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배종찬 소장님은 부결표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배종찬]
극명하게 부결되겠죠. 의석수 대로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들도 있으니까 적어도 170명 이상의 부결표는 나오겠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결집도.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기국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집도가 이탈하는 것 자체를 차단, 예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관심도죠. 온 국민이 내일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날이다. 이런 인식 하에서 지켜보고 있는 본회의 표결이기 때문에 이탈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노웅래 의원 때보다 더 많은 부결표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민주당은 지금 자율투표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부결되더라도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추후 리더십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배종호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저는 크게 예측을 하면 대략 부결에 표를 던지는 표가 한 170표에서 플러스마이너스. 그리고 찬성표를 던지는 쪽이 한 120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두 차례 인사와 관련된 표결이 있었습니다.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처리가 있었는데 그때 부결이 162였고 찬성이 101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사와 관련된 표결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는데 그때 찬성이 179 그리고 반대가 109였으니까 대략 제가 볼 때는 161에서 179 그 사이에서 체포동의안 반대 부결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략 170 정도 보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압도적 부결이라고 봐야겠어요.

이렇게 압도적 부결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오히려 공고해지는 거죠. 보니까 이렇게 검찰의 계속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당내가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 그리고 추가 영장 청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단일대오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압도적 부결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수사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찬성이 49, 반대가 41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압도적 부결이 돼도 다음에 여러 가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계속 청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하면 이 여론에서 민주당의 방탄,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이 사이에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배종찬]
중요한 것은 중도층일 겁니다. 검찰의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혹들이 추가되고 더 자세하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부담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결집도가 높아지겠죠. 이른바 지금 상황을 네 글자로 줄여보면 민결중탈이거든요. 민주당은 결집하지만 중도층은 이탈할 우려가 있다. 결국 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 관련된 것은 정치적으로만 해명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계속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몇 번이나 추가적으로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재판에 가야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재판을 통한 일단락 전에는 계속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대북 송금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기소되면 재판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결집도는 당 내에서는 확보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내년 총선은 M중수 총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M중수가 MZ세대, 중도권, 수도권인데 이런 검찰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은데. 체포동의안이 오고 또 구속영장에 대해서 계속 청구되고. 이런 상황들은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총선 얘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총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솔솔 나오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탄 프레임에 갇힌 개미지옥 같은 상황이다, 이런 표현도 썼던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언제까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그 부분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방금 배종찬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국민적인 여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가, 공정한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검찰의 수사 그리고 구속영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추가 구속영장,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가 나올 경우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사실상 의총을 열어서 총의로 결정한 건 일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유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카더라라는 전언진술만 있고 그리고 혐의도 배임이라든지 그리고 제3자 뇌물죄 같은 부분도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구속영장을 보면 영장의 내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비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는 그런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구속영장, 내용 또 혐의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영장청구서에 어떤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기느냐, 못 담기느냐 이게 변수가 될 것이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이 대표 거취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금요일마다 나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주에는 한 4%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찬]
그럴 수 있는 게 한국갤럽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8%, 40% 가까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집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30%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직전 조사 30%에서 4%포인트 올라간 것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할 때는 호사화입니다.

호남, 40대, 화이트칼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체포동의안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앞에 놓여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것이죠. 또 호남 40대 화이트칼러는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지지기반이 호사화입니다.

호남 40대 화이트칼라. 그런데 여기서 핵심인 점은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더더 많이 올라갈 것이냐. 또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앞설 정도일 것이냐. 수도권 지지율은 어떨 것이냐. 중도층 지지율은 어떨 것이냐. 이건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련된 여론을 요약정리해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보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습니다. 통과돼야 된다,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를 물어보면, 구속돼야 되느냐를 물어보면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여론은 뭐냐 하면 기소될 경우에,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냐고 하면 내려놔야 된다가 높은 지지율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참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총선을 생각한다면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 나가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내려놔야 되느냐 하는 건 일종의 어느 시점이 되면 결단의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민주당 당헌당규에 기소될 경우 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기소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헌 80조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이면 당연히 직무가 정지가 돼야겠죠. 그러나 정치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무연을 열어서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건 야당 탄압이다, 정적 죽이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예를 들면 권노갑 고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우리가 단일대오로 유지해서 부결시키지만 다음에 또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 올 때는 뭔가 결단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앵커]
선당후사 얘기도 있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인태 고문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면 어떠냐라는 그런 굉장히 지나친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당 지지율 문제 또 국민적인 여론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맹공하면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1일) : 백성은 범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이 없다면 법원에서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로 가야 민주당도 사는 것이지….]

[앵커]
국민의힘 여러 표현으로 야권의 이탈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배종찬 소장님, 국민의힘에서도 부결표를 던지는 의원이 혹시 있을까요?

[배종찬]
부결표를요?

[앵커]
없을까요? 가결로 국민의힘도 단일대오를 유지할까요?

