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3년 9월 7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지난달, 오랜만에 국회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년 총선 역할론 얘기가 쏠쏠 나오고 있는 분이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한동안 좀 뵐 수가 없었는데 최근 포럼 만드셨더라고요.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이거 어떤 포럼입니까?
◆ 나경원 : 아시다시피 인구 문제 기후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닥쳐온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구 문제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었는데요. 제가 국회에서도 저출산특위위원장도 했었고 여러 경력도 그런 걸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진정성 있게 준비하고 또 세상에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포럼을 만들어서 이와 관련된 전문가분들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인구와 기후, 이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구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그맣게 준비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좀 뭐 ‘성황리에 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네요.
◇ 박지훈 : 지금 인구 얘기 좀 해보면요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2분기 출산율이 0.7명입니다. 다음 분기는 0.6명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지금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 나경원 : 인구 소멸 국가 1호 국가라고는 이미 많은 인구학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예측을 했었고요. 사실 지금 인구 문제는요,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회문화적인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뭐 주거의 문제, 고용의 문제, 교육의 문제, 보육의 문제, 그리고 노인 복지의 문제까지도 다 연관이 되는 생애 전주기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에 있어서 정말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그거에 최적화된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제가 국회에서 보면요, 저출산 예산이라고 그러면서 CCTV 다는 것도 저출산 예산이라고 그러면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께서 그러시잖아요. 많이 썼는데 왜 안 바뀌었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관련성 없는 예산을 써놓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다.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해결이 안 돼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일본은 지금 저출산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고소득 여성들 사이에 출산율은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일단 여성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그런데 일본도 얼마 전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매년 저출산 예산을 3조 엔을 따로 만들어서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까워할 것이 아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이번에 저출산 핵심 과제에서 내년 예산 한 15조 원 정도 투입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적당한 겁니까?
◆ 나경원 :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서
◇ 박지훈 : 진짜 저출산 관계된 거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 나경원 : 예, 그런 말씀이고요. 이번에 저출산 예산 중에서 제가 유의미하게 본 것은 주거 관련된 예산을 한 9조 원 쓰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왜 결혼 못하느냐. 이러면 첫 번째가 주택 두 번째가 교육비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자아실현, 두 번째 교육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식으로 물어보면 다들 ‘돈 때문에 못해요’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데 가장 먼저 다가오는 비용은 주거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주거 안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제가 그때 이제 헝가리 정책 잘못됐다고 말씀.
◇ 박지훈 : 예전에 헝가리, 넷 낳으면 평생 소득세 면제해 준다. 이 정말 파격적인 출산 대책 얘기를 하셨는데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이 뜻은 분명히 하셨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 나경원 : 네, 그렇죠. 지금도 저희가 예산을 더 투입하잖아요. 제가 이 일본의 3조엔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헝가리 정책이 조금 다소 와전된 것 같아요.
◇ 박지훈 : 어떤거죠, 그러면?
◆ 나경원 : 그게 주거 안정을 위한 초저리 장기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겠다면 헝가리는 4천만 원을 1%로 20년을 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2억을 1%로 20년을 꿔줘서 그걸 전세자금으로 쓰든지 주거 구입자금으로 쓰든지 거기 보태서 쓰라는 거죠. 그래서 1% 20년 하면 첫째 아이 낳으면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3분의 1 탕감, 셋째 아이 낳으면 원금의 3분의 1 탕감 이런 식의
◇ 박지훈 : 한 명 한 명씩 늘 때마다 혜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 나경원 :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이 전세자금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이런 거를 굉장히 대출액을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5억까지도 꿔주고 그리고 부부 합계 소득이 예전에는 연 7천만 원이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부부 합계 소득도 연 1억 3천만 원까지로 늘려서 굉장히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게 기본 구조를 하면서 아이 하나 낳을 때마다 0.2%씩 이자율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도 상당히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큰 틀에서는 저는 이제 더 파격적인 거죠. 이자하고 원금에 있어서.
◇ 박지훈 : 소득세까지.
◆ 나경원 : 소득세는 그거는 헝가리고 저는 그 말씀까지는 안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건 그때 완성된 게 아니라 생각을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었고요. 사실은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주거 안정에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으신 부분에 환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데를 조금 더 우리가 강화를 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이번 포럼도 그렇고요. 사실상 이게 좀 정치활동 재개 선언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 나경원 : 저는 정치 계속하고 있어요.
◇ 박지훈 :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 나경원 : 중간에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여의도에 가서 포럼을 하거나 포럼에 참석하거나 이런 건 안 했죠. 그러니까 언론에 등장을 안 했습니다. 제가 언론에 나가서 구태여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제가 동작구에서 정말 열심히 민심 듣고 또 소통하고 그랬습니다.
◇ 박지훈 : 동작 을이신데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만나보시면.
