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예산을 늘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독도 홍보 예산과 수호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안은 8억 6,800만 원으로 올해 10억 원보다 1억 3,2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홍보·학술사업'은 독도 관련 홍보 활성화를 위해 독도 관련 민간 단체 지원, 독도 탐방 지원, 외국인 독도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 독도 관련 민간 단체 지원, 독도 탐방 관련 예산이 감소했다.
지난 3일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예산 현황'도 비슷하다. 일본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20억 원에서 내년도 5억여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돼 올해 5억 1,700만 원에서 내년 3억 8,8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외국을 상대로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약 3억 엔(약 27억 원)을 편성했다.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시회 등을 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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