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에 경고, 왜?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대급 폭우다 보니까 비 피해가 너무 큽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리면서 늘 마음이 무거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호우 피해가 컸던 13곳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했어요.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기, 2주 정도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김재섭]
이번에 예천에 대통령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이재민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정부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피해 상황도 꼼꼼하게 돌아보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대통령의 의지 같은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됐을 때 벌어지는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국민들 관심사, 이런 것들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일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피해 수습에 최대한 빠른 인력들을 동원하고 재원들을 동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물관리 주체가 어느 부처에 있는 것이 맞느냐 이 논란도 떠올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관리를 잘하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아쉬운 부분들이 커요. 그러니까 수해를 입고 나서 국민들의 찢긴 마음을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리고 재난지역 선포 더 넓혀야 하고요.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정부의 책무고요. 그런데 정부가 수해 피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아쉬운 것들이 또 남탓을 하고 있다. 이건 어떤 설계에 들어간 거예요. 환경부의 물관리 부분을 질책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부를 질책하는 데 그 저변은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환경부로 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8월부터 한번 우리가 신림동 물난리, 서울에 홍수 피해를 한번 겪었죠. 그리고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범람으로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당시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첨단시스템을 통해서 대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환경부가 잘못한 걸까요. 환경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든 국가 재난에 있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그 당시에 파악을 해야 그다음에 이런 대응 방식이 나오는데 원인 방식을 남 탓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게 환경부를 탓했다? 솔직히 지금 이번 호우라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방식이 변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긍정적인 대응 방식을 어떻게 얘기를 해 봐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얘기해야 하는데 꼭 윤석열 정부를 보면 이태원 참사도 그렇습니다. 일성 공무원이나 담당 부처를 질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 하는 방식에서는 이 태도가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서는 매우 아쉬움이 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앵커]
전 정부 탓이다, 이 여부와 별개로 치수관리, 어디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원래 정부 부처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는 부처가 있다고 하면 어떤 특정사업을 진행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거의 대부분의 부처들은 기능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도 하고 진행도 하지만 원래 정부 부처는 규제 중심의 부처가 있을 수 있고 진행 부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진행 중심의. 그런데 전형적으로 환경부는 규제를 하는 부처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오염되니까 금지합니다라는 계속 말하자면 규제를 하는 주무부처가 바로 환경부고요. 반면에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계속 짓고 준설하고 만들고 하는 게 국토부거든요. 그런데 만약 규제의 기능과 진행 기능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는 그 부처 간에 알력 같은 게 생기고 역할 기능의 충돌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와 진행을 나눠놓는 건데 지금 치수라는 것이 환경부의 규제도 들어가게 되고 진행도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방을 설치한다든지 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진행사업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치수가 안 된다라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앵커]
다시 옮겨가는 게 맞다고 봅니까?

[김재섭]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지방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물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범람하고 인명피해 입고 재산의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수해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갖춰야 하는데 그럴수록 저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능을 국토부에 이관해서 국토부가 치수와 관련된 시스템을 갖춰놓는 작업들이 더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환경부의 역할과 기능과 어떤 규모로써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환경부가 과거처럼 규제를 많이 하는 부처로 남아 있고 국토교통부가 진흥 파트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치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계속 만드는 방식으로 저는 분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는 수질 관리만 하고 그리고 치수 업무는 국토부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리고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손봐야 하잖아요. 게 가능할까 하는 이런 물음표가 있습니다.

[김재섭]
사실 이게 완벽하게 정부조직법으로 나뉘어져서 국토부의 모든 치수관리 기능들을 이관하려면 결국 2024년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 저는 완벽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은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일부 부처의 기능들을 이동할 수 있겠지만 수해 대비를 위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대규모의 토목사업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이관하는 작업들이 아마 내년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폭우 피해에 이른바 포스트 4대강 사업도 지금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에서는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발끈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MB 정부 때, 4대강 정비할 때, 지금의 야당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녹조라떼를 야기하고 그야말로 환경만 파괴하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부권에 집중된 수해로 인해서 사실 충청권, 경북권에 큰 피해가 있었지만,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았습니다. 4대강 정비로 인한 이번 수해 저감 효과를 보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간사) :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집중호우기를 앞두고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한 임시 제방에 대한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하차도 통행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 이미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정부와 여당은 그 원인을 물관리 일원화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앵커]
호우 피해를 줄이는 데 4대강 효과가 있고 그래서 포스트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재탕, 삼탕 주장이다.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서용주 대변인 개인 입장은 어떠십니까?

