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입 여는 이정근...'조달책' 강래구 구속영장, 민주당 송영길 귀국 촉구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 뉴스에는 처음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또 의원님께서 파란색 넥타이를 해 주셔서 협치의 상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홍석준]
그동안 너무 빨간색만 하니까...

[앵커]
다음에 빨간색 넥타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주제는 민주당 얘기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검찰이 강래구 감사협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내일 아마 심사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나오면, 가정입니다마는 그다음 수순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한규]
소위 말하는 줄소환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검찰이라면 일단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심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대질심문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의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다음 절차가 어쨌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와야 될 텐데 그 가능성은 얼마나...

[김한규]
검찰은 저는 일단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너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누군가는 이 상황을 좀 즐기고 있으실 것 같고 결국 출석 요구를 하고 나면 저는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 얘기라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당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한규]
저도 그런 생각인데요. 지금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라는 게 당 지도부가 월요일에 밝힌 입장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검찰 수사가 그렇게 신속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제 초선 의원 그룹에서 송영길 대표 귀국 요청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실규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검찰 수사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이 중요한데 일단 22일 기자회견만 예고해 놓고 들어오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느긋하게 비추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홍석준]
느긋한 건 아닐 거고 송영길 전 대표는 파리에서 잠 못 이루고 있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텐데.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귀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본인이 의사를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유체이탈식 그런 화법을 쓰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일단은 지금 들어가게 되면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방탄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그대로 검찰에 체포돼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그 불안감도 지금 깔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인의 방어논리를 지금 마련해야 될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본인은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형사 피의자들한테는 유명한 말이 있죠. 먼저 첫 번째 방책은 도망가고 두 번째는 부인하고 세 번째는 백을 쓴다.

이런 말인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이 형사피의자들에게 통용되는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고 특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지금 탈당 내지는 이런 걸 하는 게 마치 꼬리 자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도 나쁠 겁니다. 사실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송영길 대표 시절에 많이 도와줬는데 그런 차원에서 당에 원망도 있을 거고 이래저래 본인으로서는 시간을 벌고 준비를 파리에서 하면서 아마 잠을 잘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앵커]
방어논리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감이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규]
그렇기는 한데 송영길 대표는 현역의원만 아닐 뿐이지 야당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 중진이기 때문에 검찰이 체포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들어오는 게 그런 도주 우려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이라 그런 점까지도 다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녹취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와 좀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녹취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되면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어지는 녹취들에 스폰서가 등장을 하고 나중에 이 스폰서의 자녀가 캠프에 들어갔다는 그런 기사까지 나온 건데 이게 지금 계속 확산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새로 나온 내용에 대해서?

[김한규]
저런 방식으로 캠프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캠프에 들어가면 다 보수를 받는 건 아니죠?

[김한규]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를 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원한테 보수를 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무급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를 하죠. 하지만 대선 캠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대선에서 승리했을 경우 대통령실이라든지 기타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크기 때문에 경쟁이 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유력한 분들의 추천을 받아야 캠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앵커]
프로필 한 줄을 갖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김한규]
사실 그렇죠. 물타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여당의 대선캠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기가 되게 치열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원도 확인해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당시에 여당 중진의원이 추천을 했다면 그 추천을 토대로 캠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시니까요. 법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돈이 왔고 그 대가로 자원봉사직을 줬다면 그것도 어떤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김한규]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국회의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고 그런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대선캠프가 공직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라서 그것 자체가 뇌물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도덕적인 비난은 피할 수는 없겠죠.

[앵커]
녹취가 하루하루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홍석준]
사실 대선 캠프든 총선이든 이런 선거를 하면 캠프가 꾸려지는데 대선캠프에는 들어가려고 굉장히 치열하죠. 이번에 나온 스폰서는 사실 통상적으로 스폰서는 관련돼서 어떤 사업자라든지 또는 이번에 강래구 씨 같은 경우는 감사협의회 회장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정치인 출신들, 혹은 당 관계자들 굉장히 많이 공공기관의 감사직을 줬습니다.

