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與 '메가시티' 당내 반발도...민주, 이동관·한동훈 탄핵 검토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상으로 보신 대로 뉴시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했습니다. 조경태 위원장이죠. 서울이 기폭제가 돼서 부산, 광주 이렇게 3개 축이 메가시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역구가 충청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성일종]
이걸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저희 정부에서 지역별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은 이 정책은 한참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정복 시장이나 몇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걸 나는 정책적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김포나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을 메가시티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건 권역 조정이에요. 수도권 정비법에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미 메가시티예요. 이게 이미 메가시티인데 그 안에서도 비교적 서울이라고 하는 게 도시와 도시 간에 국가에 있어서 경쟁력이 도시끼리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이 지역들의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에 있어서의 구역 조정이지 이게 지역의 큰, 예를 들면 대전, 세종, 천안을 잇는 충청권의 메가시티 개념이나 광주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개념하고 또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본질을 저는 흐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지역에 대한 큰 다핵권으로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는 이미 정책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추동이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김포라든가 인근 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 대한 발전적인 큰 측면과 도시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획 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서울이 지역구시고요. 어떻습니까?

[김성환]
전형적으로 총선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니까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실현 불가능한 정치 쇼다. 그리고 충남지사도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문제가 크다. 단추를 잘못 꿰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일종의 국가의 불균형 발전 아닙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일극만 발전하고 있고 지방은 갈수록 왜소화되고 있는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해야지 정작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렸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일종의 수도권을 더 키우겠다고 하는 전략은 현실적으로도 또 철학적으로도 잘 안 맞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림표상으로도 서울에 이태리 무슨 구두주걱처럼 생긴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이 지리적으로도 영 모양도 맞지 않고 총선용 쇼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일종]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공격할 만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할 때 세종시를 들고나와서 지금까지 많은 비용이나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은 이게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으니까, 서울에 집중돼 있으니까, 중앙정부가. 이것을 이전을 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대의명분을 찾았던 거예요. 민주당이. 저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 도시 간에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총선을 앞둔 여러 가지 여권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총선 때가 되니까 이러한 대안들이 나오고 또 비판을 하고 또 대응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총선을 통해서, 대선을 통해서 민심이 수렴되는 거잖아요. 지역 공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김포시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가 없잖아요. 시민의 의사를 묻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8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 요구사항을 담아내는 것 또한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 몫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 때가 됐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선거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비판의 지점에 대해서도 저는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그 의사가 반영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선거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판하기 전에 그러면 옛날에 왜 세종시는 왜 했는가. 왜 들고 나왔나, 이문제가 또 나가겠죠.

[김성환]
당연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한 것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막겠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당한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용 포퓰리즘 얘기는 되지도 않는 정책을 그냥 막 질러보는 식이어서 문제라는 거죠. 수도권 일극 집중이 가뜩이나 매우 심각한데 그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취지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김포시민들에게 더 절박한 것은 서울로 편입되는 문제가 아니라 김포시가 가장 심각한 게 교통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호선을 연장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정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그러면서 무슨 서울 편입으로 일종의 희망고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나 김포시민이나 서울시민에게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성일종]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는 노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의 편입을 반대하실 거예요. 당 플러스 지역구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는 교통 같은 경우도 서울로 조정이 돼주면 서울시의 예산이 더 많이 지원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도 크겠죠. 집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권으로서. 분명한 것은 이것은 구획 조정이에요.

삶의 질과 관련되는, 이분들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면 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민투표를 해서 안 가겠다고 그러면 못 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민주당도. 그러니까 이건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하겠다라고 저는 민주당도 화답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주제 넘어갈게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획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큰 것 아닌가요? 하남이라든가 다른 지역 거론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일종]
밀집도에 있어서 거리상으로나 또 생활권역이 어디로 가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의사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다뤄야 될 얘기가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연일 친윤 의원들, 중진 의원들,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 더 강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했다라는 인터뷰까지 공개가 됐는데 일단 세 분 정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권성동, 장제원, 김기현 대표까지 세 분인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결단이 조만간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걸릴까요?

[김성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의사 출신이라는데 처방을 제대로 하는 건지,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앵커]
환자 논란을 다시 하는 겁니까?

