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포퓰리즘이자 강제매수법"...'1호 거부권' 행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에 대해 농촌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예상대로 오늘 1호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에 대한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정오쯤 재가까지 바로 마무리하면서 속전속결,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법안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는데,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농정의 목표는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 특히 농산물 가공산업을 관광, 문화 콘텐츠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농업인 단체 40곳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했다는 점을 내세워 거부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근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안,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이 여론 수렴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이라 더욱 소통하는 모습에 방점을 두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