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감서 "간첩" vs "통계조작"...박민 '적격성' 공방

2023.11.07 오후 04:03
[앵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전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한때 파행됐던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운영위 국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 경찰의 불송치 의견서에, 도청이 아닌 '휴민트' 즉, 사람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에요.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 이것이 간첩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어요.]

[조태용 / 국가안보실장 :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모욕적 발언이라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꺼내 들었습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말과 달리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무려 4년 5개월간 아파트 가격, 고용률, 취업률 이렇게 정부의 불리한 각종 통계를 94회 이상 조작한 건으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쏙 빼먹는 이러한 나쁜 짓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함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 문제와 내년도 R&D, 새만금 예산안 등 재정 기조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자료 제출 등에 항의하던 야당 의원들이 장제원 과방위원장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하면서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요.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적격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KBS가 노조에 의해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박 후보자야말로 편파적 인사라고 맞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식 / 국민의힘 의원 :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조직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국민의 57%가 수신료 영구 폐지에 찬성하는데 대해 KBS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박 민 / KBS 사장 후보자 : 역시 첫 번째는 거의 의도적인 혹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불공정 보도, 편파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은 그릇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운운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언론인의 본분을 망각한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야당은 또 박 후보자가 소득보다 많게는 한 해에 1억 원 넘는 돈을 더 사용했다며, 카드 사용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박 후보자 측이 거부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앵커]
메가시티 논란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뉴시티 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고요?

[기자]
네,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논의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는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올해 안에 법안 발의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면서, 특별법이 됐든 일반법이 됐든 다음 달까지 경기도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시민들이 원하고 바란다면 힘을 모으는 방식이 될 거라며, 부산, 광주까지 3축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방도 건강한 자족 도시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와 공매도 중단 조치 등 정책 의제 선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신중론을 펴왔던 민주당도 수도권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메가시티 조성을 논의하자며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TF를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모으자고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어 종합적인 국토 상생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라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여당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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