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제 징용 배상금 공탁, 日에 완벽한 면죄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건 일본이 가장 바라던 완벽한 면죄부이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 등은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위하는 척 진정성을 운운하며 포장했지만, 이는 결국, 공권력과 자의적 법 기술로 피해자를 굴복시키겠다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30여 년 동안 법정 투쟁으로 쟁취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불법적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