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지금부터는, 뒤숭숭한 민주당 상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이탈표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온 이후,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이른바 ‘색출’과 살생부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친명계의 입장은 더 강경해 졌는데, ‘전당원 투표로 이재명 대표 거취를 결정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비명계 입장 들어봅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 박지훈: 요새도 지금 문자 받고 계십니까,
◆ 이상민: 네,
◇ 박지훈: 당원들한테 문자 계속 많이 옵니까?
◆ 이상민: 네. 당원 전체는 아니겠죠. 일부 당원들로부터 이렇게 소위 집중적으로 문자가 옵니다. 전화도 오고.
◇ 박지훈: 그런 어떤 행동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계시는 겁니까?
◆ 이상민: 글쎄요.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어느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고 특정인을 따르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인격적 모독이라든가 또는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정도가 지나치면 안 하느니만 못한 폐해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 일그러진 또는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인데, 아직도 그런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이재명 대표 역시 지지층을 향해서 ‘자제를 해달라’ 당부를 하긴 했지만, 그 내용이나 기저에 보면 비명계 의원들이 혹시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공천하고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비명계라는 것도 친명계라는 것도, 물론 두드러지게 반대하고 앞장서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원들 전체가 ‘비명, 친명’ 이렇게 나눠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친명일 수 있고 또 비명일 수도 있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지지할 수 있고 그런 거일 뿐이지, 무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준점을 세워놓고 한 그룹은 비명이다, 한 그룹은 친명이다 이렇게 단정을 개별 의원들한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전제하에 어떤 의원들이 어떤 변론을 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도 없고 또 확인해서도 안 되는 국회법상 비밀 무기명 투표인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색출’이다 또는 ‘살생부’다, 이런 살벌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더구나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색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그건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나치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근본, 앞장선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정치 문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도 하고 했던 부분, 그런 것들을 듣고 객관적으로 지금 의원들이 판단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상민: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도 바라보고 또 다른 의원들과도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나눠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가’에서 ‘부’로 바뀌었다든가 ‘부’에서 ‘가’로 바뀌었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겁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일단 의총에서는 부결하는 걸로 이렇게 총회를 잡은 거 아닙니까?
◆ 이상민: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전체 의원들이 의사를 다 구속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것이 전체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다 기속할 정도로 그렇게 그 과정이 철저하고 치열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 박지훈: 그래도 지금 이탈표가 30표 이상, 40표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표결 하루이틀 전부터 계속 조직적인 전화가 ‘가결’, ‘부결’, ‘무효’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 이상민: 글쎄요. 조직적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두 사람이 기획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했다, 그런 증거도 없고요.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한 건 있었겠죠. 삼삼오오야 당연히 의원들이 자기 혼자 무슨 벽면 수행하고 어떤 영감을 얻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민심도 어떤지 또 당에 다른 의원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을 전면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약된 범위 내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 박지훈: 전화 받으셨어요?
◆ 이상민: 예.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비판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번 체포동의안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과는 별개로 검찰의 수사 태도나 별건 수사, 여러 가지 등등을 비춰볼 때 적법 절차의 위반이라든가 또는 좀 비겁한 이런 행태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이걸 얘기하고 다니니까 저한테는 전화가 와서 아니, 반대하다가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무효표라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 박지훈: 무효라도 해 달라?
◆ 이상민: 그건 우리가 법안 얘기할 때 찬성, 반대 이런 의견들을 많이 권유를 받기는 합니다. 서로 간에. 그렇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 말 따라서 무효 하겠습니까? 제 생각이 있는데. 제가 정해진 제 생각대로 저는 투표를 했던 것이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전화하고 어쩌고 했는지는 저한테는 그 정도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린 결론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표결 전에 전화가 온 거는 맞네요, 김남국 의원 말처럼?
◆ 이상민: 아니, 한 분 전화가 왔습니다.
◇ 박지훈: 누구라고 말씀은 하기 좀 그런가요?
◆ 이상민: 그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이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안이든 어떤 거든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부결 하자는 것은 당 지도부에서부터 그렇게 총의를 모으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그런 것의 하나의 일환이겠죠.
◇ 박지훈: 그러면 그 의원이 이상민 의원한테만 연락했을 것 같지가 않네요. 다른 데도 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 이상민: 제가 그 가능성은 모르죠. 왜냐하면 저한테 얘기한 것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었는데 자기 생각과는 달리 이렇게 검찰의 입장을 들어줄 수 없는 부결 입장이라고 표명을 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러냐, 그래서 무효표라도 해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길래 알았다. 잘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았죠. 그거 가지고 논쟁 벌일 일이 있겠습니까?
◇ 박지훈: 무효표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중간에 언론에 보도됐던 ‘부’ 자 이상하게 써놓은 국회의원들이 두 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겁니까? 무효 만들려고 한 겁니까?
◆ 이상민: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서.
◇ 박지훈: 제대로 적어야죠, 국회의원이 가서 그렇게 쓰면 됩니까? 궁금해서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 이상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번만이 아니라 법안 할 때 간혹 나옵니다.
◇ 박지훈: 300분 중에 그런 분들도 있군요?
◆ 이상민: 파악하기 어려운 글자로 이렇게 휘갈겨 써서 판독하기 어려운 그래서 무효 처리되는 표기된 그런 종이도 가끔 나옵니다.
