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 “이재명 단식 뜬금없어” 신현영 “수산물 섭취 문제 없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4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 “이재명 단식 뜬금없어” 신현영 “수산물 섭취 문제 없어”

배준영

- 이재명 단식, 뜬금없어…대표직 사수, 법처리를 막기 위함 꼼수
- 與, 민생행보 시작…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 발표
- 이재명, 후쿠시마 방류 친서 발송…국제적 나라망신 시키려는 목적
- 윤석열 정부, 오염수 방류 찬성한 적 없어…野 주도권 잡기 위한 쇼에 불과
- 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5000명 모여…양치기 노릇 답답
- 이재명 단식 ‘출퇴근 단식’‘간헐적 단식’…검찰 영장 청구 할 것

신현영

- 野 민생 현안 열심히 준비…이재명 단식에만 초점
- 경북 칠곡 흉기난동 발생…여야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 이재명, 오염수 방류 친서 발송…핵 폐기물 금지 약속 이행 위해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지구적인 안전문제…특정 국가 간의 문제 아냐
- 이재명 단식, 투쟁의 ‘최후의 수단’…지지층, 시민 응원에 힘 내고 있어
- 오염수 방류 시작됐지만, 수산물 섭취 문제 없어…긍정적인 측면 있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현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단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 의원님.

◆ 배준영> 좀 뜬금없죠. 사실 제1야당이 해야 될 것은 국회 안에서 정책과 예산을 논하면서 우리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어떤 대표직 사수 그리고 법 처리를 막기 위한 이런 꼼수로 단식을 해갖고 국민들이 참 휘둥그레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맞서서 민생 행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민생 행보, 신현영 의원님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많으실 거 아니에요?

◐ 신현영> 사실 오늘도 제가 정책위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우리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린다거나 노동 현장 개선이나 아니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등 실질적인 민생에 대한 대안들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것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민주당발 기사들이 단식 얘기로만 다 점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더 적극적인 우리 당의 그런 실질적인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더불어 국민의힘도 민생버스를 타고서 김기현 대표가 전국을 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기현 대표가 서울지방노동청을 가서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저희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불 때문에 힘든 근로자한테는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못 주는 어려운 사업주에게는 마찬가지로 또 저리의 세금으로 또 지원을 해주는 등, 이렇게 해갖고 민생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또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국민 안전 그리고 미래 대비, 사회 개혁. 경제 민생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저희가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행보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신율>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경북 칠곡종합병원에서 흉기 난동으로 또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새 이거 왜 이래요? 이것도 진짜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 의원님은 더군다나 병원에 오래 계셨잖아요. 의사시고. 흉기 난동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 신현영> 참 우리 사회가 갈등 사회로 가면서 이렇게 흉악 범죄까지도 정말 심각한 그런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 위기로 맞이하고 있는데요.

◇ 신율> 민생 문제에 범죄 대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신현영>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위와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 시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런 흉기 난동이나 정말 극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양당의 정치권에서는 공방이나 갈등만 조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상당히 저희 국회의원으로서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흉기 난동은 의사, 환자 모든 사람에 있어서의 정말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강북 삼성병원에서의 정신과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 당시에도 상당히 국회에서도 사법입원제나 여러 방식으로의 안전의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때 별로 관찰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하고 국민들한테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 보여야 사실 정부 여당도 진정성 있는 민생을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감을 더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일당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다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배 의원님, 민생버스 타고 다닐 때 이런 흉악 범죄, 흉기 난동.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서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배준영> 저희는 이미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안에 안전 관련된 예산이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는데. 이게 생명에는 위험이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모든 경찰에게 다 하고 또 10일의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고, 그래서 공권력이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인권을 앞세워서 또는 인권을 빌미로 해갖고 경찰력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공권력에 힘을 못 써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보고 이런 흉기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도 경찰들이 제대로 손을 못 쓸 수 없을 지경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산과는 또 별도로 이런 공직 기강을 바로세우는 역할도 같이 하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여쭤봤는데. 신 의원님,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런던 협약 86개국, 아마 앙골라도 포함이 되면 87개국이가 될 텐데 이 당사국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친서를 발송을 했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 신현영> 발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선언을 했으니까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런던 협약은 75년부터 이어져온 국제 협력이기 때문에 가입한 당사국이 해양투기에 있어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런 핵 폐기물은 완전 금지하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한 번 이런 친서를 발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우리 전 세계 지구적인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 국가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자 간의 공동 대응을 하면서 정말 인류의 안전과 지구의 건강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또한 너무 정쟁으로 관철되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다라는 마음입니다.

◇ 신율> 배 의원님?