[배종찬]
그럴 것 같은데요. 너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의원 수대로 거의 나오지 않을까. 물론 정의당이나 무소속이나 시대전환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가결이나 부결보다는 여론전 성격이 강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당당하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원래 명칭 자체도 사실 체포동의안이라기보다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동의안이 맞는 거거든요. 체포되니까 당장 어디에 수감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특권을 내려놓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일반인들처럼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될지 여부를 물어보면 또 달라질 거예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총선이 MZ세대나 중도층이나 수도권. M중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유권자층에 대한 자극이라고 봐야 되겠죠.

[배종호]
지나친 상상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핏 생각하면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표결 결과를 보면 이탈표가 꼭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도 찬성이 101.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15명이거든요. 그러면 14명이 이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배종호]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15명보다는 더 나온 게 아니고 덜 나왔기 때문에 이탈표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최소한 115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두 번째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그때도 109표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6명이 이탈한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은 논리로 보면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종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내일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관심도나 결집도에서 다른 것과 비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탈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3~4명 정도 무기명이라도 나오죠? 찾아냅니다. 어떻게든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

[앵커]
국민의힘도 가결표 1표라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해외 나가지 마라. 이런 금지령까지 내린 상황이라서요. 내일입니다. 표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뿐 아니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 3월 임시국회에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 많은데.

당장 내일 양곡관리법 처리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여야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통과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것도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상황이 국회에서 계속 반복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불행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치가 실종된 대결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단독으로 또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치정국, 대결정국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원칙론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정치쟁점 법안은 아니잖아요. 농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라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 여야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일종에 합의를 이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잉생산을 구조화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자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꾸만 하락돼가고 있는 쌀값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그리고 농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농지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식량 안보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된다. 저는 양쪽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3% 이상의 초과생산량은 수매를 하고 그리고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또 보존해 주는 이런 건데. 그래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어요.

3%를 3~5%. 그리고 가격 하락을 5에서 8%까지.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중재안이면 받아들여서 합의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요. 배 교수님 말씀대로 합의처리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텐데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결국 취소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인사검증이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배종찬]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지지율을 위해서 잘해야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결국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경제도 있고 또 외교도 있고 안보도 있고 개혁과제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과 관련된 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른바 도가니 현상 또 더글로리 현상이다. 정순신 파장은.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 인사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왜 학교폭력이 검증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 논란도 있고 심지어는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으로, 이유로, 책임으로 다른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서울대학에 합격했느냐 이 논란도 있고. 물론 해명은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보면 반응하는 게 돈 아니면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사라는 것은 세 가지거든요. 뭐냐. 다형공입니다. 다양성, 형평성, 공감성. 다형공.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특정 대학에 편향됐다. 또 특정 직업 출신에 편향돼 있다. 윤석열 라인이어야 된다.

이러면 검사 또 서울 법대 또 윤석열 라인.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거든요. 국민이 형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도 무한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의 모습, 인사를 원하는 게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앵커]
특히 야당은 이 논란이 5년 전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검증이 안 됐다.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권에서는 익명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방어망을 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는데. 과연 이번 인사 참사가 인사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인지.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권에서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재간이 없다고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질문지에 이 부분도 쓰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시스템의 결함의 문제인지, 봐주기의 문제인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시스템의 결함이라면 이 부분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순신 지금은 전이되겠죠. 임명도 안 됐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윤석열 라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연수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관관계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혹시 봐주기가 있었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제가 의혹을 갖는 이유는 지금 인사시스템이 다 검찰 출신들에 의해서 이뤄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추천하는데 인사기획관실에서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책임자가 복두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검 사무국장 출신으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라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2차 단계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데 다 이걸 검사들이 하는데 여기 책임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오른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검증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데 여기의 책임자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그럼 공직기강비서관 이분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검찰 봐주기, 내 식구 봐주기 그리고 플러스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검찰을 사실상 꽂은 거거든요. 그래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도적 봐주기가 일어난 것이 아닌다.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앵커]
인맥이 연결되어 있어서 봐주기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혹은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배종찬]
의혹은 의혹인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검증 이야기할 때는 위장전입이 있는지 또 논문 표절 같은 게 있는지, 부동산 이런 걸 주로 점검했지만 이제 달라진 시대에 맞는 기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인사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인사원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라도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 됐든 간에, 경력이 무엇인지 뽑을 수 있는 건 정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어요. 인사철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철학도 있을 테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성, 형평성, 공감성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증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국세청이든 경찰청이든 또는 국정원이 됐든 간에 이런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을 하잖아요. 저는 자기검증도 강화해야 합니다.

[앵커]
자기검증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배우자나 자녀 관련 소송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데 몰랐을까 얘기를 해 주셨지만 대통령실 해명으로는 정순신 변호사가 여기에 체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는 거예요.

