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필요하다면 전 정부 청와대도 수사"...野 "물타기 전략"

2023.08.02 오전 09:51
[앵커]
정치권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거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 정부 청와대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야당은 항상 남 탓과 물타기만 한다며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철근 사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죠?

[기자]
네, 여야 모두 '순살 아파트' 사태를 두고 안전 보강을 위한 입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태가 빚어진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LH의 무량판 공법 시공이 2017년 이후 본격화됐다는 점을 들면서 필요하면 문재인 정부 국토부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수사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강공을 펼쳤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침 부실시공 기자간담회에서 단순 기강 문제인지 정책 결함인지 밝히는 건 현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진상규명 TF 발족도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전 정부를 겨눈 국정조사 추진도 TF 활동 이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 정부를 겨냥한 여권 공세에 남 탓은 멈추고 대책부터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터질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번엔 대통령 처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에 나섰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지도부 공식 입장은 아직이지만, 내부에선 수사나 감사로도 충분한 사안을 키워서 정치공세를 하려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전초전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어제(1일) 국회로 도착한 가운데, 8월 중순이면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동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편향된 방송 지형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어제 발언을 두고도 예시를 든 것뿐이고, 민주당에선 제 발이 저려 반발하고 있다며 역공을 취했는데요.

여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 윤두현 의원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송 장악은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이 벌인 행태라며 이 후보자를 예단해 비판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겨냥해 방송 통제 위원장, MB 정권 '언론 고문 기술자'라며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 발언에서 15년 전 언론관을 전 정부 언론정책을 역으로 겨냥한 여권 공세엔 장경태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근거가 있는 발언이냐고 반발하했습니다.

야당 과방위에선 방통위 위원 구성이 최소 3명은 넘겨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후 이 후보자와 여권 측 위원, 단둘이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법 개정 움직임에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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