[김성환]
첫 일성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마누라와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1년 반 동안 보여줬던 행태가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게 사실은 경고를 보낸 건데 정작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영남의 중진들 험지 출마를 하라는 건데 국민들은 또 어떻게 느끼냐면 소위 윤석열의 윤핵관들, 신 윤핵관들이 영남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리 빼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 혁신위원장이 해야 될 더 본질적인 얘기는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민생은 안 돌보고 검찰 동원해서 야당 탄압만 하고 정작 마누라와 자식에 해당되는 소위 김건희의 주가조작 문제라든가 최근에 양평 고속도로를 처갓집 중심으로 옮긴다거나 이게 사실 더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문제제기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성일종]
야당이 당황하고 있죠. 의장님 지금 당황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쇄신, 혁신은 사람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정책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을 거명은 안 했지만 국민들께서 누구구나라고 하는 것은 대충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물러나라고 하고 지금 여당은 혁신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야당이 조용할 수 있습니까?

야당, 이재명 대표, 저는 어떤 말로도 그동안 한 행동과 말에 대한 신뢰적 자산을 잃은 분이에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전형수 같은 자기 비서실장이 세상을 뜨면서 이재명 대표님, 모든 것 내려놓으시라고 했잖아요. 또 자기하고 함께 여행을 가고 골프 쳤던 사람이 또 세상을 떴거든요.

자기 부인을 수행했던 기무사 출신의 대령 출신일 거예요. 이분이 세상을 떴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섯 분이 돌아가시고, 자살을 하고. 또 22명이 기소되고 구속됐잖아요. 그럼에도 이 정도가 되면 이미 도의적으로 내려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당 대표로 있거든요.

그리고 총선을 지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의 칼날이 매섭게 썰게 되고 날을 세우게 될 경우 그 후폭풍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민주당으로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와서 핵심적인 내용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메스를 잘 휘두르고 있습니까?

[성일종]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는 거취라고 해야 될까요, 답을 어떤 식으로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일종]
저는 우리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할 때 원내대표 잘하셨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를 하고 계시고. 울산시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공작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된 부정선거의 가장 피해자가 김기현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치적 자산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당 대표에 그렇게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목표는 대권 주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을 김기현 대표께서 왜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교체 요구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진단이 잘못된 건 일단 차치하고요.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김성환]
글쎄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여당의 단체장들도 실현 불가능한 정치쇼라고 하는데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사안이. 그런데 그걸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실제로 김포에 출마하시는 것도 저는 수도권의 민심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서도 KTX 노선의 변경이라든가 고래고기 사건에 가족들이, 형제들이 연루돼 있었는데 그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의 토호 기득권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지역에서는 혹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국회의원 선수를 더 쌓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오시면 그 경쟁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결단을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김성환]
유권자의 선택일 텐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대표의 행태로는 어려울 거다. 사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민심을 확인했으면 본인이 그 직을 내려놓는 게 우선이었겠죠. 그것을 피하신 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일종]
지금 의장님 얘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요, KTX 노선을 울산시장 할 때 개입을 했다? 또 고래고기 얘기하시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정말 김기현 대표 수사를 다 했습니다. 못 잡아넣었잖아요.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내심 당황하고 있죠. 엄청 당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김기현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에 맞게 모든 것을 결정할 뿐이지 비겁한 분이 아닙니다. 정말 스트레이트하고 정직하고 돌파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러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입니까?

[성일종]
저는 좋은 시그널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야말로 저희가 21대 와서 당이 폭삭 망했잖아요.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어요. 제가 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모셔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5.18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 또 서울시장 선거를, 보선에 박원순 시장 사후에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를 데려다가 후보 주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3%였던 오세훈 시장을 경쟁을 시켜서 당선을 시켰단 말이죠. 또 세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를, 30대 대표를 당의 혁신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통하면서 당 대표로 세울 수 있는 기본을 놓으신 분 중의 한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별의 순간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세우시는 데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혁신에 대한 키워드를 정확하게 제시하실 수 있는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함께 가서 뵙고 지혜를 구하고 또 경험을 빌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자체가 굉장한 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뉴스를 인요한 위원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당도 상당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황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해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 일종의 냉정한 심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심판을 혁신의 계기로 삼아서 실제로 많은 것을 바꿔 나가셔야 될 텐데 인요한 위원장이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보면 사실상 시간 끌기용이고, 엊그제는 이준석 대표 만나러 갔다가 소위 문전박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건데 이게 크게 보면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은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계속 곁불 쬐기 하거나 일종의 알리바이용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비하면 저희 당은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이후에 또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최근에 총선기획단을 띄우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질서 있으면서 또 새로운 혁신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당황할 일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더 책임감 있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책 내지르고 이럴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윤석열 정부의 소위 국가 운영 방식, 대국민사과 그리고 처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을 제대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경제와 민생을 정말로 진실하게 챙기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 가서 성동격서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일종]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자꾸 물고 늘어지고 그러는데요. 민주당 정부 시절에 다 조사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걸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저희가 반성할 지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저희가 옹호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지점이 있습니다.

