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제3자 변제 반발 촛불집회 계획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6일 (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제3자 변제 반발 촛불집회 계획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 이우영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배상할지,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의 협상 결과가 오늘 발표된건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에 나섰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향후 일본과 양국 공동이익과 지역·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 이승훈 : 핵심은 제3자 변제인거잖아요?

◆ 이우영 :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는 건데요. 일본 피고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해법이 일본 측 동의를 받기 어려운 만큼, '제3자 변제'로 우선 해법을 마련한 뒤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어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승훈 : 발표 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강제 징용 피해 관련 단체의 비판이 상당히 거센 거죠?

◆ 이우영 :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 가운데 하나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정부 해법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정신을 훼손하고 피해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협정의 부당한 역사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도 오늘 YTN에 출연해 일본 피고 기업의 채무를 제 3자인 한국 기업의 돈으로 모두 면책시키려 한다며 일본의 외교적인 승리이자 한국 정부의 완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낸 배상금을 나중에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미래 청년세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건 피해자 배상과는 별개일뿐더러 이전에 논의된 적도 없던 뜬금없는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승훈 : 강제 징용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원고는 모두 15명인데요. 이 가운데 생존 피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등 3명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에 관련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인데, 광주에선 양금덕 할머니도 직접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3·1절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과 배상금을 합의한다면 그 돈은 아무리 줘도 안 받는다"며 "일본에게 직접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의기억연대를 포함한 610여 개 단체가 소속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 오전 11시 외교부 앞에서 항의 행동을 벌이고,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오늘 저녁 7시 반 서울 시청광장에서 정부 해법 강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 이승훈 : 일본 쪽 반응도 궁금한데요.

◆ 이우영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앞서 오전 국회 참의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강제 징용과 관련해 한일 외교 당국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며 명확한 답을 피했는데요. 다만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쪽을 살펴보면요.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제시안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한일, 한미일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징용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이후는 한국 총선 국면에 가까워지는 만큼, 민감한 한일 현안을 풀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 회의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승훈 : 현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거죠?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건데요.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입니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대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 근로제'의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는 사전 확정된 근로 시간을 사후에도 변경하도록 바꾸도록 유연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승훈 : 노동계에선 상당히 거세게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 이우영 : 민주노총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고, 사업주의 이익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11시간 휴식시간 보장마저 빼놓고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고 했습니다.

◇ 이승훈 : 반면, 경영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어요?

◆ 이우영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개정안은 경제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요구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간선택권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는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 활용될 것”이라며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다만 경총과 대한상의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승훈 : 정부는 이달 중 입법 예고한 뒤 6월 중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로 시간 개편 과정에서 장시간 압축 노동을 법제화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진행중인데요. 이틀 만에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왔다고요?

◆ 이우영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투표 시작 이틀 만에 투표율 47.5%를 기록했습니다. ARS 투표 시작 전에 모바일 투표만으로 지난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을 돌파한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뽑았던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모바일 36.16%, ARS 투표를 합산한 최종 투표율은 45.36%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늘부터는 이틀 동안 ARS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에는 50%나 60%대 최종 투표율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 이승훈 :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두고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평가했다고 했다고요?

◆ 이우영 : 김기현 후보는 높은 투표율은 안정된 리더십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며, 선거 기간 동안 흑색선전에 분노한 당원들의 표심이 드러난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경남 당심 잡기에 나선 천하람 후보는 높은 투표율이 '윤심'을 앞세운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라고 봤습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세를 이어나갔는데요. 이례적으로 관계자들의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황교안 후보는 줄곧 주장해 왔던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막판 지지층 확보에 힘썼습니다.

◇ 이승훈 : 오늘부터는 선거인단 대상 ARS 투표가 시작되는거죠?

◆ 이우영 :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늘부터 오는 7일까지 이틀간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83만7천236명) 중 모바일투표 불참자를 대상으로 ARS 투표가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로 시작하는 특정 번호로 오는 전화를 수신한 뒤 안내에 따라 당 대표 1명, 최고위원 2명, 청년최고위원 1명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 이승훈 : 한편, 지지 요청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보 4명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고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이는 당 대표 선거가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이야긴데요. 최고위원 선거에서 특정 당협위원회 명의로 보일 수 있는 지지 요청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보 4명이 당 선관위에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 이승훈 : 당 대표 선출은 늦어도 12일에는 되는거죠?

◆ 이우영 :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결선 투표로 접어들 경우 9일 후보 일대일 토론, 10일 모바일 투표, 11일 ARS 투표를 거쳐 오는 12일 당대표를 확정합니다.

◇ 이승훈 :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화제가 났었는데요. 방화로 밝혀졌는데, 범인이 잡혔다고요?

◆ 이우영 :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50분쯤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11시 반쯤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 있는 가게 3곳과 시장 밖 주차된 화물차, 인근 교회 앞 쓰레기 더미 등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데요. 현장 주변 CCTV에는 A 씨가 혼자서 시장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승훈 :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시장 인근 자택에서 검거된 A 씨의 소지품에서는 라이터가 나왔는데 처음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던 A 씨는 경찰 추궁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이승훈 : 중소벤처기업부가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 이우영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현대시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상인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이어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이외에도 주말동안 화재소식이 많았다고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주말동안에 산불 소식도 많았고요.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강원도 삼척시 번개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단층 건물 내부에서 시작된 불길이 점포 13곳으로 옮겨붙었고 이 가운데 3곳은 완전히 탔습니다. 또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야산에 불이 났는데요.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산림 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1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뉴스를 전해드리는 도중에 산불발생 위험이 주의단계라는 재난방송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