◇ 박지훈: 이번에 무효가 11표로 많이 나왔는데, 그 무효표는 사실은 약간의 의사 표시라 봐야 됩니까?
◆ 이상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가결에 하자니 검찰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공약을 폐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폐기를 했고 당론으로도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기로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금 이 건의 경우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한 국민적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무효 처리하겠다 이런 의원들은 있었습니다. 저도 말씀 나누면서, 의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가결하기도 그렇고 반대하기도, ‘부’ 자하기도 좀 양심상 그렇고. 그래서 무효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의원들이 의사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그런 분들이 표결 전에 좀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 이상민: 예. 그거는 저도 여러 의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들은 의견입니다.
◇ 박지훈: 혹시 11명 정도 됩니까?
◆ 이상민: 그거는 제가 모든 의원들을 다 만나면서 한 건 아니니까 숫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분 됐습니다.
◇ 박지훈: 또 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표결 전에 강병원 의원이 ‘마태복음 27장을 읽었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이 묘사된 부분이잖아요?
◆ 이상민: 그거는 그 의원께서 무슨 뜻으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못 박히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 이상민: 그러니까 제가 미리 얘기해서 단정 지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무슨 해명을 듣기 전까지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겉으로 나온 숫자가 빙산의 일각이고 물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는 훨씬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이상민: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에 아주 어둡게 드리워진 검은 구름입니다. 먹구름이고, 그것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그것이 총선까지 가면 상당히 당이 입을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건 너도 나도 다 갖고 있는,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물론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또 당을 위해서는 이걸 차단시켜야 되는데, 차단시킬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 방법으로 대표직 일단 물러섰다가 다시 복귀하는 게 어떠냐부터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또 어떤 의원들은 아예 불체포 특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회기 아닌 때에 이재명 대표가 제 발로 법원 영장심사를 받아서.
◇ 박지훈: 권성동 예처럼 말하는 거죠?
◆ 이상민: 영장을 기각시켜버리는 게 오히려 깔끔하지 않겠느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의원들도 상당수 많고요.
◇ 박지훈: 그렇다면 의원들 목소리가 확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상민 의원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말고는 조응천 의원이나 몇 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 이상민: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한테 방송 인터뷰 좀 해서 공개적으로 하든 의총에서든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야 저 당 대표도 현실을 인식하고 하지 않겠느냐.
◇ 박지훈: 인터뷰 요청을 거의 안 받아주십니다.
◆ 이상민: 그런데 다들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당 내의 당 대표 신상에 관한 문제이고, 좋은 얘기도 아닌 걸, 저도 당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남 앞에서 그렇게 매몰찬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인정상 문제도 있겠고, 또 당내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복합적이겠죠.
◇ 박지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갖고 있지만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꺼려한다, 이 말씀이네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사안을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크고.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물 위의 얼음 조각보다는 사실 그 물 밑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더 큰 것이, 그게 오히려 평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이번의 경우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지훈: 이게 비명계라고 하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를 한편에서는 ‘정적 제거용 정치 수사’다, 지난 대선 때부터 했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보는 측도 있는데. 그렇게 아니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 이상민: 단순하게 그렇다, 안 그렇다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이나 민주당에 대한 정략적인 의도가 섞여 있는 것은 능히 짐작이 되죠. 확증을 제시할 수는 없어도 여러 가지 정황을 추론할 때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 탄압용까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정황들은 많고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은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그런 불거진 문제들이 지금까지 지속돼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적인 측면도 있는 것도 측면이고요. 그게 혼재돼 있죠. 어느 쪽만 있다라고 하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박지훈: 그렇지만 이상민 의원께서는 이번에는 검찰이 너무 절차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셨던 거고요?
◆ 이상민: 너무 별건 수사가 남발하고 있고요. 그냥 나올 때까지 뒤지는, 말하자면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어버리는 그런 마구잡이 수사가 있었기 때문때. 또 절차도 적법 절차를 위반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 더구나 무슨 모 의원이 김용, 정진상 씨를 만난 그런 것들을 그런 교도관이 앞에서 다 적는데 그걸 마치 증거인멸의 정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옹색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검찰의 수사나 이런 입장이 그런 것에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박지훈: 안민석 의원이 지금 긴급 중앙위 소집해서 ‘당 대표 사퇴 여부’ 한번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건 안민석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사태를 해결하고 수습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원들이면 권리당원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열띤 지지자들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싸움만 하고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건 적절한 것도 아니고 또 안민석 의원도 그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감정상의 표출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적 의혹. 앞으로 수사가 더 가중될 테고 재판도 많아질 테고, 이런 문제들을 당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고 차단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지금 원내대표 임기가 다 돼 가는데, 조기 원내대표 선거 경선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말씀 주십시오.
◆ 이상민: 그것도 이번에 사태 났다고 해서 무슨 난리 난 것처럼 또 원내대표를 조기에 퇴진시키고 조기에 선발하자는 것도 논리적으로 명분이 좀 약합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이런 표결이 지도부의 생각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일들은 건건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있을 때마다 지도부 조기 퇴진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좀 얕은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듬직하게, 평상시대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원래 예정된 것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소 순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 이번에 표결 건 때문에 어떻다라고 하는 건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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