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부패가 자유 억압...성역 없는 수사로 대응해야"

2023.03.30 오전 09:3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게 부패고,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지역회의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가 민주주의라는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 처벌이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에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인도 태평양지역 국가에 3년 동안 1억 달러 규모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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