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양욱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바이든 정부에서는 쉽지 않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양욱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바이든 정부에서는 쉽지 않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4부,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발사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후 8일 만의 도발인데요. 탄도미사일로만 치면 올해 들어 벌써 8번째입니다. 북한이 무력시위를 재개한 배경,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양욱)>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북한, 돈도 많아요. 탄도미사일 한 발씩 쏘는데 돈 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 양욱> 사실 관측이 여러 가지입니다. 기존의 서구의 개념으로 보면 미사일 한 발에 수백억 이상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미사일의 가격을 산정할 때 시스템 가격에 개발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서, 상업적 개념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구개발비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지 않고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 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는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쓰여야 할 부가 미사일 발사에 소모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한 지적이겠습니다.

◇ 신율> 북한이 자칭 사회주의 국가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국가인데, 이런 나라에도 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어쨌든 북한이 항상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욱>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미사일을 쏘는 행위 자체는 군사적 필요에서 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거나 혹은 훈련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수많은 정치적 의미들을 담아서 해석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의미를 담는 것은 기왕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하는 시기와 훈련을 한 직후에 그 내용을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과정에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요. 이 행위 자체가 한쪽으로는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정치적 국제정치적 의미의 부분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북한이 얼마 전에 ‘해일’ 핵 어뢰를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해일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 조선일보 속보를 보면 우리나라 합참은 북한이 공개한 핵무기 수준 공격정이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해일은 어떻게 보세요?

◆ 양욱> 저는 일단 합참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한 무기체계를 북한이 아예 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북한이 실제 그러한 무기체계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기 체계 자체가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모양이 만들어져서 운용되는 모습들, 발사되는 모습들까지는 묘사가 될지 몰라도 실제 목표까지 북한이 주장하는 시간만큼 자율주행 같은 방식으로 해서 가서 공격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미지수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수많은 미사일 발사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2017년에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는데, 그때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새롭게 개발되는 신무기 체계들을 공개하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그다음에 그 위력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최근 발사는 새로운 무기 체계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다가 새로운 무기체계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 데이터가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의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한 부분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이전보다 너무 과도하게 실험량이 많고 발사량이 많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메시지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북한이 구현 가능한 것 이상의 것을 너무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과거보다 신뢰성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쉽게 얘기한다면 속된 말로 ‘뻥을 친다’고 말해도 될까요?

◆ 양욱>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표하다보면 이전보다 블러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 신율> 그게 예전보다 많아진 거는 결국은 좀 위축됐다고 본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 양욱> 그 부분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원래 북한의 전략 문화, 그러니까 군이라든가 혹은 국가 수뇌부가 뭔가를 선택할 때 보면 절대로 상대방에 뒤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받은 만큼 반드시 갚아준다. 이런 정서를 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능력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과장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신율> 이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내일 오전에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을 하는데, 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죠?

◆ 양욱>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항공모함이 찾아왔을 때 북한이 미사일들을 계속 발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사실은 오늘 발사도 니미츠의 입항을 다분히 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해일’ 발사를 주말 전에 금요일 정도에 발표했던 것도 사실은 항모에 대한 나름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율>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욱> 북한은 도발 수위를 최대한 높은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러면 우리가 예상가능한 도발이 뭐가 있을까요?

