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국책보고서 비공개...다른 기관 관여 안 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책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해 자체 기준에 따른 조치이지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일브리핑에서 관련 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아래 출연 연구기관들이 같이 참여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의 정책 제언들은 정부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가 해수부나 다른 부처에 공유돼 정부의 정책 결정에 활용됐느냐는 질문에는 연구 결과를 참조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보고서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