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인요한 혁신위의 '친윤 인사 불출마' 주장? 잘못된 결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박성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 대담 : 신평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 최근 여권에는 총선을 앞두고 연일 이슈가 상당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혁신위와 지도부의 갈등,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설 등이 날마다 거론되고 있죠.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이 상황에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원로의 눈을 통해 여야의 현안을 두루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분이시죠. 신평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 예. 안녕하십니까?

◇ 박성배 :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활동 시한이 12월 24일까지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르면 이번 주에 조기 종료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혁신위의 활동,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신평 : 인 위원장은 유연한 사고와 폭넓은 시각을 가진 분입니다. 지금까지 나름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 해 오셨지요. 얼마 전에 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비교를 하면 차이가 좀 나죠. 그러나 좀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정교하게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컨대 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영남 중진 수도권 차출론은, 왜 이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친윤 인사가 왜 불출마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국에서는 대단히 불행한 정치 상황의 핵심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일당 지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TK 지역이나 TK 일부 지역, 호남. 여기서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이 공천에 의해서 거의 선발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지역구이면서도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갖는 하이브리드 국회의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의제 민주 정치에서 대단히 파행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선 정도 하면서 전국적 지명도를 갖추게 되었으면, 수도권에 지금 인재가 부족하니까 수도권 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마해 달라고 했으면 좀 더 근거 제시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배 :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근거 제시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진과 친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희생 요구, 그 요구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당사자들이 정작 응답이 없습니다. 또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당과 용산의 수직적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정작 인 위원장이 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손보지 못했다는 비난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존재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신평 : 혁신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방금 수직적 당정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당원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 당무 개입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당 대표의 처신이죠. 그동안에 김기현 당 대표가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이분이 인격이나 성품 같은 것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죠. 그래서 당과 대통령실에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양대 축이 되어야 하는데 좀 그런 면에서 실패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당 대표가 사실 저하고 약속을 하고 중도층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과감한 국정개혁의 정책들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제가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 약속을 김 대표가 지키지 않으셨죠? 그리고 지난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후보를 설사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밀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사코 거부를 관철시켰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김 대표가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 박성배 :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처신했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다고 해도 세간에서는 윤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향후 여권의 정계 지평이 달라질 것이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사실 이 부분을 두고 미묘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 위원장은 얼마 전에 대통령에게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김 대표는 지역구에 가서 윤심을 꺼내들고 나섰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실제로 윤심은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으세요?

◆ 신평 : 저도 이런 사정에 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김 대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인 위원장의 안목에 대한 신뢰도 저는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의 어떤 중간 지점에 윤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해서 윤심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분들이 그만한 어떤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면은 국가와 역사를 마주보고 정정당당하게 처신해야 되는 것이지 윤심에 좌우되면 됩니까?

◇ 박성배 :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만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일단은 혁신위가 이번 주에 조기 종료하면서 목요일 경에 희생 안건을 정식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실제로 이 안건이 의결될 거라고 보시는지 또 어떤 결론이 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신평 : 혁신위에서는 그 어떤 결정을 하시겠죠. 그러나 집행은 별개의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남 중진 차출론, 수도권 차출론은 하이브리드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윤 인사는 일괄적으로 불출마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성배 : 그럴 만한 설득력 있는 방안을 내놓고 설득하는 작업 자체가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네요.

◆ 신평 : 예 그렇죠.

◇ 박성배 :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구에 가서 본격적으로 지지세를 모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신당 창당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 보시기에 신당 창당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요?

◆ 신평 : 이거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신당 정당이나 정치에 관해서 말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 억울하게 쫓겨났으니까 이를 설욕하겠다고 해 왔죠. 그런 면에서 이 전 대표의 민주주의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얕은 것이 아닌가. 이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려지는 정당은 사이비 종교 교주를 떠받드는 컬트 집단처럼 이 전 대표의 개인적 인기와 명망에만 기초하는 컬트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보호를 받고 또 국고의 보조를 받는 정당은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당은 ‘우리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하는 그런 정책을 실현하고 또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길을 마련하고 이런 것이 우리 정당법이 말하는 정당이죠.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당 대표는 조금 더 고심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성배 : 어떤 이념적 가치를 중심으로 뭉친 결사체라기보다 반대를 위한 모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신평 : 반대라기보다도 이 전 대표의 개인적 성향을 추종하는 컬트 정당의 모습을 지금 띠고 있다는 거죠.

◇ 박성배 : 네 알겠습니다.

◆ 신평 : 그리고 이 전 대표의 TK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협조입니다. 현재 대구시를 본다고 그러면 12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주호영 의원, 그쪽으로 어떤 동조하는 국회의원이 4명 정도 되시고 경북에서 보자면 한 두 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의 이제 어떤 협조가 있어가지고 세를 이룰 수는 있겠죠. 이준석 전 대표는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 시장이 또 맞장구를 쳤죠. ‘정계의 빅뱅이 임박했다’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나타내고 했죠. 그러다가 홍 시장이 ‘신당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절연을 했는데. 이것은 두 분의 연계가 알려지면서 대구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일어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 박성배 : 대구 민심이 녹록치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 신평 : 그렇죠.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하튼 홍 시장 세력의 물밑 협조가 없이는 세력화에 실패할 것입니다.

◇ 박성배 :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보가 심상치가 않은데 일단은 변호사님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치고 계시겠죠?

◆ 신평 : 예 그렇죠. 저는 오래전부터 한 장관이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 왔죠.

◇ 박성배 :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세요? 총선을 앞두고.

◆ 신평 :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한 장관은 여러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선거판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큰 역할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이분이 공동선대위원장 정도 하시면서 서울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배 :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지역구나 비례대표 정도로요.

◆ 신평 :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에 출마하셔야지요.

◇ 박성배 : 그래도 지역구에 출마해서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다지는 게 옳다고 보시는군요.

◆ 신평 : 예.

◇ 박성배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강욱 전 의원이 이른바 ‘설치는 암컷’ 발언을 한 이후에 민주당이 공천 불이익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긴 했는데 강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이번에는 김용민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윤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민주당의 강성 발언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신평 :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왜 정치를 하는지 하는 면에서 좀 더 자성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정치는 무엇보다도 말이죠. 피곤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허구한 날 그런 폭력적인 언사를 쓰면서 우리의 일상을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기여를 할 것입니다.

◇ 박성배 : 최근 야권에서는 지각 변동도 일어나고 있죠. 송영길 전 대표가 비례정당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고 조국 전 장관도 ‘비법률적인 명예회복을 하겠다.’ 총선 출마를 시사 하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조국 신당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야권의 움직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 신평 : 저는 1년도 훨씬 전에 조 교수가 반드시 총선에 출마하리라고 예측을 했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마를 할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또한 조 교수가 만약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조 교수가 가진 훌륭한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인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조 교수를 보면 조금 실망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역시 거친 의사를 내뱉고 있죠. 대통령이나 또 여권에 대해서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다른 일반의 정치인과 같은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는 조 교수는 그 ‘조만대장경’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발간작업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좀 신중한 말씀을 하시면서 역사 앞에서 당당한 떳떳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배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평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