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전달" vs "빈손 귀국"...방일 성과 공방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방일단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방일 성과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또 이어졌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방일단 오늘 새벽에 귀국했는데요. 출국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수산업 피해 등에 대해서 우려를 일본 측에 잘 전달하고 오겠다. 이렇게 하고 출국했습니다. 돌아왔는데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크게 미흡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초의회 의원들이 방문했더라도 이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현지에 가서 관계자들 만나는 것들이 제대로 제가 보건대는 사전조율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한 관계자들은 하나도 만나지 못했고. 또 현장 접근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서 만난 사람은 지방의회 의원 한 명 그다음에 보건소 원장이란 사람 한 명, 주민 한 명 이렇게 만나고 온 게 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우리 항의 내용을 전달은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무자에게 전달하는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를 과연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움직였다고 했을 때는 국제사회 여론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가 조금 아파할 정도는 돼야 하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크게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요.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현지 방문에 대한 나름을의 정치적 명분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방일했을 때 이 관련된 후속보도가 현지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나름대로 일본이 요청을 했고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곧 G7 회의가 일본에서 열립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환경장관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도 공동성명을 통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민들의 우려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또 상당한 분노를 현지에 전달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라는 점입니다.

서두르다 보니까 앞서 비판하신 것처럼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정치적 쇼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난을 자초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단순하게 민주당만의 현안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가 달려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협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여야가 함께 내지는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같이 함께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의원연맹과 관련해서 일본의 야당과 손을 잡고 뭔가 한다든지 시민사회와 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정치적 쇼를 했다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름을 정치적 자충수가 돼 버려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의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천천히 준비했으면 이것보다는 성과가 있었을까요?

[이종훈]
저는 조금 더 준비했다고 한다면, 일본 후쿠시마 현지 주민들, 수산업자들 그리고 어민들도 상당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반대의 목소리와 손을 잡고 뭔가 현지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돌아오고 나서 민주당은 우려를 확실히 전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코미디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요. 여야가 지금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정쟁에만 몰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이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서로 너무 과도하게 프레임 전쟁을 벌이다 보니 정말로 웃지 못할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야당이 특히 해외에서의 뭔가 행보를 기획할 때는 여당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외교안보에 관해서는 사실은 여야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서로 분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에요.

일본 정부 또 일본 언론의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때 그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역할분담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처해나간다는 식으로 기조를 잡아가더라도 야당은 확실히 반대를 해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본 정부를 긴장케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앵커]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여야가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국익이 걸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서로 협상을 해서 물밑접촉이라도 하다 못해 해서 조율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양쪽이 다 이와 관련해서도 과도하게 비난만 하고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야당 의원들이 갔다 온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을 과연 비난할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걸 강행하려고 한다는 거고.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당 입장 또 정부 입장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야당을 부분적으로는 활용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국내 여론이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에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검증단이 반드시 거기 포함이 돼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접근해 나가는 그런 지혜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양쪽 다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서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국익을 위한 일이니까 치밀하게 정치권이 역할분담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적이신데요. 사실 떠날 때부터 이런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서 일본 측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고 이걸 마치 한국 정부가 묵인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빠르면 이번 여름쯤에 실제 방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난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사고 이후에 거기에 따른 오염수 저장을 해 놓은 자체가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오염수를 정화처리를 해서 국제기준에 맞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이번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실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기준 안에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오염수를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합의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빠르면 한 6월, 7월쯤에 방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스러울 상황이 온다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간 자체가 촉박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지금 대통령의 방일 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들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언론 보도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뒷받침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회 차원에서 뭔가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하루에 125톤씩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 이게 일본의 계획인데요. 실제 여름쯤에 방류할 가능성 큽니까?

