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양욱 “北 김정은, 정당방위 주장? 깡패도 사람 때리고 정당방위라고 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면승부] 양욱 “北 김정은, 정당방위 주장? 깡패도 사람 때리고 정당방위라고 해”

- 군사합의 파기? 어차피 안 지키던 거 계속 안 지키겠다고 한 것
- 북한, 러시아에게 기술지원 받았을 여지 충분히 있다고 봐
- 러시아, 발사 데이터 최다 보유국...큰 도움 줬을 것
- 북한, 60년대부터 중동 테러단체 도와왔어...지금도 커넥션 존재해
- 북한, 앞으로도 체면 구기거나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발해 올 것
- 9·19 군사합의? 북한은 애초에 합의 지킬 의도 없었을 것
- 북한 정찰 위성, 세부 감시 수준 안 돼...‘핵 공격 조준‘ 표적 찾는 수준 정도 돼
- 김정은, 위성 발사 축하연회에 김주애 동행했지만 후계자로 보는 건 섣부른 판단
- 김주애 동행? 꽃다발 같은 존재...의미부여 할 필요 없어
- 김정은 “정찰위성 보유는 정당방위”, 양욱 “깡패도 사람 때리고 정당방위라고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예,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지 군사평론가시죠,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양욱: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거 제가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말이에요,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지상, 해상, 공중에 중단됐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말이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북한이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라는 그것은 뭐냐 하면 9·19 군사합의가 북한에게 일종의 족쇄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거를 효력 정지를 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니면 9·19 합의 자체가 우리가 좀 더 양보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효력정지를 해버리니까 북한이 더 화가 나고 당황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둘 중에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욱: 둘 다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애초에 북한이 이거 안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효력 정지하겠다. 아니 어차피 자기들이 기존에 안 지키고 있던 건데 그거를 계속 안 지키는 상황으로 계속 나가고 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어차피 안 지킨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냥 하나의 꼬투리나 빌미로서 이용하겠다 이런 의미다, 이 말씀이시죠?

◆ 양욱: 그렇죠. 그냥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보같이 이거를 지키고 있는 게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지켜주면 고마운데 안 지켜줘? 어차피 우리 이거 이거 신경 쓰고 있지 않았어, 무효화하자, 딱 이 얘기인 겁니다.

◇ 신율: 아주 알기 쉽고 이게 확 들어옵니다. 진짜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는 사실은 한반도의 문제를 벗어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군사정찰 위성 쏜 거요.

◆ 양욱: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지원이라는 걸 잘 보셔야 하는 게요. 기술 지원 하드웨어 지원도 있겠습니다마는요,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지원이에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당장 지금 북한은 가가지고 와서 푸틴 만나고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발사 시점에서 한 달 그 안에 무슨 기술이 와봐야 뭐가 왔겠습니까? 러시아에 무슨 장비를 받아가지고 북한이 이걸 개선한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뭘 지원받을 수 있냐, 원래 우주 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즉 내가 페이로드가 어떨 때 이 발사체가 길이가 얼마고 출력이 얼마일 때 어느 지점에서 분리를 해야 하고, 어떻게 어느 각도로 진입해야 하고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이에요. 근데 소위 이 런치 데이터 발사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여태까지 북한이 1차, 2차 실습 실패한 거 딱 본 다음에 데이터 보고 확인하면서 이거는 출력이 좀 더 늘렸어야 돼, 너 분리 시점은 어디로 했어야 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도와줘서 그래서 발사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이게 사실은 누가 이거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실수를 해가면서 그 경험을 통해가지고 쌓아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러시아가 옆에 붙어서 계산해주고 도와줬다? 당연히 엄청난 도움을 준 겁니다.