◆ 배준영>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단식을 하시면서도 사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민주권에서 제소를 검토했는데 재소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다퉜던 32건 분쟁 중에 오염수 방류에 관한 사례는 딱 1건인데, 이게 2001년 영국이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자 아일랜드가 건설 중지 잠정 조치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정부는 방류에 찬성한 적도 없고요. 방류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지금 계속 내려져 오는 건데 그것을 이제 어떤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염수 때문에 바다가 오염돼서 큰일 날 것처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렇습니까? 지금 노량진시장도 그렇고, 인천의 수산시장도 그렇고, 주민들이 가서 수산물 사고 회도 드시고 매운탕도 드시고 수산물 지금 소비가 줄지도 않았고요. 그 금액도 매출량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해갖고 경제가 무너지더라도 주도권을 잡자고 하는데 원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장외 집회를 했는데 7천 명, 나중엔 5천 명 왔다고 그러는데요. 전국에 민주당 당협이 한 250여 개 정도 될 텐데 한 당협에서 20명만 와도 5천 명 되는데 그 공천권을 가진 대표가 소집령을 내려도 당협 하나에 20명도 제대로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흔들고 제자리를 찾아야 될 겁니다.

◐ 신현영> 정부 여당에서는 특히 대통령도 찬성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에 대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본의 그런 방류를 지지하는 모양새, 가서 당당하게 우려를 표명하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끌려가도 되는 것인가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헷갈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좀 더 당당하게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나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 소통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여론조사가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정부 여당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오히려 그냥 제1당을 타하고 구박하고 오히려 무시하는 방식으로 오염수 해양 문제는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런던 협약 87개국, 거기에다가 편지 보내는 거 나라 망신이라는 건 어떻게 보세요?

◐ 신현영> 저희는 이 런던에 이 안건을 계속 올린 거는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 몇 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런던 협약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협약에 있는 명확한 해양투기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준영> 광화문에 5천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은 이유가, 또 대비해서 이번에 교권의 확립을 위해서 여의도에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면 20만 명이 모이고요. 그리고 그게 터무니 없고 그냥 행사만을 위한 행사라고 그러면 그렇게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드 사태 때나 그리고 광우병 사태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속지 세 번 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양측이 노릇을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지 답답하고요. 저희는요.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는 게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도 원치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방류된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일본과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려고 하고 지금 받고 있고요. 핫라인을 구축해서 방류 과정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방류를 중단해서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죽을 허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도꼭지를 우리가 열었는데 문제가 있으면 수도꼭지를 닫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그냥 여러 명 모여서 대책 없이 방류하지 말아라고 지금 대외투쟁하는 게 우리 국민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 신율> 신 의원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 말씀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까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굉장히 걱정된다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매출 마트에서의 매출은 오히려 굉장히 늘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상황이 논리적으로 연계가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실제로 지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긴 했지만 대한민국 수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근거가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에 섭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저도 우려하는 것은 수산업자분들이 오히려 매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오염수 방류 문제가 결국에는 정쟁화되면서 마치 진보와 보수의 이념과 아젠다처럼 비화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지구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전문가들이 목소리 내면서 어떻게 검증하고 무엇이 문제고 어디까지를 우려로 삼아야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대한 건설적인 공방들이 더 메인 무대에서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게 정상화됐기 때문에 집회의 참석 수나 이런 것들로 논란되는 것들이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배준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권 강화를 위한 행동에서 상당히 많은 교사분들이 모이셨는데 탈정치화가 되면서 실제로 국민의 목소리들이 중심에 섰던 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게 중요하지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나 이런 것들도 정말 국민의 건강 차원에서 우리가 정치권이 그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기 위한 노력은 뒤에서 해야 되지만 너무 이게 정쟁화대로 빠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도 듭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 하면 배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데 말이에요. 검찰이 영장 칠 거라고 보세요?

◆ 배준영> 영장 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단식에 진정성이 없으세요. 왜냐면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출퇴근 단식하시죠. 그 정도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3, 4일을 못 먹으면 그렇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렁차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행사를 가시는 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출석을 못하고, 재판에 갈 수 없고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게 건강하신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아는 단식은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DJ가 90년도에 내각제 반대 및 지방자치제 실현 주장하면서 13일간 단식 투쟁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의료진의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경고 받아서 세브란스에 계속 갔는데 가서도 또 단식을 하시고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관철해내시고 김영삼 대통령은 23일간 치열하게 단식했을 때 그 사진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구속 인사 전원 석방하고 재적학생 복직하고 직선제 개헌하자고 그래서 그런 절실함과 치열함이 있는 그런 단식이 단식이지. 이게 무슨 단식을 정말 희화한 것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거꾸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여의도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서초동은 서초동에서 일을 그렇게 하겠죠.

◇ 신율> 지금 진정성, 신 의원님은 의사이자 국회의원이시고 야당 국회의원이신데 진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지병이 있다고 보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의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신현영> 실제로 단식이라는 거는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의 투쟁이기 때문에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아는 이재명 대표님은 그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여러 지지층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오히려 더 힘과 에너지를 받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정신력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집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응원을 통해서 본인이 힘을 내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영화 간에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의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사로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제1당으로서 정기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의 이미 윤석열 정부에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무도한 정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들에게 조금 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국민의 성원에 오히려 힘이 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해서 9월 1일날 공개된 건데요.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20%대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민심이 반영되는 게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더 이상 이렇게 쇼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고 국정에 협조를 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대응해 주십시오.

◇ 신율> 단식과 여론조사 20%대 진입, 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님.

◐ 신현영>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마다 그 수치가 너무 출렁거려서 어느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 그런 여론조사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9월달이 정기국회이기도 하고 검찰의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국민께 말씀드린 것처럼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민주당의 실질적인 진정성을 위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