입법부 다 민주당에 의해서 다 장악이 돼 있어서 저희가 무슨 법안 하나 통과하려고 하면 제대로 협조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사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장악이 돼 있습니다.

행정부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1년 넘게 버티면서 안 나갔습니다. 지금도 500~600명이 알박기한 인사들이 지금도 있어요.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정권은 가져왔는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은 게 민주당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권을 국민들께서 바꿔 주셨으니까 민주당도 협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정권을 내줬을 때는 정말 다 나갔거든요. 참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정말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주 진솔하게 드립니다.

[김성환]
제가 상징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아직까지 야당 대표를 제대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 대통령 있었습니까? 피의자 신분이라고 안 만나더니 결국은 지나가다 악수하는 정도로 그쳤는데 그렇게 국가 운영을 하면서 야당 탓을 하는 것,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이제는 그만 하실 때도 됐죠. 진실하게 국가 운영을 하면 야당이 당연히 돕고 또 여러 차례 돕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 한번 만날 수 없는 그런 자신감도 없는 대통령이 지금 국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성일종]
오늘 김 의장님하고 토론하니까 뜨거워지는데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정말 잘못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시절에 식사하자고 초대를 했어요. 응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박광온 원내대표도 초대를 했는데 안 갔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들 다 초대해서 여러 번 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한 달에 서너 번씩 만나고 비공식적으로 도와달라고 저는 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옆에서 의장을 하면서 많이 뵀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1:1 야당 대표 만난 것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인 분을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도 야당 대표가 이런 분이었으면 안 만났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야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 안 하시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주제를 하나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탄핵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일쯤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한 명만 하자, 두 명 다 하자, 이런 분위기를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원내 지도부의 생각도 공유하고 또 의원들 얘기도 들을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 중에도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일종에 검사 직무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대표적으로 고발 사주를 주도했던 손준성 검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단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위법사안이 많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있고 피의사실 공표도 있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의 헌법 위반 사안도 있고, 무엇보다도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 주머니에 넣고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형적인 직무유기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사실상 공깃돌 다루듯 하면서 일종의 언론 자유를 여러 가지 면에서 탄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들을 고려해 보면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지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회에 와서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놨는데 그것 듣고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국회에 올 때마다 저렇게 기자들이 따라붙는 장관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탄핵안을 2개 정도 거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쌍특검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쌍탄핵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일종]
다수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국민들이 드리니까 다수 의석의 힘으로 탄핵의 칼을 가지고 지금 난동을 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위법사실이 있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탈원전 같은 걸 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탈원전을 하죠? 소득주도성장 같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직무유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 정치적인 족쇄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언론 주목도가 높고 이러니까 아마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까지 얘기를. 민주당이 언론 장악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강규형 이사 같은, KBS 이사 같은 경우는 학교까지 강의하는 데까지 쫓아가서 팻말 들고 김밥 사먹은 2500원까지 찾아내서 내쫓은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방송의 중립성을 해한다 그러면서 야당 시절에 KBS 사장 추천위원회를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추천을 해서 그러면 거의 균등하잖아요. 이 중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는 사람한테 사장을 임명시키자라고 하는 대안을 넣었다가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이 법안을 폐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 장악을 했던 것 아니에요.

언론 장악했었던 것,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 정부가 뭐 지금 장악한 게 있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서 언론 장악하거나 부당하게 한 일이 있으면 얘기해보십시오. 정말 옛날 정부에 비교해보면 그래도 훨씬 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탄핵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정말 오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반박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해서 사면 대상을 정하는데 단적인 예가 대법원에서 죄가 있다고 확정한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 씨를 3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넣는 실무자였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국민들이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방통위원장 정말로 정정당당하면 우리 야당 몫으로 추천한 방송위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까, 임명 안 하고 홀딩하고 있는 게요.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되자마자 KBS 이사 잘라내고 또 MBC 방문진의 이사장 막해고하고 이런 절차도 무시한 채로 했다가 지금 사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 자체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가 일부 사법부에 의해서 제재당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무슨 KBS나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보면 유형, 무형의 압력들이 아주 대단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방송에 대한 탄압 아니면 뭐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딱 25분에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