[배종찬]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공직자 중에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독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장관이 그런 부분들을 속였다고 그러면 그 이유만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는 중국인 일꾼을 고용한 경우에도 나중에 철퇴를 가했거든요. 철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는 충분히 수행하기 힘들다 판단되면 대통령이 그런 자리를 권하든 또 다른 제3자 인사기획 추천자가 그런 것을 권하더라도 마다해야죠,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정도의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가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검증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보강될지 지켜봐야 되고요.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인사정보관리단을 대통령실이나 혹은 인사혁신처 밑으로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이 부분은 애초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산하에 둘 때부터 민주당이 강력 반대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검찰 같은 경우에 수사권을 막강하게 쥐고 있는데 여기에 인사정보관리단 권한까지 주어진다면 너무나 권한이 비대해진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 산하 또는 인사혁신처 산하로 두자는 얘기인데.

이때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부분이 전문성을 이야기했거든요. 철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검증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무색하게 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배종찬]
저는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옮겨야 된다고 하는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은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 있을 수 있겠죠. 봐라, 한동훈 장관 인사정보관리단 잘할 것 같이 보이더니, 잘한다고 자신하더니 잘 안 됐지 않느냐. 그런데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보다는 인사원칙과 인사철학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겠죠.

[앵커]
이걸 어디에 두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한테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배종찬]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하겠죠.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건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권력은 쪼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인사 검증 기능까지 갖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특히 여기서는 대법관 등 사법까지 인사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뭔가 시스템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남은 시간 동안 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기자회견 이후에도 울산 땅 투기 의혹 공방 여전한데요. 오늘 김기현 후보가 국가수사본부에 내가 직접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가짜뉴스가 판명되면 정치생명을 걸어라. 나도 정치생명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요?

[배종찬]
이건 김기현 후보의 결백성 강조죠. 이게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겠다.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지 않을지라도 실제로도 아주 결정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이거니와 또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고 나면 상당한 예상되거든요.

또 땅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민감한 것이고 실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총선 때 이 이슈가 엄청나게 붉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정치생명을 거는 방식인 거죠. 물론 이것이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해서 결백한 거냐. 그건 아닐 겁니다. 또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건 그런 부분일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땅에 대해서 민감하고 더군다나 울산 이재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땅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왜 김기현 후보에게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까. 이 전당대회가 김기현 후보나 누구 후보를 선택해서 당대표 적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바라보는 전당대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다. 대통령인데 뭘 선택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만큼 전당대회에도 지대한 영향력이 사실상 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기현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앵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민주당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진상조사단장이 황운하 의원입니다. 얘기 듣고 오시죠.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기현 후보가 여당의 대표를 맡으려면 이런 재산 형성 과정에서 투명해야죠. 도덕성이 검증되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해나가고….]

[앵커]
황운하 의원은 김기현 후보하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하명수사 의혹으로 얽혀 있어서 재판도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황운하 의원이 단장으로 임명된 상황이고요. 지금 특검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민주당 공세는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배종호]
저는 일종의 제2의 대장동 사건과 흡사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천하람 후보가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성격 규명을 했지 않습니까? 제2의 대장동 사건에 비유한 이유는 당내 경선으로 촉발됐는데 문제는 당내 경선 이후에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그리고 이것도 역시 지금 민주당에서 당내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전망하는데요.

일단 울산 KTX 역세권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3만 5000평을 3800만 원에 샀는데 꼭 그 땅은 아니지만 주변 땅과 비교하면 현 시세가 640억 그래서 1800배가 올랐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선이 갑자기 변경됐다는 거예요, 넉달 만에. 그리고 직선 코스가 확 휘어서 됐다는 것.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의혹을 던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 보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재산등록을 한 걸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대략 한 61억 정도 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부동산으로는 10명 안에 드는 부분.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는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가 선정되더라도, 선출되더라도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인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배종찬]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팩트입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텐데. 양이원영 의원이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원내대표. 김기현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에 추정을 했던 그 땅은 용도가 대지고 이 땅은 임야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세차액이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이죠. 이건 개인이 매입한 땅이 어떤 의혹이 있어서 그것과 맞물려 있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걸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총선에서 그만큼 당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가져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대로 민심도 여론도 움직일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앵커]
개인이 산 땅과 시정 운영 과정에서의 사업 추진과 같이 놓고 볼 수는 없다.

[배종찬]
그건 성격상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혹 대 의혹으로 보더라도 각각의 의혹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같은 급의 의혹은 아닌 거죠.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지금 김기현 후보가 울산 땅 때문에 공세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도 1강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1강 2중 1약도 아니고 1강 3중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배종찬]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결선투표로 가느냐 마느냐. 또 2위를 누가 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김기현 후보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전개되고 있는 건 김기현 후보 쪽으로 오히려 결집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얼마큼 확장성을 전개해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선투표로 가고 말고. 또는 안철수 후보가 2위를 할 가능성이 확보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위축되어 있다, 결선에 누가 갈지 지켜봐야 한다. 1차 투표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강구도에서 김기현 후보의 1강 3중 구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45%까지 갔는데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책임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상승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1강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할 경우에는 쏠림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배제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선투표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굉장히 미미한 표 차이로 1차 투표 내지는 결선 투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변수가 지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겸임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