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건희 여사 ‘쥴리·동거설’ 제기한 6명 무더기 검찰 송치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건희 여사 ‘쥴리·동거설’ 제기한 6명 무더기 검찰 송치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원전 현장을 시찰하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시찰단, 어제는 시찰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의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와 함께 기술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전성과 관련한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며 "시찰이 내실 있고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찰을 통해 탱크 상황과 관련 설비 공사의 진척, ALPS 처리수 방출 때 기준 이하까지 정화하고 추가로 그것을 바닷물로 희석하는 것 등을 정중히 현장에서 설명하겠다“며 "한국 내에서 ALPS 처리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나요?

◆ 김영민 : 시찰단은 오늘 현장 방문에서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인 ‘ALPS’와, 방류 전 오염수를 저장하고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LPS와 관련해서는 흡착탑 등 중요 설비와 계통 구성, 해양 방류 설비 관련 운전제어실의 경보창 구성과 제어반, K4 탱크는 펌프와 순환기기, 긴급 차단 밸브와 방사선 감시기 등 이송 설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네요.

◆ 김영민 : 정부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하고 인쇄용 필름을 폐기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부 전 대변인의 저서가 출간 및 배포 시 기밀이 누출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있고, 한·미간 신뢰가 상실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이승훈 : 재판부는 기각 배경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 김영민 : 재판부는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해도, 출간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 보호 법률과 달리 군사기밀 보호법은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있고, 출간 금지와 같은 예방적 수단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또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처럼 책의 출판·배포가 부 전 대변인의 형사 범죄에 기인한 행위라고 해도, 이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책의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이승훈 : 책에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었죠?

◆ 김영민 : 책에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사자인 천공은 최근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에 공관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천공은 참고인 신분임에도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천공에게 “수십 차례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출석을 하지 않았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대신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초 답변을 받았는데,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와 동일하게 대통령 관저 이전이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천공 측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고,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가 안 돼서, 강제 소환 조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들이 검찰에 넘겨졌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여섯 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 강진구 대표와 정천수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4명,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그리고 사업가 정대택씨 등 6명인데요. 이들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기간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인터뷰하고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의혹을 제기했고, 백은종 대표도 당시 서울의 소리 등에서 동거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사업가 정씨도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등을 통해 '윤 대통령 X파일'이라며 '쥴리설'을 제기했습니다.

◇ 이승훈 : 쥴리에 대한 전단지를 뿌린 인물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김씨는 작년 1월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쥴리는 누구?’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행인들에게 “윤석열 부인이 쥴리다” “김건희가 쥴리다”라고 말하며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김씨는 전단지를 배부한 행위는 인정했지만, ‘열린공감TV’ 등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의혹을 접하고 사실로 믿게 됐다며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열리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 인근 생태문화공원에서 엄수됩니다. 이번 추도식의 주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인데요.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등 가족,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이 대거 14주기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지난해 퇴임 후 5년 만에 추도식을 찾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년 연속 참석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등 민주당 원로 인사들도 참석합니다. 여권에서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구자근 대표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 등이 참석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도 참석합니다.

◇ 이승훈 : 윤 대통령도 참석하나요?

◆ 김영민 :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추도식에 근조화환을 보내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신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공식 추모 메시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이 수석이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 등 대통령의 뜻을 비공식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승훈 : 이재명 대표는 추모의 메시지를 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추모의 글을 올렸는데요.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의 새로운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듯이 말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자. 그럴 때마다 척박한 땅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대통령님의 정신을 떠올리자”라며 “기득권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던 그 결기를 기억하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눈밭 첫 발자국같은 당신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 따라 가겠다.”, “당신께서 그러셨듯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내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에 도착해 조금 전 오전 11시 33분에 발사대 기립과 고정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밤 8시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기상 상황은 양호한지 등을 토대로 발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발사일인 내일 오후 다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누리호 추진제 충전 여부,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발사 가능 시간,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누리호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발사는 내일 오후 6시 24분에 이뤄지게 됩니다.

◇ 이승훈 : 누리호에 어떤 위성이 실리는 건가요?

◆ 김영민 : 위성은 모두 8기가 실리는데, 이미 발사체 3단부에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누리호 발사 뒤 가장 먼저 분리되는 위성은 KAIST 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이고요. 첫 위성 분리 뒤 20초 간격으로 큐브 위성 7기도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또 우주날씨 예보를 책임지는 '도요샛' 4기와 우주 방사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루미르 T1 등도 실려 있습니다. 누리호가 이륙후 13분 3초 후에 고도 550km에 도착할 예정인데, 이때부터 탑재한 위성을 사출합니다. 20초 간격으로 위성들을 내보낸 뒤 궤도를 돌다 대시 대기권으로 진입해 불타 사라지게 됩니다. 누리호의 주요 임무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고, 이후 나머지 7기 위성도 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하면 부차 임무도 성공하게 되는데요. 최종 발사 성공 여부는 내일 오후 7시 50분 발표되니까요, 누리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