[이종훈]
여름에 방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IAEA 현지조사단 보고서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마는 4차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가서 보고서를 중간중간 일종의 중간보고서 형태로 낸 건데. 현재 방류 관련해서 또 오염수 관리 관련해서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검증시스템이 신뢰할 만하다는 정도까지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종보고서는 연말 가까이 가서 나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일본이 뭔가 액션을 취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일본 정부는 방류를 이미 국내 정치적으로는 기정사실화를 한 상태기 때문에 하기는 할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뒤로 늦추고 또 방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최소화를 시켜서 우리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또는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IAEA 동향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도 하고 일본 정부는 IAEA 검증 과정 관련해서 굉장히 아마 로비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과연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IAEA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정부도 약간 로비 내지는 압박을 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정치권 차원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정도는. 그래서 이것도 여야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여당이 하기 부담스럽다면 야당이 나서서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을 여당이 묵인해 주는 것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돌발행동을 하듯이 저렇게 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남은 시간 동안 정쟁보다는 여야가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가 또 격돌할 조짐입니다. 관련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거 먼저 보시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여론조사 결과였거든요. 좋게 본다가 33%, 좋지 않게 본다가 48%.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양측의 주장 자체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에서는 쌀값 안정이나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만약에 이 법이 실제 시행될 경우에는 쌀이 공급과잉될 경우에 안 그래도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재정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이 2개의 팽팽한 명분이 상당히 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다수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는 것 자체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명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거부권 행사라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정치행위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판을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결국은 지금 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게 또 일종의 꼼수 탈당, 위장탈당의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양곡관리법이 제기될 정도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권세력이 과연 얼마만큼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가.

그리고 야당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협상테이블에 앉은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사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당이 그 부분을 반대했던 그런 측면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이라는 행사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대통령의 단독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이 아닌가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번 여론조사에 담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측 주장이 팽팽하다, 앞서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8:33.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지금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이 영향도 있을까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건 첫 번째 요인은 이번에 개정된 양곡법 개정안 정도면 여당이 또는 대통령이 수용할 만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은 이번에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전혀 협치정신을 발휘 안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발휘를 안 했다고 국민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양곡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낸 초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정적 여론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일단 수매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요건이 예를 들어 추가생산이 3% 이상, 가격이 5% 이상 하락했을 때 이렇게 처음에 못박았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진표 의장이 그래서 중재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로 처음에 민주당이 제시했던 것을 이제 3~5%.

그리고 가격 하락폭도 5~8% 이렇게 다시 설정해서 통과시킨 건데 이런 정도의 절충안 정도면 이건 정부가 수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꽤 있는 겁니다, 지금. 농민들은 물론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까지 수매가 진행돼 온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초과 생산이 이렇게 3% 이상 많이 발생하고 가격이 5% 이상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8% 정도까지 떨어졌다. 이런 정도까지 오게 되면 수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여론을 고려해서라도,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수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난해만 보더라도 지난해 연초부터 지난 후반기로 가면서 20%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연초부터 떨어질 조짐이 보일 때부터 정부가 수매를 벌써 시작했거든요.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이런 정도면 수용을 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연동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협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협상 과정에 돌입을 해서 이걸 절충안을 낸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안에서부터 전혀 더 이상 양보는 없고 정부안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그 선에 머물러 있었고 여야 협상 과정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아예 외면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나중에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이런 접근법도 너무 독단적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거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이 법이 통과되려고 하면 허들이 더 높아지잖아요.

[차재원]
그렇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의원의 3분의 1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115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적의 3분의 1을 훨씬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출석했을 경우에 그리고 똘똘 뭉쳤을 경우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재의결을 강하게 밀어붙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방금 본 대로 국민 여론 입장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의결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좀 더 부각시키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부각시키려고 하는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일종의 가장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상당수가 아무래도 호남이잖아요.

호남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호남은 또 어차피 민주당 지지층이기 때문에 지지층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소구력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우려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사실은 재의결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농촌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킬 때 상당한 강행처리를 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지도 않을 부분을 이렇게 재의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나름대로 독선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 대치전선이 양곡관리법으로 끝이냐. 시작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방송법, 간호법 또 의료법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 과정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국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종훈]
국민들은 답답한데 여야는 계속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 총선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점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합의로 뭔가 이루어내고 이런 환경이 조성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민주당은 본인들이 민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은 그냥 자당의 힘만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민생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쪽의 민생정책이 가짜 민생이다. 그런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향후 대치 상황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타협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걸 안 만들다 보면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현재 제도에서 개선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단 이 분야뿐만이냐는 거죠. 주69시간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노동시간제 문제도 걸려 있고 또 조금 전에 언급하신 법 외에도 대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법들이 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 대통령은 다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도가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당분간.

시간은 굉장히 촉박한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민생을 위한다고 하지만 민생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 오래 이어지면 어디에 더 불리합니까?

[이종훈]
서로 각자 상대방이 더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정부여당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탓해서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본다면 답답한 쪽이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역시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더 불리한 거죠.

