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행 "노태악 사퇴해야" 이경 "선관위 국정조사 필요"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1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행 "노태악 사퇴해야" 이경 "선관위 국정조사 필요"

김행

- 당 주류가 영남권…최고위원 후보 영남권 배제하니 후보군 부족
-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해야…임기 유지할 자격 없어
-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정보 유출…타사 기자에 전달 문제 있어

이경

- 최고위 선거에 현역의원 無…총선 앞두고 무책임한 행동
- MBC에서 한동훈 장관 정보 유츨 아냐…연관관계 전혀 없어
-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국정조사 필요…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져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야 여성 파이터들의 정면승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하 이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은 보궐 선거 얘기부터 해보죠. 무슨 보궐선거냐고요? 원래 보궐 선거는 4월 10월인데 지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입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행> 저희가 총선을 세 번이나 치뤘어요. 선거 진 당은 정말 처참해요. 저희가 서울 수도권에 국회의원이 거의 없어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121석인데요. 121석 중에 17분 계세요. 17분 중에 세 분인가는 장관으로 나가 계시고 한 14분 정도 계신데, 저희가 지난 총선 때 성적이 너무 나빠서 대개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쪽인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경주의 김석기, 또는 이만희 의원님 이런 분들이 사실 나오고 싶어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의 주류가 다 영남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지도부가 지도부가 영남인데 또 영남에서 나오면 안 된다.

◇ 신율> 이용호 의원이 있잖아요.

◆ 김행> 그랬는데 이용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직을 맡으셨어요.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분은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이에요. 저희가 합당하면서요. 그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당 내에서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당내 활동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이시지 않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권유를 했는데 이번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라북도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인데 그 위원장 맡으셨어요. 거기에 올인하기도 너무 바쁘다. 이번 가을에 해야 하는데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최고위원은 하실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김가람 의원 같은 경우는 청년이기도 하고 또 호남이라는 대표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래저래 후보군이 없었습니다.

◇ 신율> 이경 부대변인께서는 다르게 보시죠?

◐ 이경> 우선은 총선을 앞둔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인 거죠. 최고위원 단체 자체가요. 그런데 여기에 국회의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공천을 제대로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누가 할까? 전혀 없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누가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용호 의원 조금 전에 말씀 주셨기 때문에요.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 시끄러웠었죠. 저도 갑자기 5인회라고 해서 뭔가 했었는데 이용호 의원한테 최고위원에 한번 출마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용호 의원은 정말로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5인회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나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의당에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무슨 당이었는지는 굳이 말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분께서 바라보는 현재 국민의힘 당 자체에 정확한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당이기는 하지만 여당은 국민 편에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란 말이죠. 국회, 국민이 투표를 행사하는 입법기관은 행정부와 같이 조율하면서 견제하라고 있는 기간인데 대통령이 공천권을 휘두를 때 지역에 다 내려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는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행> 저희 최고위가 네 분인데요. 네 분 중에 조수진 의원은 현역 의원이세요.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의원이 전혀 없지는 않고, 두 번째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고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최고위원회에 상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시 재의를 해라. 그러면 다시 상신을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공천권 결정을 못 합니다. 공천권은 우리당 민주당 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공천관리를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공천에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5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도 나중에 당에 와서 사과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비대위에 있었거든요. 비대위를 시작하기 5분 전, 10분 전쯤에 티타임을 먼저 해요. 어떻게 티타임을 하느냐. 당 대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여의도연구소, 당대표 비서실장.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요?” 5분쯤 더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5인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별 얘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에서는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하고 5분 동안 각각 티타임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당 대표실에서 만납니다. 그때 최고위원들도 다 들어가고, 아마 저는 민주당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용호 의원이 자기가 그게 5인회인 줄 착각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게 팩트예요. 아마 민주당도 당 운영 시스템이 같을 거예요. 대표 방에서는 다섯 분이 5분 티타임을 하고, 그때 대부분 하는 일이 “당 대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요.” 대표 비서실장이 대표 일정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 일정은 어떻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실에서는 정책위의장과 정책위부의장이 오늘 당 상임위에서 뭐가 있고, 예컨대 우리의 간호법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런 걸 쭉 하고 나면 최고위 전부 다 있는 데서 제일 먼저 정책위의장이 우리 오늘 야당과의 당내 전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표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거지. 5분 전에 다 티타임을 해요. 그래서 갔다가 당신도 사과했어요. 자기가 국민의당에서 와서 거기서 그 체제가 없어서 몰랐다. 그리고 당에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 이경> 우선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다 공천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누구냐? 중심을 잡는 게 최고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심을 잡아야 하는 최고위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당이든 당 대표와 친분이 더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위원이라는 당원들이 투표로 만든 사람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최고위원에 도전하라고 했을 때 당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최고위원을 내가 지금 도전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 내부에서 안다는 점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솔직히 5인회에 굳이 관심이 있지는 않은데요.

◆ 김행>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데,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선수가 높은 분들 중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권으로 그분이 공천관리위원을 선정을 하세요. 당 대표는 입김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기자도 하나쯤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하고 여성 몫으로 또 기자 몫으로 그리고 우리 당에 중요한 직책을 그동안 많이 맡았기 때문에 위원을 맡아주세요. 이래서 했고요. 거기에 대표도 전혀 손을 못 댑니다.

