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정옥임 "국민의힘, 尹 도와준다는 게 신뢰도만 떨어뜨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신경민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정옥임"국민의힘, 尹 도와준다는 게 신뢰도만 떨어뜨려“

정옥임 전 국회의원
-집시법 개정, 노조 활동 보장하되 불법 방관 않겠다는 배경…일반 국민도 행복추구권 있어
-돈 봉투 의혹, 관행인데 재수 없어 걸린것? 민주당 체포동의안 고뇌 중
-민주당 줄탈당, 선당후사보다 위기 모면하려는 것…정치 신뢰 잃는 길
-韓日 현안, 개선 방향 좋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신경민 전 국회의원
-집회의 자유 중요하나 한계와 제한도 존재…강경하게 나가는 것보다 숙의 통한 결과 나오길
-민주당 혁신위 출범, 박광온 시험대 올라…혁신 띄우지 못하면 패배의식 지배할 수도
-민주당 탈당, 접수 즉시 효력 발생…징계 상황 시 탈당 보류하는 당헌당규 개정 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마냥 안전한 것 아니라고 與野 한 목소리 모아야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정옥임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옥임 전 국회의원(이하 정옥임): 안녕하세요.

◇ 이승훈: 신경민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전 국회의원(이하 신경민):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예,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1박2일 집회를 두고서 많이 화가 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경찰이 6년 만에 해산 훈련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님 이거 준비 안 된 노조 상대로 정부가 싸움을 걸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요?

◆ 정옥임: 우리나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노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성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넓게 자리 잡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면 여기에 북한도 있지만 상당히 강경한 노조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볼 때 정부가 말하는 1박 2일 집회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 과정에서 나온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차원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지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권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노조가 아닌 다른 노동자 내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강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노조 활동은 헌법으로 보장하되 그러나 불법적인 행위를 소위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노조의 기본권이 중요한 만큼 노조에 속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이라든지 또는 일반 국민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기본적 권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신경민: 글쎄요, 지금 잘 걸렸다 하는 거죠. 경찰 해산 훈련시키고 지금 때는 이때다 이거죠. 그런데 이러다 사고 나니까요. 물론 무한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헌법교과서에 보면 기본권 조항에 보면 반드시 한계와 제한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잘 걸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의 균형점을 찾도록 여야가 모여서 숙의를 하고 정부도 그 숙의에 끼어들어야죠. 끼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너는 너 이번에 잘 걸렸어, 한 번 맛 좀 볼래 이렇게 가는 것은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이래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으로서는 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 막 가자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 막 가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비용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유를 그렇게 외쳤으면 자유를 외치는 것만큼의 품격과 금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신 의원님께서 잘 걸렸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예정된 질문이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조금 전에 게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뭐라고 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까요?

◐ 신경민: 민주당은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탈당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만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이 나온 것에 따른 것이고요. 송영길 전 대표도 검찰에 소환이 돼야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현직 의원이 아니니까 체포동의안은 오지 않겠지만 이 처리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돈을 주었다고 주장을 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찌라시로 한 2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요. 또 현직 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체포동의안 면책 특권을 포기하는 문제를 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두 분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는 전혀 민주당이 개입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 이승훈: 정 의원님 그렇게 보면 민주당 이번에 또 잘 걸린 겁니까?

◆ 정옥임: 보기에는 어찌 됐든 민주당이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에도 고뇌가 엿보이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분위기 조성에는 확실하게 성공한 것이죠. 더군다나 사실 이 돈봉투 문제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이 2011년에 엄청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12년이 흘렀는데도 이런 문제가 또 불거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감정은 굉장히 아 아직도 이것들이 돈봉투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는데 막상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거는 관행인데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식의 또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 기대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정치권의 관행이 매우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또 통과시키기도 상당히 지금 애매한 것이죠.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역시 민주당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부패로 얼룩진 당 이런 인식을 받을 것이고 두 사람이 탈당을 했지만 원래 오리진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돈 받았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특정됐다고 검찰에서 슬금슬금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민주당 의원이지, 국민의힘에서 돈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그 행태보다도 내년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이것이 유권자들한테 주는 인식의 누적이라는 게 있겠죠. 그걸 또 나름대로 민주당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이승훈: 지금 총선 얘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신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계파 간 갈등도 세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 2선으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조금 들리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 앞두고 당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당 바깥에서는 쪼개라, 쪼개야 한다, 쪼갤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굉장히 많지만 당 안에서는 사실 이 당을 쪼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십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쪼갠다는 얘기는 당 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음들은 지난 14일에 있었던 박광온 원내대표 취임 이래 첫 번째로 열린 혁신의총회 결과,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 방안을 놓고 지금 시끄러운 건데요. 이 혁신위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던 혁신위하고는 다릅니다. 정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했던 건데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혁신위는 전현직 대표하고 김 의원 코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 트리플 리스크를 안고 있는 당이 어떻게 도대체 앞으로 미래의 설계를 해야 되는 거냐,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냐를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측과 대표는 건드리지 마라라는 측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 안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4일에 국회의원들이 6시간 토론한 끝에 나온 결론이고요. 다른 건 아니지만 혁신을 만약에 띄우지 못하고 이게 불임이 된다고 그러면 박광온 원내대표의 앞으로 진로가 너무나 암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이구나라는 자괴감 내지는 어떤 포기의식 이런 것이 당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띄울 것이냐 그리고 누가 맡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들어섰습니다.