◇ 신율: 이게 말이에요. 지금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올리는 기술과 ICBM 기술이 공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양욱: 공통적인 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번 1차하고 1, 2차 발사 때 잘 안 됐죠. 왜 그러냐 하면 뭐라고 그럴까 그냥 정상 각도로 쏘면 아마 올렸을 텐데, 이거 발사체 안 뺏기겠다고 이상하게 각도를 중간에 틀어지고 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위 1단 발사체를 뭘 쐈냐 하면 북한 ICBM 중의 하나인 화성 15의 엔진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지금 북한이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3차 발사 때는 이게 일단 출력이 부족하니까 그 엔진을 두배로 두개 그 엔진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엔진 2개로 해서 만든 발사체를 쓴 건데 그것도 북한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화성17 ICBM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갖다가 그대로 썼기 때문에 개발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린 거예요.

◇ 신율: 그렇다면 러시아가 말이에요,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지원을 자문을 해줬건 데이터를 자문해줬건 뭐를 했든 간에 어쨌든 만일 도움을 줬다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러시아는 북한이 세계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양욱: 그렇죠.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 신율: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북한 관련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제사회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양욱: 그렇게 해야죠. 사실 국제사회의 문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하나로서 북한의 대북 제재를 같이 들어왔던 러시아가 지금 북한 포탄 사가는 것만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에요. 자기들이 합의해놓고 지금 자기들이 다 어기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게 ICBM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 발사에 어떤 식으로 관여해가지고 해서 도움을 줬다? 이것도 명백한 위반인 거예요. 사실 지금 러시아는 소위 대북 제재에 따른 소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그런 제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이제 러시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 신율: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쟁을 오히려 유지할 수 있도록 북한이 기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과거와 같이 북한의 핵 문제, 북한 문제가 이게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마스한테도 북한 무기가 조달된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전쟁 빠지는 게 아니네요. 빠지는 전쟁이 없네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 양욱: 그렇죠. 사실 이미 북한이 아시다시피 이미 1960년대부터 중동 테러단체들을 도와왔고요. 그 커넥션은 지금 헤즈볼라까지도 다 이어집니다. 하마스하고의 직접적 연결고리는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하마스가 작전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 아닙니까? 이란하고 북한하고 관계도 굉장히 밀접하고요. 또 이란하고 또 시리아 결국 이런 데를 통해서 해서 어떻게 든 다 북한의 무기가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 신율: 그러면은 뭐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심각한데 그런데 말이에요, 양 박사님. 도발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 있습니까? 짧은 한 연말이나 연초에?

◆ 양욱: 아니 북한은 언제든 자신들이 필요하면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9·19 합의가 있어서 도발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도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 신율: 습관이죠?

◆ 양욱: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 소위 김 씨 일가가.

◇ 신율: 김씨 왕조.

◆ 양욱: 왕조 국가잖아요. 거기가 체면을 구기거나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해질 때마다 자기가 필요하면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19가 정말 의미가 있었으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거 저거 함부로 할 수 었겠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무인기 날아온 거 그거 할 수 있었겠어요? 북한은 애초에 이런 합의를 지킬 의도가 애초에 없어요. 그냥 기만 수사일 뿐이고 그거 해가지고 해서 소위 이제 남조선 정치인들이 이거 필요해 우리가 저거 하는 데 필요해 하니까 그냥 그거 장단 맞춰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 필요 없어 야 우리 어차피 안 지키고 있었어 하면서 없애버린 거예요.

◇ 신율: 일단 이게 없애버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찰 위성을 또 몇 개월 후에 또 쏠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정찰 위성이면 거기에 아주 고해상도 카메라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양욱: 한참 이런 우리 소위 얘기하는 30cm의 해상도 이 수준은 아니고요. 몇 미터 수준의 해상도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차량을 식별한다, 사람들 윤곽 본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커다란 건물들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북한 정찰 위성이라는 게 우리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슨 뭐 줌인을 해서 어떻게 이동하고 감시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핵무기 미사일 많이 개발했잖아요. 그거 얻다 대고 쏴야 돼요? 그거 쏘려면 결국 목표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글 어스 보고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위성 띄워가지고 사진 다 찍은 다음에 해서 우리가 뾰족한 지점 이거 하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위성이 필요한 거예요.

◇ 신율: 그 정도는 돼요? 그러면 수준이 그 정도는 수준이 됩니까?