◐ 이경> 최종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한 명이 독재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 신율> 지금 MBC 기자 자택 압수수색뿐만이 아니고 MBC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전인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한 시간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언론 탄압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이경> MBC를 압수수색하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잖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정말로 MBC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좀 아셔야 됩니다. 강서구 기초의원이죠. 지금 탈당을 했지만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 의원이 악플러가 있었습니다. 그 악플러가 고소를 했고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둘이서 만났는데 그러면 고소를 취하하면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USB를 하나 줍니다. 의원이 USB를 열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USB에 담긴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것이 MBC가 유출했다라고 혐의를 씌우면서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이 연결고리를 지금 말씀드렸을 때 이상하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국민의힘 기초의원인 그 고소한 당사자 또한 나한테 USB를 준 사람을 고소했는데 갑자기 왜 MBC가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기자들이 취재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 김행> 인사청문회 당시에 개인정보 유출된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MBC 측에서도 정식으로 노조 측, 지금 경영진 측에서도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MBC 임현주 기자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동훈 인사청문회 당시에 주민등록초본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도용으로만 썼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주민등록등본이야 보도할 이유도 없지만 본인이 갖고 있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기자의 윤리의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타사 기자한테 전달을 한 것이 밝혀졌고요. 그 타사 기자가 유튜브에 열린공간TV, 지금 더탐사로 바뀌었죠. 그 열린공간TV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해서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쌩 난리가 났어요. 그때 집 안에는 미성년자와 부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탄압 얘기를 하시는데요.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MBC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때 수사관들이 들어오니까 MBC에 당시 민주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여기도 압수수색하세요. 저기도 압수수색하면서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해서 데스크탑에 있는 디스크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압수수색 들어온 수사관을 인도한 사람들이 지금 MBC에 사장이고 부사장 등등의 경영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문재인 정권 때 2017년도에 MBC 압수수색 했을 적에 왜 협조했어요?

◐ 이경> 조금 전에 MBC 기자가 타사 기자한테 줬다고 밝혀졌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닙니다.
그걸 다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요. 저도 국회에 한 6, 7년 정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인사청문회 기간 때는 많은 국회 출입기자들만 해도 1천 명이 넘거든요. 그 정보들이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러면 유출된 시점부터 이것을 수사하자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MBC 기자 측을 얘기하면서 MBC 기자가 그랬다고 하는 것은 연관관계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좀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 이경> 그런데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그 특정 기자가 ‘바이든, 날리면’을 최초로 보도했던 기자였던 것이고 2020년도에 검사들의 술판에 대해서 술 접대에 대해서 보도했던 기자였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공교롭죠. 왜 이 기자를 특정해서 집까지 압수수색을 하느냐.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뉴스룸 자체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 김행> 2017년도에 압수수색했고요. 언론이라고 무조건 치외법권은 아닙니다. 그것을 언론 탄압으로 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취재 과정도 법률적으로 문제 없게 취재를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채널에이도 압수수색 했어요. 당시에 한겨레에서 이렇게 했어요. 채널에이가 압수수색 당할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또 MBC에 대해서는 언론 탄압이라고요.

◐ 이경> 채널에이는 그때 증거가 좀 명확했었어요.

◆ 김행> 채널에이는 무죄났어요.

◇ 신율> 선관위로 넘어가죠. 선관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감사원의 감사를 선관위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여야가 대충 다 동의는 하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 것 같지만 가장 갈리는 부분이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 여부에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행>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의 사퇴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 장관급인 박찬진 사무총장, 이번에 아빠 찬스 쓰신 분. 송명석 사무차장 등등을 전부 다 노태악 위선관위원장이 임명을 하셨습니다. 임명자의 책임이 있죠. 어떻게 본인의 책임은 없고, 처음에는 또 자녀 특혜 없다고 그랬었어요. 없다고 그랬다가, 4명이라 그랬다가, 지금 11명이라고 그랬다가 전수조사하겠다고 또 이래요. 그러고 또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신 마지막 인사권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제가 김명수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거 말고도 보십시오. 지난번에 소쿠리 아시죠? 선거 관리를 그따위로 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4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북의 사이버 공격으로 7건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중에 6건은 선관위에서 인지조차 못한 것을 국가정보원에서 보안 점검 문제가 심각하다. 보안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격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문서까지 받은 것까지 확인돼서 또 국회에서 뒤집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표하는 우리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국가기관인 더더군다나 선관위에 보안 점검을 누가 하고 있냐? 문재인 대통령의 후원 기업인 금양통신의 자회사에서 컨설팅을 수의계약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거 개인 기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선관위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은 당당하게 거절을 하고 장관급, 차관급이 전부 다 아빠 친구 찬스 써서 면접관까지 다 조작을 해서요. 오죽하면 전수조사를 할 정도까지 갑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한동훈 장관이 자기 딸을 법무부에 취업시켰으면 아마 탄핵부터 했을 거예요.

◐ 이경> 옳은 말씀이세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잖아요. 이 선거를 감독하는 주무기관인 선관위에서 자녀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국정조사뿐만 아니고요. 수사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을 당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보안 점검 회사를 다시 한 번 여야가 합의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 됩니다.

◇ 신율> 지금 회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경> 문제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문재인 정부라고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바꿔야 한다고 한다면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국정원이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의문점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은 과거에 댓글 부정선거 이력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국정원이 선관위를 보안 점검하겠다고 해서 시스템을 전부 다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을까요? 저는 이것도 논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안점검 회사를 객관적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1년 동안 임기가 있는 방통위원장,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선관위원장을 계속 사퇴하라고 압박 넣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너무나도 전 정부하고 연결할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기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일 필요도 없고요. 문제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행> 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하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자녀 채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테러까지 당한 것을 국정원에서 인지까지 해줬는데 그것을 국회까지 나와서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시킨 사람을 어떻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겠습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네가 임기를 다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 이경> 북한에서 해킹을 받았다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아직 밝혀진 것도 없고요. 필요하면 수사하면 됩니다.

◆ 김행> 팩트입니다.

◇ 신율>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