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징용 생존피해자 1명 정부 안 수용...내일 판결금 수령

2023.05.25 오후 06:01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내일 판결금을 받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생존 피해자 1명이 어제 재단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재단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지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판결금과 지연 이자가 내일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3명 전원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의 피해자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거부 의사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생존자 2명을 포함해 나머지 4명의 피해자 측은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는 이들에게도 해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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