그래서 감사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감사협의회에서 돈을 일부 갹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이번 스폰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선캠프에 취직을 시켰다.
이것은 굉장히 이 스폰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물론 대선캠프에서 어떤 위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후보와 가까운 직책일수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다음 정부 때 부처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부분을 유추해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스폰서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이 문제는 스폰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앵커]
돈을 준 자체가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위반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녹취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녹취를 들을 때마다 같은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운 게 굉장히 우리 정치문화 수준을 이렇게까지 후퇴시킬 수가 있나. 기왕 주는 김에 형 나도 달라, 이런 요구를 국회의원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인데. 앞으로 어떤 녹취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3만 개가량이나 지금 현재 이정근 부총장의 녹취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 녹취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굉장히 심플하게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당내 혼란스러운 상황을 예고를 했는지 우려했는지 아무튼 좀 예상을 했던 사람이 있죠. 이정근 전 부총장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이전에 작년 9월에 올렸던 SNS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직접 통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통화내용을 요약했는데 그래픽이 준비되면 띄워주십시오.

일단 이정근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돈봉투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서를 작성하는 조사가 있고 검사와 만날 때 조서를 작성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서 작성을 안 할 때 검찰이 그 내용을 물어봤고 아니라고 부인했던 적이 있다는 걸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 줬고요. 그리고 대화 녹취만으로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아마 보강 증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건 맞습니까? 변호사님이니까, 또 어떻습니까?

[김한규]
저는 대화 녹취만으로도 영장 발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당사자들이 부인하더라도. 저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 뭔가 관련된 진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본인의 고객이 어떤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할 테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당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게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녹음파일의 의미에 대해서 대화한 당사자들이 설명하지 않으면 확보할 수 없는 내용이라 저는 이정근 부총장이 뭔가 더 상세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픽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그래픽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통화를 오래해서요. 이것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이정근 부총장이 수사를 받고 난 이후에 민주당에 항상 서운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건이 불거졌고 당내에서 오래 활동했던 인사면 진상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 얘기로는 그 이후에 친한 의원 몇몇이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그냥 누구 이름 불었냐, 이 정도 묻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친했던 의원들도 소위 이정근을 내 몸에 묻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규]
다른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하고 오랫동안 당원으로서 동지로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행위를 당해서 옹호해 주고 구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을 위해서 또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을 생각할 때 과거에 아무리 부총장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럴 수도 있었다라고 옹호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서운하겠지만 감수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저런 얘기를 한 취지가 뭐냐 하면 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떤 당에서 진상조사를 미리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준]
먼저 이정근 부총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분이 골수 민주당 출신이 아닙니다. 당원으로 가입하신 게 2015년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민주당에 가서는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활동했고 특별히 송영길 대표하고는 굉장히 친했다고 해요. 제가 이정근 부총장과 같은 지역구 서초구의 조은희 의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당시에는 조은희 의원이 서초구청장이었죠.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이정근 부총장 옆에 항상 송영길 대표가 있대요.

[앵커]
지역 행사할 때?

[홍석준]
지역행사할 때.

[앵커]
그건 직접 들으신 얘기입니까?

[홍석준]
그래서 지역에서는 두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고 특히 어부바 사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두 분이 친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정근 부총장 같은 경우 이번 녹취에도 드러났지만 굉장히 열심히 송영길 대표의 당대표 경선에서 열심히 했죠. 저런 돈을 조달을 해서 전달하고 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하고 정치적 목숨을 같이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도왔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것을 100% 인지를 했고 인정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현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부총장이라는 직책을 줬거든요.

사무부총장이라는 건 굉장히 당에서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하고 그런 관계가 끈끈한데 본인이 이렇게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당이 본인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 하고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식으로 자른다는 걸 본인이 느끼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배신감이 들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22일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전에 어떤 당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한규]
저는 그전에 들어와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
그런데 이미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한규]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이라도 취소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몇 가지가 없거든요. 결국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다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부른다면 언제든지 가겠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 정부의 초으로 온 거라 돌아가는 건 결례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하나 마나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지금 여러 의원들이 당장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송영길 대표가 여러 분들하고 아마 교류를 하고 있을 건데 그런 당 의원들의 현실 파악 판단을 믿고 일단 들어오셔서 해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4.19 기념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한규]
듣고 엄청난 충격이었죠. 일단 정치인이 사기꾼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게 아주 이례적인데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역대 연설물 검색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봤더니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설 기념사에서 이렇게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처음인데 저는 이건 완전히 외교가 아니라, 외교도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대통령이 국가 행사에서 기념사마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면 이게 어떻게 국가 전체 지도자, 대표자라는 생각이 들지. 특정 정치세력의 대표라는 느낌이 드는 아주 실망스러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념사를 국내 정치적으로 쓰는 이런 행위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위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저는 어제 4.19 기념식에 가서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표현이 조금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있지만.

