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재옥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 필요...野 응답해야"

[앵커]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나란히 보고됩니다.

이어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데요.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예정된 날,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오르게 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 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 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

EIU는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 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 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 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 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 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 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 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 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 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 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 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 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 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 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 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 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 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

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 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 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 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

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 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 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 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 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 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 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