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7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지금부터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 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피해자들, 야권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국회 내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 소속 53명은 성명서를 내고, '제3자 변제' 방식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하 윤미향):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승적 결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의원님?
◆ 윤미향: 이건 사실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피해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가해자 눈치만 본 것이다, 가해자를 위한 굴욕적 해법이다, 최악의 외교 참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은 거고요, 가해국 일본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려고 하는, 즉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에 불과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지훈: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 밀실 합의했다, 이렇게 논란이 컸긴 했는데 이거 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비교해 봐도 많이 부족한 편인가요?
◆ 윤미향: 사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2015 위안부 한일 합의는 또한 외교 참사였어요. 그때 우리 기분, 참담함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인데요. 따라서 저는 이 둘의 경중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해서는 안 될 외교적 참사였으니까요. 잘못된 2015 한일 합의를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바람에 피해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들이 거리에서 날을 새우기도 했고요. 촛불을 들어야 했죠. 결국 그 후 2018년에 와서야 외교부가 ‘2015 한일 합의는 위안부의 해결책이 아니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 화해치유재단도 해산을 했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잘못한 것을 국민이 바로잡는 그런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밟아왔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정부는 교훈을 얻었어야 됐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동냥처럼 주는 돈 받지 않겠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 기업이 대신 주는 돈 받고 싶은 것 같지도 않고요?
◆ 윤미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잖아요.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 그때 당시 일제 강제동원 원고가 모두 15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 생존자가 이춘식 할아버지하고 양금덕 할머니 그리고 김성주 할머니, 단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 모두 지금 반대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의 약속이고 이행인 겁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게 빚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으로 강제 동원했고 강제 노동시켰다. 따라서 가해 기업은 사죄와 배상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행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요구한 것이 돈을 달라라고 했던 건 아닌 겁니다.
◇ 박지훈: 지금 살아계시는 세 분하고 우리 의원님, 직접 소통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정부가 지금 해법안 내놨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 세 분, 특히 피해자들하고 소통을 좀 했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 윤미향: 피해자들을 찾아가고 또 정부의 입장을 전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피해자들은 우리는 일본 돈은 받기 싫다, 일본 기업 돈은. 굶어 죽어도, 특히 양금덕 할머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굶어 죽어도 나는 한국 기업 돈은 받기 싫다.
◇ 박지훈: 일본 돈은 받지만 한국 기업 돈은 받기 싫다, 이 말씀이시죠?
◆ 윤미향: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 돈 받기 싫다. 나는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것을 받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죠.
◇ 박지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사과 표명 없었던 것 관련해서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얘기를 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윤미향: 사실은 새로운 사죄를 받는 건 아니고요.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사죄, 사과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강제 노역이 없었다는 겁니다. 차별도 없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강제 노역을 증언한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라고 공격해 왔던 상황이에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시피 군함도 아시잖아요. 군함도 역사에 그것을 담아서 유네스코에 등재한 일본 정부이고요. 특히 지난 1월 31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절차가 진행이 되었는데, 일본 정부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절차였어요. 그때 이 징용 노동자와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공된 노동이 국제노동협약에 나오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사죄를 계승한다고요.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 박지훈: 이게 맥락이 맞아야 되는데 절대 맞지 않다,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윤미향: 그렇습니다.
◇ 박지훈: 근본적으로 그런데 궁금한 게, 이 결정이 좀 서둘러졌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 의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이미 알려졌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미향: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 해법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의지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미 보여지고 있고요. 문제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사실은 발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국무부 장관의 환영 메시지가 나왔고, 이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환영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2015 위안부 한일 합의 전후 상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대중·대러 군사 정책에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이 문제가 계속 걸림돌로 작동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쓰임새를 미국의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치군사적 요구 압력이 컸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특히 또 지금 말씀처럼 환영을 미국이나 일본에서 냈는데, 특히 기시다 총리가 G7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하겠다고 화답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건가요?
◆ 윤미향: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굉장히 일방적인 한일관계 개선에만 혈안이 되어 왔어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치적용으로 G7 회의에 얼굴이라도 보이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고, 결국 속도조절론을 대통령 지시로 잠재웠고 또 ‘지도자로서의 결단’이라는 그럴싸한 그림을 그린 것이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미국의 한미일 3각 협력을 위해서 하루빨리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 요구를, 국민과 강제동원 피해자는 나 몰라라 하면서 빨리 해결안을 내놔야 했던 게 아닌가, 그걸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협상이라면 이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얻는 건 뭡니까?
◆ 윤미향: 우리가 얻는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얻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 안에 우리가 또 넘어야 할 큰 산을, 큰 역사적인 과제를 하나 남겨뒀다. 65년도에 체결되었던 한일 간의 협정, 한일협정은 아직도 우리가 넘어야 할 역사적인 산으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2015 한일 합의도 그 이후에 국민들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큰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말이 나올 때마다 계속 2015 한일 합의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국내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 해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해결이 아니죠, 이것은. ‘제3자 변제’라는 것은 원고인 피해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가능한 거죠.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고들은 이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결이 아닌 방식을 ‘해법’이다, ‘대승적 결단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역사적인 굴욕을, 굴욕적인 역사로 남겨줬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박지훈: 그리고 지금 전경련하고 일본의 게이단렌이 합작해서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또 해야 합니까?
◆ 윤미향: 정말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미래기금, 이런 것조차도 한일 간의 기금을 만들어서 결국은 한일 과거사에 청산되지 못한 역사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이런 일들. 이건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혀 과거사 문제와 특히 일제 강제 동원 문제와 연관이 없는, 1도 연관이 없는 그런 일을 끼워넣었다.
◇ 박지훈: 아무 상관없는 걸 끼워 넣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촛불 집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 윤미향: 네, 그랬습니다.
◇ 박지훈: 가신 이유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 윤미향: 사실은 3.1절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서 결국은 일제 식민지 책임이 가해국인 일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역사로, 그렇게 언급한 메시지를 보고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 지난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해 왔던 활동가 입장에서도 참담했고요. 그래서 촛불집회에서 그런 104주년 3.1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자세는 선조들의 그 뜻을 잊지 않는 것, 다시는 이런 외교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뜻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 박지훈: 소속 정당은 아니지만 민주당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미향: 어렵지만 곧 또 제대로 정리되고 민생을 위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당으로 곧 활동을 더 가열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 윤미향: 저는 역시 지금 대표가 아직도 대표의 어떤 지도력, 지휘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되자마자 검찰의 수사 또 체포영장 발부 등의 역사가 반복되어 왔잖아요. 그런 기회를 또 그런 어떤 중요한 일들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미향: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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