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3년 6월 20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용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윤 대통령 수능 발언 후폭풍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집권 여당 당면한 이슈가 많습니다. 국민의 힘 이용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용):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박지훈 : 네, 오랜만에 또 좋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용 : 참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정면돌파를 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아무런 명분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인천 계양구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위한 어떤 셀프 공천부터 받지 말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본인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난 2월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제3자 뇌물 수수,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이런 배임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나왔을 때도 부결시켰다고 보고요. 이건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노웅래 의원의 현금 6천만 원 수수 혐의나 또는 이성만, 윤관석 의원의 돈봉투 살포 혐의 이게 전부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래전 일이 아니라 불과 일주일 전 6월 12일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 와서 자신이 투사라도 되는 마냥 포기하겠다.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거짓 쇼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검찰과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범죄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서 체포동의안을 가져오면 그때 가서 또다시 야당 탄압이다. 또는 한동훈 장관이 도발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부결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믿을까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거짓 정치의 연속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거든요.
◇ 박지훈 : 그러면 이재명 대표 발언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용 :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연설을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발등이 불에 떨어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선거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사법 리스크를 앓고 있는 당 대표로서 어떻게 내년 총선을 우리가 이기겠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야당 내에서도 나오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나오는 와중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는 심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대 당인 저희가 봤을 때도 설득이 좀 떨어지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어떤 친명체제 강화하겠다는 어떤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이번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라고 하고 또 지금 킬러 문항을 안 내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발언을 놓고 매번 해석이 붙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용 : 저는 더 이상 수능을 보고 이른바 ‘대치동 찌라시’ 이런 게 없어져야 한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수능 출제 문항 소위 말해서 정답률이 10%도 안 되는 어떤 킬러 문항을 두고서 지금 사교육 시장에 이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 2021년에 수능 당시에도 대치동 수능 찌라시라는 내용이 온라인 입시 카페 중심으로 퍼지면서 보도까지 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어 비문학의 서양미술사 그다음에 CCTV 전문 기술 분야의 지문으로 나올 거다. 그런 수능 출제자로 어디 학교 그다음에 어느 교수가 들어간다. 또는 과탐 화학에서 이름도 어려운 물의 자동 이원화 이런 부분 킬러 문항이 나온다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찌라시가 들어왔었거든요.
◇ 박지훈 : 사설 정보지에 그런 내용이 돌았다는 거죠.
◆ 이용 : 그렇죠. 수능 이후에는 심지어 그 찌라시가 맞다면서 게시글이 다시금 화제가 되면서 일명 성지 순례와 그 이후에 수능 문제 출제 논란까지 번진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분야의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콕 집어주는 쪽지 강의비 1회당 수십만 원 또는 수백만 원에 팔리는 현실에서 이런 건 우리가 공정을 위해서 문제를 좀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의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박지훈 ; 또 한편으로는 너무 세세한 것까지 대통령이 지적하신 것 아니냐 큰 거를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 이용 :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의미 차원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게 가장 큰 뜻인데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걸로 이렇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용 : 네네.
◇ 박지훈 :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대통령 조국 사태 수사한 입시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 : 박대출 의장님께서는 다른 의미 없이 워낙 이제 수능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너무나 디테일하게 지지 않냐 이런 문제에서 무슨 소리냐 대통령께서도 수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다 라는 의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발언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치공학적인 주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 박지훈 : 정치공학적인 주장이다
◆ 이용 : 네네. 정치공학적인 주장에서 어떤 방식은 지금 심각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흠집 내기 위한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박지훈 : 이준석 전 대표 이거 말고도 이번 수능 논란으로 서울에서 강남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선도 어렵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 이용 :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때 아마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을 잠깐 저희가 보면 우선 어찌 됐든 수험생과 그다음에 수험생, 학부모들도 결과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점에서는 교육부 장관께서 명확하게 혼란스러운 점에서는 우리가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공정한 수능이 되겠다는 말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접근보다는 좀 더 교육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경남 창원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한국만 이렇게 오염수 문제를 방류 문제 삼고 있다 라고 했는데 제주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당 내에도 입장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용 : 사실 이게 오염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보답보다는 과학적으로 근접해야 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선동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피해 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선동에 자칫 우리 수산물 소비의 위축이 될까 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2007년 광우병 사태 때도 보면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피해를 많이 입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언론 이슈를 보면 한우값이 폭등했다가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수입산과 같은 도마와 칼만 사용해도 뇌에 구멍이 생긴다는 이런 말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떤 한우값이 폭락을 했고 그 폭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인 면보다는 과학적인 면에서 근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 오염수 때문에 부산이나 이런 데 민심도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총선도 쉽지 않다 얘기인데 여기에 황보승희 의원 문제까지 더해져서 약간 좀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황보승희 의원의 탈당하고 불출마 선언이 만회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 이용 : 황보승희 의원 문제의 경우에는 어제 19일 본인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하고서 탈당을 하고 내년 불출마 선언까지 했죠.
◇ 박지훈 : 예, 맞습니다.
◆ 이용 :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좀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들이 항상 국회의원회가 생길 때마다 어떤 논란이 야기가 됐는데 그런데 황보승희 의원의 결단을 굉장히 존중을 해요. 다만, 우리 당은 그래도 문제가 터지면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을 하고불출마 선언까지 하는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논란이 되는 김남국 의원이나 또는 이상만 의원 또는 윤관석 의원은 끝까지 본인이 반성도 없고 잘못도 없고 그래서 민주당은 이미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잘못한 부분에서는 그 잘못 부분을 국민들께 사죄를 드리고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스탠스를 조정해 나가면 되는데 야당의 어떤 김남국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님은 아직까지도 어떤 검찰에 대한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절대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박지훈 : 맞지 않다. 총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조국 전 장관도 부산 출마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출마를 할까요? 하게 된다면 땡큐다라고 국민의 힘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 이용 : 저는 출마를 조국 장관이 출마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판단일 수 있고 우리 여당에서의 땡큐다,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조금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너무나 가벼운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조국 전 교수라는 말이 맞겠죠. 2020년에 1월에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되었는데 이번에는 파면 징계를 받기까지 약 3년 6개월 단 하루의 강의 없이 거의 1억 원 넘게 급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성이 어긋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의 파면까지 받은 분이 또다시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 출마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도덕성 면이 우선적인 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 박지훈 : 지금 여권에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최경환 전 장관이라든지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 이분들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여당이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 이용 :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 박지훈 : 본인들의 판단이다. 이거는
◆ 이용 :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출마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민들께 사죄하고 속죄하는 측면에서 저는 선출직 어떤 국회의원 직에 도전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순방 다녀오시면 개각이 좀 있을 것이다. 특히 권영세 장관 얘기도 있거든요. 또 이동건 특보도 아마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 : 계속해서 이동관 특보에 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권영세 장관님 얘기는 언론 보도를 굉장히 많이 최근에 많이 나왔다. 저도 언론을 보았는데 권영세 장관님 정치인으로서 내년 출마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이용 : 네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이용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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