◇ 이승훈: 정옥임 위원님 지금 현재 민주당의 역량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그러니까 이제 소위 당이 쪼개질 것이냐 하는 것은 일부 세력이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그런 걸 상상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죠. 풍찬노숙하면서 내년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를 불안해하는 것보다 그냥 따뜻한 온돌에서 이재명의 어떤 리더십 하에 지금 그 리더십에 대해서 바깥에서는 리더십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 외에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박광온 원내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박광온 원내대표조차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마크롱 대한민국의 피타 또 그리스 총리도 이번에 중도에 있던 인물이 지금 총리가 됐거든요. 그런 식의 변화를 하기에는 용기도 부족하고 역량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그럴 때가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3자로서 민주당이 쪼개지든 혁신이든 그것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한 당에서 그렇게 변화가 있으면 다른 당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당도 변할 수 있는데 지금 똑같이 고인물이 되어서 이대로 총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당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소위 부동층이 거의 똑같이 수치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마 아직까지 다른 나라처럼 제3의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당이 끌어 올라서 쪼개질 정도의 임계점까지는 다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 이승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탈당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탈당, 이성만 의원 탈당 러시 이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부천시 민주당 의원도 탈당한다고 하고 최근에 탈당 러시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최근뿐만이 아니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특히 탈당하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당의 명운이라든지 또는 그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꾸 손절하는 거죠. 그 손절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탈당을 하면 다시는 못 들어오는 관행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또 스멀스멀 들어오는 관행도 이미 만들지 않았습니까. 각 정당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했다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탈당 자체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정치가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너 좀 나가 있어 그래놓고서는 그다음에 선거 치르고 나중에 또 어떤 당 지도부라든지 그런 어떤 관계의 역할에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 대체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당이라는 것을 정치적 편의나 꼼수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 자체를 그 사람이 진지하게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를 하거나 자기가 책임을 지거나 또는 김남국 말대로 자기가 광야에서 혼자 당에 대해서 누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러면 정치가 신뢰 받으려면 정 의원이 그러면 탈당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 정옥임: 출당을 시켜버려야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못하게 국회 윤리가 강화돼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윤리특위에서 느끼겠지만 윤리특위의 징계를 보면 한 달 출석 못하는 것 그다음에 징계는 시키기 어려우니까 대충 약한 징계를 하고 끝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 신경민 의원이 확인 좀 해 주세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거짓말 같은 걸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거짓말하면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거짓말 문제 돈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세계 수준을 달리고 대한민국이 진짜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 운운하지만 정치가 얼마나 아직까지 답보 상태이고 미개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특히 돈 그다음에 거짓말이 그렇습니다.

◇ 이승훈: 외국에서 거짓말하면 사람 취급 안 받는 것을 신경민 전 의원께서 확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 신경민: 미국이나 영국이나 비슷한데요. 보면 대개 거기는 중앙당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공천권을 행사를 하거든요. 그것도 당원이나 시민들이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언론이든 중앙언론에 만약에 돈 문제나 성 문제나 부정부패 문제나 거짓말 문제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절대로 공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원의원 한 사람이 허위 경력으로 문제가 됐거든요. 이 사람 전혀 앞으로 정치 생명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다시 조금 있다가 탈당, 복당 이런 게 쉽기 때문에 금방 들어와서 이번에 최근에도 많았어요. 탈당도 많지만 이번에 복당도 많았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당이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당이 공천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하는 시스템에서는 최고위원회의가 사실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중앙당 시스템의 폐해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천권을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기초의회이기는 합니다만 부천시 의원이 무슨 성추행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탈당을 했다. 이런 것 자체가 국민 전체의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 신경민: 이게 지금 민주당 소속 부천시 의원인데, 기초의회 의원 공천 과정을 저도 익히 개입을 해 봤고 잘 아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심각해요. 거기에다가 탈당으로 모면을 한다는 건데요. 사실 공천까지 받아서 당선까지 되고 그랬으면 탈당을 쉽게 하지 못하는 무슨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탈당계를 접수시키는 즉시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징계에 의해 회부가 됐거나 아니면 문제가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탈당을 바로 받아주지 않는 저는 법 개정 당헌 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승훈: 외교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정 의원님 나오셔서 저는 꼭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 제안하고요 또 일본 정부는 지금 검증은 아니고 설명회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당은 지금 우리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들러리만 쓰고 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

◆ 정옥임: 한일 관계의 개선은 필요한 일인데요. 이게 지금 생명 안전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의견이 반으로 갈려 있어요. 갈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찰단이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ALPS 소위 다핵종 제거 시설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부나 여당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안전 그리고 소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를 보여주기보다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를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의심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걸 자극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일 관계 현안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 풀 건 풀더라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다는 인식을 보여줘야만 정부나 여당이 신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심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돈봉투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야당은 오로지 돈봉투 등의 문제에 대한 국면 전환 때문에 이렇게 한일관계 특히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또 그런 부분도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마치 특히 여당에서 왜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자는 제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영국에 1리터를 마셔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그 과학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그건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새는 그런 걸 보면서 국회의원도 참 전략적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정부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네들도 도와준답시고 하는데 이런 게 더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 신경민: 글쎄요 이게 지금 1년 전에 정권교체 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여야의 입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여야나 그때 여야 간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요, 일본하고 싸워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오염수 탱크가 1천 개가 넘는 탱크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것을 방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리는 없죠. 뭔가 문제는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사실 선진국이고 G7 국가의 일원이라고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야가 한 마음이 돼서 싸우는 것이 맞지 여야가 서로 뭐가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지금 쭉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싸우는 것은 저는 맞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입장 차이를 바꿔서 싸우는 것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고요. 여야가 함께 이것은 안전한 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