[서용주]
지금 수해복구 와중에 남탓 공방을 하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속상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히스토리만 읽어봐도 그런 얘기 못하십니다. 너무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관리 일원화 부분도 그래요. 이 부분도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셔야 하는데 그냥 국무회의에서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고 환경부 장관을 질책해요. 그러면 환경부 장관이 제가 잘못했으니까 국토부로 넘기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 여당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국토부가 만약 관리를 하고 있었다 물관리 일원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러면 국토부가 했을 때 이런 수해가 범람을 했어요. 그러면 국토부가 일원화를 안 했기 때문에 빨리 일원화를 해라 이렇게 또 얘기할 겁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관리 일원화라는 자체는 이건 히스토리가 OECD가 2008년부터 대한민국에 우리가 OECD 국가잖아요. 권고했던 겁니다. 물관리 일원화로 가자. 그리고 OECD 국가 23개국이 물관리 일원화를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20년간 논의가 됐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거를 진행했던 거예요. 그거는 세계적인 추세 부분이지, 이게 국토부가 했냐, 환경부가 했냐. 물관리 일원화가 이번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다가 4대강이 나와요. 이수진 환노위 간사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이번 수해 문제는 특히 그 지하차도 문제는 미호천의 제방공사를 홍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이 거기에 대해서 왜 보에 대해서 손을 댔냐 그겁니다. 그게 무너지면서 물이 범람한 거잖아요. 이런 게 원인 파악이고 홍수 때는 이런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4대강까지 끌어들여서 홍수 조절과 보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 부분에 대해서 보가 있으니까 4대강이 됐었으면 홍수 조절이 됐다. 저는 그건 근거 없고. 결국에 본인들의 재해관리 능력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려고 끄집어낸 것이다.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앵커]
포스트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 김재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홍수 피해의 대부분은 원줄기에서 나는 게 아니라 지류나 지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4대강 사업은 순서가 뒤바뀐 면이 있습니다. 원줄기에 먼저 4대강을 설치, 그러니까 필요한 토목사업을 하기보다는 훨씬 더 범람이 잦고 훨씬 더 피해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지류와 지천 사업을 먼저, 지천 쪽을 사업하는 것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4대강 사업은 상당 부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뒤집어서 손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끊임없이 범람하는 지류지천에 대해서 이번에 제방사업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정부에서 많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중앙정부조차도 이 하천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번 피해 입은 지천들 가운데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범람이 되는데 지방정부는 더더욱 지류나 지천의 범람을 손쓸 수 있는 행정적 여력이, 인적 여력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방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천지류관리사업들을 중앙행정부로 이전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류지천에 저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고 불러야 할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서용주]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지천사업을 해야 해요.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범람, 재해관리뿐만 아니라 수질도 중요합니다. 먹는 물도 같이 다 관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굳이 홍수가 범람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시는 물에 있어서 관리도 같이 환경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호우 방식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도꼭지 폭우라고 하잖아요. 어떤 한 지역에 엄청나게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천관리를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제방, 재해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들을 각 부처별로 지혜를 모아서 향후에 어떤 방안으로 이걸 대비할지 가야지 단순하게 환경부와 국토부가 물관리를 일원화가 됐다고 해서 이게 망쳤다 이런 논리가 정말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돼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건 앞으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또 국민들만 피해를 입습니다.

[김재섭]
일원화가 모든 원인이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원화 역시도 저는 이런 수해에 상당 부분 역할이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세계적인 추세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아주 가까운 일본만 가도 국토교통성에서 치수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제방도 짓고요. 결국 말씀주신 대로 기후이상이 생기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의 제방 시스템으로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를 더 지어서 시스템상 재해가 나지 않도록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환경부가 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로 이관을 해서 앞으로 있을 기후이변에 따른 어떤 집중호우 같은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있는 물관리 일정 부분 기능들을 국토교통부에 이전하는 건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 밖의 원인들은 또 있겠죠.

[서용주]
그런데 2018년도에 일원화가 되면서 국토부 직원의 118명이 환경부로 가요. 그리고 1급 이상들을 국토부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관리라든지 치수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부 안에서 환경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직원들이 가서 하고요. 예산 자체도 6000에 다 돼서 그게 정부조직법상 환경부 자체가 국토부와 환경부가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물관리 일원화의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건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탓을 하기 위해서 물관리 일원화를 건드리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후 패턴이 워낙 달라져서 지금 모든 기준을 새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물관리 주체를 어디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일단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