◆ 양욱: 그렇죠. 그러니까 해상도 한 수미터 수준으로 되니까 여기에 이 위치가 이게 국방부 건물이구나, 대통령실 건물이 이거구나 그 정도는 인지할 수 있을 정도는 되죠. 이게 좀 더 세부적인 정보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의 수준에서는 핵 공격을 하기 위해서 표적 찾는 수준에서는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 신율: 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북한도 소위 말해서 뭐 자칭 정찰 위성 쏘고 뭐 이랬다는 건데 우리가 9·19 합의를 효력 정지를 시키면서 MDL 부근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정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찰 능력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까?

◆ 양욱: 굉장히 사실은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 신율: 핵심적인 필요한 부분을 여태까지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양욱: 못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소위 9.19 합의를 할 때 자체 당시에는 우리가 무인기나 이걸 갖고 DMZ 지역을 감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자산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당시 정부에서 뭐 이거 해도 별 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신형 국산 무인 중고도 정찰기들 이제 이거 쭉 실전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합의 때문에.

◇ 신율: 이젠 할 수 있겠죠.

◆ 양욱: 북한은 지키지도 않은 합의 합의를 이거 안 지키면 현 정부가 잘못했다, 무슨 혹은 야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표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북한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더 이상 안 하면 문제 아닙니까?

◇ 신율: 당연하죠. 만일 우리의 정찰 능력이 효력 정지를 통해서 더 강화된다면 당연히 그 얘기는 맞는 얘기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건데요. 김정은이가 맨날 그 딸 9살인가 10살인가 그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미사일 발사 현장에도 빠짐없이 데리고 다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후계자로 삼겠다는 겁니까?

◆ 양욱: 후계자로 보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고요. 지금 아들도 하나 있다고 하는데 소위 남존여비 심한 북한에서 김주애를 앞에 내세울 수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잘 아시겠지만요. 북한 후계자는 어떻게 정하냐 하면요. 가장 잔혹하게 권자를 지킬 수 있는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김정남이 결국 안 되고 김정은이가 제일 잔혹한 김정은이가 된 겁니다. 김주애의 용도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축하하는 자리에 꽃처럼 갖다 놓고. 보면은 왜 요즘 현대에도 왕조들 보면요, 왕조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누구예요? 사람들이 대중들이 왕조의 왕이 있고 여왕있고.

◇ 신율: 네, 그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죠.

◆ 양욱: 물려받을 사람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관심으로서 그냥 애정으로 대하는 건 보통 공주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꽃다발 같은 존재인 겁니다. 북한 어떻게 보면 소위 왕조의 평화와 번영과 이런 축하를 의미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일종의 아이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주애의 등장을 가지고 너무 여기에 엄청난 후계자다라고 하는 거는.

◇ 신율: 의미부여를 할 필요 없다.

◆ 양욱: 되려 그건 뭐냐 하면 김주애가 나오는 자리는 북한이 굉장히 만족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 신율: 그러니까 거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어린이가 자꾸 그 미사일 발사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쫓아다니니까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는 대량 살상무기를 다루는 장소에 어린이가 간다라는 게 이게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 양욱: 북한 애들 논리로 따지면 바로 이런 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북한들 논리입니다. 북한 쪽 논리가 그렇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김주애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김정은이 굉장히 뭐 이미지가 보여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보완 기재로 부드럽게 하기 위한 기재로 해서 딸을 자꾸 등장시키는 거예요.

◇ 신율: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냐면 ‘정찰 위성은 정당방위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 양욱: 원래 그렇죠. 원래 저 깡패들이 사람 때린 다음에 다 정당방위라고 얘기하죠.

◇ 신율: 그렇군요. 근데 지금 북한이 도발 방식을 다양화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양욱: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어떤 걸 원할 거냐 하면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폐기를 했다, 한 다음에 ‘니들이 이걸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해서 이걸 폐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야’라는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이쪽에서 도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감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말 잘 듣는 존재들이 활동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걸 할 거예요. 결국 북한도 우리 총선 국면을 생각을 해서 되려 그런 걸 만들려고 할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욱: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