[앵커]
정부여당이 좀 더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 취임 한 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원활한 당정관계도 강조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생도 강조하면서 닻을 올렸는데. 이래저래 최근 한 달 동안 악재가 많이 겹친 상황입니다. 지지율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아무래도 한 달 지켜보면서 느낀 부분은 혹시나가 역시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누가 봐도 이번 김기현 당대표의 대표 당선 자체는 본인의 힘으로 따낸 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용산의 힘, 즉 대통령의 힘에 의해서 사실 당선된 대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태생적 한계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태생적 한계에 갇히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본인이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소위 말하는 연포탕을 이야기했죠.

연대, 탕평, 포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제 단행된 당직을 보면 지금 지도부가 친윤 일색에 실무 당직자들도 친윤 일색이다. 당의 다양성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의 속도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또 그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아무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윤심만 쳐다보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우경화 관련된 발언들이 꽤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재원 최고라든지 태영호 최고의 역사적인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당대표로서 엄한 회초리를 휘두르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지지율이 바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에 여당은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요. 지금 또 하나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내년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가 36%,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가 50%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 흐름이 이렇습니다, 물론 1년 동안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이게 획기적으로 바뀌려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는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의 특히 정당지지율 하락이 김기현 대표 때문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당대회 통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윤석열당이 돼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그냥 한몸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동일시하는 것이고 지지율이 당연히 연동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김기현 대표가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힘든 상황인 데다가 내막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아마 김기현 대표도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나마나 대통령실 참모진들한테 치이고 또 한편으로는 밑에 최고위원들한테 받히고 지금 이런 상황.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자력으로 당대표가 됐다고 그러면 권위로 제압하면서 어찌됐건 당심이 나를 뽑았다.

그 힘 가지고 제압도 해나가고 자기 나름의 비전이라든가 정책 이런 것도 관철시켜나가고 이런 게 가능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손발이 다 묶여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홍준표 시장은 민심을 읽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진단했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홍 시장께서도 그 말씀 과연 하실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아시다시피 전대 룰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심 다 외면하고 당심 100%, 당원 100% 투표로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이 지금은 모두가 친윤이 돼야 한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대 룰 바꾸는 거 그건 충분히 할만 하다고 이야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민심 외면하는 것을 찬성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당에 민심을 반영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이건 제가 보건대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홍 시장님께서 민심을 반영하신 발언을 최근에 하셨나요? 제가 보건대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윤핵관들하고 결을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그쪽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훨씬 더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를 어제 뽑았는데요. 대구 출신 3선의 윤재옥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뜻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윤재옥 의원이 과거 원내수석부대표 때 드루킹 특검을 나름대로 협상을 타결했던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상대 후보였던 김학용 의원보다는 대야 협상력에서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평가가 상당히 작용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진중한 모습의 정치를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잦은 설화로 인해서 당의 지지율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보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작용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김학용 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친윤 색깔이 좀 옅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당내의 비윤 의원들의 지지표도 끌어모으는 상황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영남 쪽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 의원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의 텃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 공천에서 상당수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윤재옥 의원이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억울한 공천은 없도록 하겠다. 본인이 그렇게 장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위안,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윤재옥 의원이 당선된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당대표가 울산의 김기현 당대표고 정책위 의장이 진주의 박대출 의원이에요.

여기에 지금 원내대표, 당의 세컨드라고 할 수 있는, 톱2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이분은 대구의 윤재옥 의원이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영남 일색이라는 거죠.

[앵커]
최고위원도 여섯 분 중에 세 분이 영남이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최고위원 당직자들까지 친윤 일색인데 이번에도 또 영남 일색이다? 이런 한쪽으로 급속하게 지역적 안배 또는 계파적 안배가 전혀 없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 궁금한 게 조금 전에 억울한 공천 없도록 하겠다. 이 부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 또 이준석 원팀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기자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마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공천 줄까요?

[이종훈]
그런데 공천 문제는 원내대표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당대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공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아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과감하게 이야기하시는 거로 봐서는 이분도 친윤 핵심에 들어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최근에 비윤계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조금은 당 지도부 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럴 생각이 만약 있었다면 당직 인선 할 때부터 배려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따지고 보면 다 범친윤으로 구성을...

[앵커]
그때부터 이준석계도 포용해서 등용하고 했어야 한다.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당직 배려를 한다, 탕평을 한다 그러면 없던 위원회도 만들어서 위원장 자리 주고 이런 식의 위인설관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사실은 아무런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당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주변부 당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잔뜩 만들어서 준다한들 비윤계들이 과연 만족해 하겠는가. 그들의 불안감이 과연 사라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보건대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미 돌입했다 생각합니다.

[앵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정국 이슈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