◆ 양욱> 도발의 형태는 사실은 일단은 미사일 발사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군이라든가 국민에게 피해가 없이 일어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우려하는 최악의 경우는 만에 하나 2015년의 지뢰 도발이라든가, 포격 도발, 혹은 2010년에 연평도 아니면 천안함 식의 도발이 있는 것을 제일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 군의 경계 태세나 훈련 태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북한이 앞으로 노릴 도발은 작년 12월에 보신 것 같은 무인기 도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군사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우리가 준비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골라서 굉장히 큰 느낌이 올 수 있게 공격을 가함으로써 정부나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도발이 반복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일정 부분 다시 남남 갈등도 일으키면서, 결국 도발을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효과적인 게 이게 누가 어떻게 도발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 양욱> 정확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비대칭 도발’, 혹은 ‘원점을 쉽게 알 수 없는 도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도발을 통해서 이거 과연 북한이 한 게 맞느냐. 사실은 천안함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형태의 도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어제 양 위원님은 전문가시니까 당연히 보셨겠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핵 배치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청취자분들은 ‘벨라루스에 핵 배치하는 거 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지금 벨라루스의 핵을 배치한다는 건 우리로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건 핵 확산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양욱> 일단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9월에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공세적인 핵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사실 뭐냐 하면 우크라이이전 학습 효과였습니다. 즉, 우크라이전을 시작할 때 푸틴이 핵 위협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술핵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북한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벨라루스 지역에 핵 공유 방식으로 배치를 하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핵의 최종적인 사용 권한은 러시아가 쥐고 있지만 핵무기를 운반하거나 전투기를 운용하거나 하는 것은 벨라루스 쪽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나토의 5개국들이 미국의 핵무기를 갖고 핵 공유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항하듯이 벨라루스를 그렇게 활용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제 핵 군축을 위한 체제 자체가 사실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이런 행동까지 더하면서 사실은 핵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잘못하는 행동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안보리에서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위 핵 군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핵에 취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율> 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2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제임스 리시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벨라루스에 있어서의 핵 확산에 또 다른 동아시아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얘기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욱>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북한의 핵을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술핵 재배치나 혹은 그것이 아예 안 될 경우는 독자적 핵무장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국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쨌거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능한 조치를 모두 다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신율> 이것과 연관된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1월에 국방부 외교부 업무보고 당시에 핵무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일본은 6개월이면 된다는 것은 맞습니까?

◆ 양욱> 사실은 지금 그런 보도나 내용들이 과거에 찰스 퍼거슨이라고 핵과학자협회 회장이시던 분이 발표를 했던 내용들 때문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핵무기를 구성 요소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핵탄두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운반체계, 그러니까 미사일이든 폭탄이든요. 그다음에 플랫폼, 이 미사일이나 폭탄을 쏘거나 혹은 떨구는 바탕이 되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요. 지금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운반체계 면에서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본이 핵을 가지고 공격한다면 아마 중국을 가장 큰 목표로 삼을 건데요. 그러면 중국까지 가기 위해서 MRBM 그러니까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아니면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해당하는 운반 수단과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재합니다. 그다음에 핵으로 넘어가면요. 일본이 분명히 핵물질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가지고 핵탄두를 만들려고 하면, 핵탄두가 폭발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분열이 일어나야 되죠. 혹은 거기에 2차 폭탄이 돼서 핵융합까지 같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핵물질을 쪼개기 위해서는 폭발렌즈라는 게 필요해요. 그 폭발렌즈 가운데 폭탄 덩어리가 있는데 그 안에 핵물질을 넣고 소위 인계 폭발을 일으키는 건데요. 그 폭발렌즈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미사일 쪽에 장착하기 위해서 소형화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뮬레이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례 폭발을 실험을 반복을 해서 쥐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그것을 개발해서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핵탄두 개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6개월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 신율> 우리는 어때요? 만일 우리가 개발한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 양욱>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일단 운반 체계와 플랫폼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무 시리즈들의 탄도미사일들이 있고요. ‘현무-2’ 탄도미사일 아니면 ‘현무-4’, ‘현무-5’ 같은 미사일도 있고,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발사할 수 있는 차량, 잠수함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반 수단과 플랫폼은 이미 갖춰져 있고 핵탄두를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폭발렌즈부터 시작해서 소위 핵피폭 장치를 만드는 일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발전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과거에 폭발렌즈를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10년 이상 시간이 걸렸고요. 예를 들어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하게 핵물질을 갖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데, 쉬운 게 아니죠.

◇ 신율> 알겠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얘기했던 핵 재배치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 양욱> 사실은 저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핵군축론자들이 주요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국무부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