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논의...거부권 행사 건의 전망

당정,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 논의
김기현 대표·한덕수 총리 등 당정 관계자 참석
양곡관리법, 野 주도 통과…초과생산 쌀 의무매입
당정 "세 부담 증가·쌀 산업 경쟁력 약화" 반대

[앵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반대한 정부와 여당이 오늘(29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 언제 열리나요?

[기자]
오늘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정부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지난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안에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 대해 세금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약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번 협의에서 당정은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별도로 오후 국회에서는 올해 2분기 정기 가스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도 잇따라 열리는데요.

오는 31일 정부가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1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앵커]
국회 상황도 알아보죠.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해 국정조사 추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과 굴종적 한일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위법 행위 여부, 방일 중 독도·위안부 문제 논의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요구 여부 등을 제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관련 상임위의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며,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여가위는 위안부 관련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회동 이후 이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절차대로 가장 신속하게 50억 클럽 연루자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다만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법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은 민주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원내대표와의 회동 이후 여당 법사위원들과 면담을 마친 주 원내대표도 정의당의 요청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의당이 요청한 대로 민주당이 동의할 지 여부는 남아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입장을 들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협의해보겠다는 상태로….]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여당의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결국, 협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주 형식적인 정치적 레토릭, 수사만 열거한 것 아닙니까. 정의당이 오늘 만나서 국민의힘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수사가 영원히 역사에 미궁으로 빠지고 그래서 덮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도 최장 8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검찰 수사와 여당 협상을 압박할 수 있다며 오늘이라도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