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머리 빠지는 청년들 탈모치료 세금지원, 찬성 vs 반대 논란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3일 (금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머리 빠지는 청년들 탈모치료 세금지원, 찬성 vs 반대 논란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첫 정식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 이우영 : 애초 오늘 10시부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것과 달리,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십여 분 앞둔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이 질문하려 하자, 손을 올려 대답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결국, 핵심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말 없이 입장했는데요. 앞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됐을 때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읽은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 이승훈 : 이 대표는 어떤 혐의로 출석하는지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검찰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의혹이 점점 커지자, 이 대표가 의혹에서 벗어나려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죠?

◆ 이우영 : 앞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정확히 이 대표의 어떤 행위를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정확한 행위를 특정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을 알았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직접 대면 보고도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한 자 한 자 모두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재판 증인으로 김 처장의 유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신청했습니다.

◇ 이승훈 :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 이우영 :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대장동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은 증거를 안 봐도 허위사실인 걸 알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처가 나면 도려내야 한다며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 이승훈 : 만약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이우영 :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았던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3월 총 세차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3일에 이어 오는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 재판이 예고돼 있고, 이에 따라 이 대표는 3월 세 차례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할 전망입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집권 여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가 어제 수도권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됐죠?

◆ 이우영 :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회 일정인 서울·경기·인천 연설회가 어제 오후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권에서 열린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 못지않게 당원 선거인단이 많은 만큼 모두 사활을 걸었습니다.

◇ 이승훈 : 전당 대회 일정 내내 공방 소재가 됐던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 제기는 이번 마지막 연설회까지 이어졌어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부동산 의혹 있는 후보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김기현 후보를 향한 협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학교 폭력, 불공정 입시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는 '3대 역린'이라며, 김 후보의 울산 땅 '부동산 의혹'이 계속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황교안, 천하람 후보도 김 후보에게 날을 세웠는데요. 황 후보는 자신의 비리로 인해서 총선에서 질 경우에는 그 패배 모든 책임,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게 되는 거라고 말했고, 천 후보는 공천 파동 일으켜서 막판에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피켓 들고 큰절할 때 여러분, 그때도 함께 하실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 이승훈 : 김기현 후보는 정면돌파를 택했습니다.

◆ 이우영 : 특히,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황교안·안철수 후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강조하며 1위 자리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잘해야 하는 거지, 당내 갈등 분열 일으켜서 당 망치는 분이 또 앞장서면 그러면 민생하고 경제 해결 못 한다고 했습니다.

◇ 이승훈 : 당권 주자들은 오늘 마지막 TV 토론회만 남겨두고 있죠?

◆ 이우영 : 그렇습니다.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오늘 오후 5시20분 채널A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당심 공략에 나서는데요. 100분간 이어지는 토론회는 각 후보가 차례로 진행권을 가지는 '주도권 토론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외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 특정 대상에게 편지를 띄우는 '영상 편지' 코너도 마련됐고,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해 후보의 속마음을 읽거나 당 대표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코너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 이승훈 : 내일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투표 일정도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 내일부터 나흘간 선거인단 모바일투표와 ARS 투표가 이뤄지고 8일 전당대회에서 그 결과가 발표돼 새 당 대표가 선출되는데요.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치러 12일 최종 당 대표가 확정됩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황영웅이 출연 중이던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결승 2차전을 앞두고 결국 하차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폭행과 상해 전과 이야기 때문이라고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황영웅이 폭행·상해전과 구설로 MBN 오디션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합니다. 황영웅은 오늘 오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런 글을 쓰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그러나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작진과 상의 끝에 말씀 드린다. 저는 이제 ‘불타는 트롯맨’ 경연을 끝마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가 살면서 감히 한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이승훈 : 지난달 22일 첫 폭로가 있었다고요?

◆ 이우영 : 황영웅에게 과거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가 지난달 22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황영웅은 지난달 25일 상해 전과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잘못이 무거우나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출연 의지를 굽히지 않았었는데요. ‘황영웅은 2016년 검찰로부터 상해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승훈 : 해당 사건 외에도 황영웅의 과거 행실에 대한 폭로가 더 터져 나왔어요?

◆ 이우영 : 1일 온라인상에는 황영웅 동창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의 글이 게시됐는데요. 게시글을 보면 황 씨가 약하고 장애있는 친구들만 때렸고, 잘 나가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스스로 그랬다"며 그를 "'더 글로리'의 손명오 그 자체"라고 비유했습니다. 전세계적 인기를 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는 학폭 가해자를 향한 복수극으로 손명오는 '강약약강'의 비열한 가해자로 등장합니다. 이외에도 전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했다는 등의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 이승훈 : 그럼에도 황영웅 본인과 제작진 모두 출연을 강행한거죠?

◆ 이우영 : 그렇습니다. 결국 황씨는 지난달 28일 방송된 ‘불타는 트롯맨’ 결승 1차전에 나서 1위에 올랐는데요. 황영웅은 1위 소감으로 “최종 1위가 됐을 때는 상금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밝혔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황영웅의 전과 사실을 인지하고도 출연을 강행시킨 제작진 역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도 공식 입장을 내고 “황영웅이 경연 기권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제작진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진 하차를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알렸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7일 진행되는 결승 2차전은 김중연 신성 에녹 공훈 손태진 박민수 민수현 7명이 경연하게 됐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더 이상 중장년만의 고민이 아닌데요. 청년층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 탈모 치료제 등은 의료 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은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탈모 질환 진료 인구는 2020년 기준 23만 3천194명으로 2016년보다 9.9% 증가했는데요. 특히, 탈모 질환자 10명 중 6명은 20∼4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이승훈 : 특히 서울 성동구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에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어요?

◆ 이우영 : 성동구는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치료비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사람인데요. 구는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금액의 50%를 연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먼저 약을 산 뒤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구는 3월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5일께 개인별 계좌로 치료비를 입금할 예정입니다.

◇ 이승훈 : 성동구 이외에도 다른 지자체도 조례를 정했다고요?

◆ 이우영 : 앞서 충남 보령시가 올해부터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 지원을 시작했고, 대구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엔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이 대상인데 얼마를 지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동구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액수는 검토중입니다.

◇ 이승훈 : 치료비 지원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사실 탈모 치료 지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죠? 이 대표는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환영하는 의견과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현재도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해 같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포퓰리즘으로 보는 측에선 탈모보다 생명과 직결된 더 위중한 질병임에도 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경우가 많은 만큼 탈모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일각에선 탈모를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하지만, 미용을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서울시의회가 오늘 오전에 논의를 하고 있다고요?

◆ 이우영 :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탈모 지원 조례안을 상정·심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 논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세대갈등 우려가 있고 정책 우선순위나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탈모 지원 조례는 오늘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