[앵커]
세 글자.

[홍석준]
사기꾼. 그런데 저는 지극히 당연한 표현을 썼을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반발하는 것은 옛날 속담에 도둑이 제 발 저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19가 앵커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저희 대구 2.28학생운동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그런 유공자 표창도 하고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결국 인권과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우리 현재까지 인류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정치 시스템이지만 항상 위기를 받아왔다.

과거에 바이마르 헌법 때도 결국 나치의 선동에 의해서 위기를 받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가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트럼프의 어떤 것들이 사실 미국 민주주의에 맞나, 이런 식으로 많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언급을 하신 거고. 물론 국내적인 언급도 있겠죠. 예를 들면 쥴리라든지 갖은 청담동바라든지 그런 거짓선동이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하더라도 초기에 민영화 하다가 지금은 민영화됐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부승찬 씨 같은 경우도 내가 천공을 봤다든지 청와대 이전에 개입했냐 이런 식으로 황당한 이야기로 거짓선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내외를 통틀어서 이런 식으로 거짓선동과 거짓이 판을 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극한 당연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여기 보면 독재와 폭력,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돈에 의한 매수라는 건 최근 민주당 상황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홍석준]
그걸 다 포괄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게 결국 선거고 그 선거를 왜곡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거짓선동, 허위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 살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 때부터 돈 살포로 얼마나 많은 거짓된 정치 결정, 선거의 결과가 있어 왔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저희가 비판할 때는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도 바로 총선 주고 전에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선거 직전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 당내 선거지만 당내 선거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번에 송영길 대표 측에서 돈을 이렇게 하는 건 결국은 이번에 0.59%로 홍영표 당시 후보를 이겼는데 대의원 선거에서 이겼거든요. 결국 돈의 살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매수가 되는 선거 시스템, 이런 데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론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덧붙이실 얘기 있을까요?

[김한규]
내용 자체가 맞는 말이라도 그걸 왜 대통령이 하십니까? 그건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죠. 이런 방송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내 정치를 이런 기념사에서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게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없애려고 하는 노력.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외신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재정적, 인도적인 지원만 해 왔는데 그걸 넘어선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겁니다.

일단 대통령실 오늘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지원 방향과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무기지원은 향후 러시아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김한규] 입장이 바뀌지 않는데 굳이 이런 발언을 하실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해외 순방도 리스크인데 외교를 가장 큰 우려 상황으로 만드는 게 우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한반도 누구나 다 알다시피 열강들에 싸여 있는 지정학적으로도 위험한 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미국하고 우방이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볼 때 여기 참여해야 될 명분이 있는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릴 필요는 없었다. 이건 세련되지 못한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외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외교 공무원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속이는 일입니다. 속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속이는 건 절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있는 그대로 우리 속마음을 보여주는 저는 진짜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석준]
대통령 문구를 그대로 로이터 인터뷰를 하신 것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존의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거다. 다만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 전쟁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글로벌 책임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니고 있는 지금 현재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칙적인 그런 입장 표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규탄하고 있고 특히 많은 서방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나토로부터 빨리 지원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재정적 지원이나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오늘 빅터 차 교수도 얘기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서방 대러 제재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또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 자체를 이미 어떤 잠재적 적대국으로 인정하고 있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무기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글로벌 책임국가로서의 국가원수의 가장 기본적인 표명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 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 언급을 지금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어떤 전제를 두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러시아는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당연히 러시아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빅터 차 교수는 이미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이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았지만 여기에 대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 국방부를 비롯해서 미국 조야에 있는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을 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이 언급한 이 조건들은 사실 전문가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조건이 완성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세요?