◆ 나경원 : 요새 무당층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걱정하시고 또 이제 동작 주민들 만나뵈면 아무래도 또 저에 대한 생각도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민심하고 또 저에 대한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민심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 지지자들은 그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게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다른 당의 지지자들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저희 당도 조금 더 민생 쪽에 더 집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 그래도 이제 김기현 대표가 하시겠다고 그러시대요. 그러고 민주당은 정말 요새 보면 안타깝다는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더 위기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 단식, 민심을 좀 제대로 못 읽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나경원 : 지지율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뜬금없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지만 그냥 그 내심은 결국 지금 형사사법 절차하고 다 얽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다시 국민들한테 평가받느냐 안 받느냐의 가장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문제라든지 최근에 김남국 의원 윤리 징계를 부결시킨 거라든지. 또 윤미향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무늬만 무소속이고 민주당인데 윤미향 의원의 행태, 이런 걸 보면요.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민주당은 저희도 고쳐야 되겠지만 저는 늘 정치는 건강한 양당이 있어야지만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의 모습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걸 넘어서 사실 윤미향 사건을 그냥 넘기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 지금 조총련 참석했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총련 단체 참석이 많은 일본의 시민단체 참석 중에 하나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데요. 뭐 다 떠나서요. 아니, 거기서 저희 정권, 저희 정부에 대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앉아 있었다? 그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윤미향 사건을 유야무야한다, 윤미향의 조총련 관련된 사건 참석에 대해서 유야무야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본인들이 그럼 우리 민주당의 침묵적인 행태나 그동안 종북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뭐 하여튼 두 당 다 ‘수도권 위기론’ 얘기는 계속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경원 전 의원님 등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총선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나경원 : 아유 무슨요, 그냥 저는 지금 제가 무관입니다. 당에 무슨 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저희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것부터가 제가 하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약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제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약간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좀 지나간 얼굴이다.” 이런 표현을 좀 했더라고요.
◆ 나경원 : 그런 건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로지 저는 국민, 또 오로지 우리 구민, 동작계 유권자분들을 바라보고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사실은 조금 중앙정치 안 하니까요. 지역에 정말 곳곳에 다니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중앙에서 막 이런 정치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집행되느냐 이런 것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제가 봉사단체 같은 걸 만들었어요. ‘나봉’이라고
◇ 박지훈 : 나봉이요, ‘나경원 봉사’ 나봉 이겁니까?
◆ 나경원 : 아니 ‘나랑 함께 봉사하느니’ 이건데 ‘나’야 뭐 나경원인지 아니면 위드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 박지훈 : 나봉이군요. 나봉이.
◆ 나경원 : 그랬더니 누가 그래 ‘나는 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웃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봉사하고 땀 흘리면서 더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과 같이 그냥 지역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나간 얼굴 아니겠죠, 되고 싶지 않은 거죠.
◆ 나경원 : 그거는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아요. 또 사실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공천도 그렇고 이게 중진도 있어야 되고 초선도 있어야 되고 신인도 있어야 되고 또 노장의 조화도 필요하고. 다 이런 것이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다시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늘 자문자답하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극단화돼서 사실은 극단적인 목소리만 보이는데 우리가 물론 어떤 사안은 굉장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지만 좀 더 그러한 사안은 최소화하고 우리가 더 조화롭게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국회에 가면 좀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을 받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 자체가 신뢰를 받는 그런 정치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굵은 현안들은 역시 여당의 중진이 한다면 훨씬 해결하기 좋겠죠.
◇ 박지훈 : 지역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 나경원 : 네, 좀 그렇지 않을까요? 좀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 박지훈 : 현안 질문도 좀 드려보면 김만배 씨 지금 허위 인터뷰 관련해서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나경원 : 저는 그 시대의 대선 공작의 대표적인 것이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회창 총재 선거 때 김대업 사건을 다 잊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때보다 더 나쁜 시대의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이 뭐니 뭐니 해도 하여간 이쪽의 반론은 전혀 보도를 안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보도 과정에서 그 언론사의 고위 간부에게 1억 6천500만 원이라는 돈을 건넸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리고 결국은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지금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한다니까 차제에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한마디로 훔쳐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사기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정말 다시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와 이런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리고 지금 곧 있을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로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 재공천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어떤 향방이라든지 또 대통령실도 뜻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 나경원 : 모르겠어요. 요새는 저는 중앙 정치는 잘 모르는데 저는 처음부터 김태우 전 청장이 정말 억울하게 사실 형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제가 원내대표를 맡고 제일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 김태우 전 청장이 그 당시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서 양심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 청장이 아니었으면요.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이 세상에 나올 수도 없고 환경부 장관 그래서 결국은 실형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걸 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태우 전 청장이 없었으면 유재수 전 부산시장의 뇌물과 관련된 사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 잘못으로 한 선거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태우 청장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또 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저는 공천을 하는 것이 맞고 당연히 강서 국민들께서도 잘 판단해 주실 거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 텐데요. 다음에는 스튜디오 직접 좀 오셔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나경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지훈 : 다음에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나경원 : 오늘 목이 좀 불편해요.
◇ 박지훈 : 아니요. 목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나경원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지금까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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