[김한규]
그렇죠.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해서 폭격도 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보면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지원하는 걸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얘기거든요.

[앵커]
사실상 보면 거의 결단만 남은 상태다, 이렇게 읽히기도 하거든요.

[김한규]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이 배경 자체가 저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에게 지금 우리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잘봐달라라는 얘기를 한 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도감청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미 폴란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걸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하실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홍석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 말씀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과 안보, 경제 이슈에서 긴밀히 지금 현재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언급이 시점적으로 저는 지금이 오히려 더 적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방문을 앞두고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제3자 변제를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외교라는 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얻어내야 될 부분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 둔 다음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밝히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선양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협상에서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협상을 하면서 대통령의 성과로 보여줄 수 있게 우리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먼저 선물을 주는 게 과연 외교적으로도 적절한 방법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홍석준]
김한규 의원 말씀에 코멘트를 하면 이미 지금 대통령이 가기 전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무적으로 지금 긴밀하게 협상을 당연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협상의 결과물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특히 우크라이나에 지금 엄청난 러시아 군대의 만행이 있지만 대통령께서 기존의 만행을 언급하지 않고 한다면이라는 어떤 미래를 가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하고 협상에도 이런 것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이게 실행을 하게 된다면 국회와의 논의는 필수적입니까? 법적으로든 아니든. 어떻습니까?

[김한규]
법적으로는 명확히 따지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쟁 포고라든지 전쟁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무기만 지원하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 자체는 본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상임위에서 비공개라도 사전에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너무 앞서 나가서 그러면 군대도 파견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마치 민주당에서 한일 강제징용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독도도 일본에 양보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기존의 인도적, 재정적 지원 말고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표현을 한 것인데 군대를 파병하느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앞서나가도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무기 지원도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나토라든지 미국에 줘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긴밀하게 조금 협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침 오늘 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됐죠. 24일부터 29일까지 일정이 이어지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가 다뤄질지 또 다뤄진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 그것도 관전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를 5분 정도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태영호 최고위원이 최근 설화로 힘들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많이 됐는데 오늘 최고위에 불참을 하고 원내대표와 면담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태영호 최고위원, 원내대표를 만나고 나와서 가는 걸 기자들이 쫓아가서 계속 물어봤는데 결국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자진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홍석준]
진짜 최근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앵커]
김재원 최고와 묶여서...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자진사퇴 이전에 윤리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윤리위로 갈 가능성도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답답할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본인이 배운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일반 언론, 여론의 반응은 좀 다르니까. 그런데 본인이 최고위원이 됐을 때하고 그 이전하고는 멘트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멘트도 보면 사실은 김구 선생이 김일성한테 통일전략전술에서 당했다, 이 부분은 사실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태영호 의원 발언 그래픽 준비돼있는 거 띄워주세요. 그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홍석준]
그런데 일정 부분이 맞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김구, 김규식 선생이 1948년 4월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런 면들의 표현이 조금 간과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앞으로도 태영호 의원이 멘트를 할 때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최고위원으로서 멘트는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사퇴, 그러니까 최고위원에서 물러날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요?

[홍석준]
저는 태영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김재원 최고는 혹시?

[홍석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윤리위에 먼저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시고요?

[홍석준]
그건 결국 본인이...김재원 최고께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 있는 게 아니고 원외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감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규]
두 가지인데요.저는 태영호 의원님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3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구 선생까지 폄훼하는 것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요. 저도 지역구가 제주다 보니까 4.3에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최근 지역단체들이 태영호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 징계 요청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고요.

제가 봤을 때 태영호 의원이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들이 다들 공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비례라든지 아니면 강남갑이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번 공천을 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데 여하튼 본인의 잘못된 부분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명확하게 이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아직도 사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당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인 분석까지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선거에 임박해서 이런 설화가 터지면 사실 의원님께서 선거 치르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지금하고 또 선거 임박해서는 사실 차원이 다른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현재의 상황이, 특히 지금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다른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을 챙기는 데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면서 특히 국민의 시각에서 좀 눈살을 찌푸리는 언행은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게 저희 지금 당에 확고하게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석준 의원,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뵙게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