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돌발변수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럽겠죠. 탄핵 발의안 소추를 위해서 굉장히 급하게 진행을 해왔는데 그런데 막상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니까 이거 뺑소니다, 꼼수 사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사퇴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라고 연일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그만두고 나니까 뺑소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토킹하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모든 게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 공격, 대응. 이런 게 굉장히 주된 국정운영의 하나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동관 위원장이 자리에 있으면서 탄핵소추가 되면 거의 한 4개월 정도가 이동관 위원장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럼으로 해서 방통위도 아무런 일을 못 하게 되는데 그것을 노린 게 아닌가, 급하게 말이죠. 오죽 급했으면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소추 발의하면서 발의 내용에 검찰청법,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법안, 근거 법안을 오려 붙이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탄핵 발의안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발의하기 전에. 이렇게 봤을 때 역시 민주당은 방통위의 기능 마비 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총선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꼼수 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동관 위원장은 그렇게 떠밀린 꼼수 사의가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준비가 됐으면 이동관 위원장 사퇴의 변도 한번 들어보고 박 전 의원 생각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가 계속 달릴 것이다. 계속 아까 제가 정리했듯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언론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박원석]
어떤 경우에도 방통위의 기능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탄핵소추 회피용 사임인 것만은 분명하죠. 이동관 위원장이 그동안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데 그런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하겠다라는 사임이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방통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언론 장악이라고 야당에서 지적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정권의 의중 아니겠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사태를 보면서 드는 종합적인 느낌이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서 탄핵소추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 국회가 견제력을 발동하는 거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동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 과정부터 시작해서 시종일관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고 또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지금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같은, 이른바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마치 가동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체계적으로. MBC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을 해임하려고 했는데 그게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려서 지금 이사장 해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회가 보기에는 결국에 과거에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했던 공영방송 장악이 다시 펼쳐지는 것 아니냐. 일종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것 아니냐. 그런 데다가 방통위가 방송법의 취지와 다르게 2인 체제로, 이게 합의제 기구로서의 기구 설립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그런 독임제 기구처럼 사실상 운영이 돼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 지적이 결합이 돼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피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나 정권 입장에서는 야당이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 기능을 멈춰 세워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해서 저렇게 자진 사퇴하고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 등등을 포함한 여권의 시나리오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 파열음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저는 이동관 위원장이 사임한다 그래서 방통위 사태가 종결되겠냐? 종결이 안 되고 또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까. 물론 탄핵소추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방통위의 기능을 멈춰 세우는 그런 상황이 국회에서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논란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이를테면 어떤 논란일까요? 다음 질문은 이동관 위원장 사퇴 이후 상황을 예상해 볼 텐데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선택한 배경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시, 혹은 사퇴 시. 일단 사퇴를 했거든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아까 파열음,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김 전 의원께서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방통위 구성이 빨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
방통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내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탄핵을 하게 되면 거의 한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통위가 기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위원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탄핵이 되면.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겁니다. 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유난히 이렇게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또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자주 발의를 할까. 그것은 기능 마비에 있다고 봐요. 이게 방통위원장이 됐든 국무위원들이 뭘 잘못했으면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서 수사를 받게 하면 모를까, 그냥 아예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금 수사 검사 두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2명을 탄핵소추 발의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게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을 풀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게 함으로 해서 정쟁으로 삼는 거죠. 검찰 독재다, 이거에 맞서 싸우는 민주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이것이 다 저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도 바라는, 어떻게 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탄핵을 소추하겠다고 하는 이런 전략이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 바로 그거예요. 시간 끌기고 총선 전략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된 것까지 포함해서 김 전 의원께서 탄핵을 남발한 것이다. 이를테면 총선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박 전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원석]
야당으로서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총선 전략의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통위원장 탄핵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 근거가 있고, 이동관 위원장이 그럴 만한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검사 탄핵은 조금 다릅니다. 검사 탄핵에 있어서는 저도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을 너무 민주당이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돼서 논란을 빚었지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사적 처분이 내려지거나 그에 따르는 징계가 따를 수 있거나 이 가운데 놓여있는 거거든요.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서 압수수색받고 직무 배제돼서 대전고검으로 보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런 검찰들의 비위 혹은 부적절한 일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경우까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의 이른바 검찰 정치, 민주당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그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견제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그 정치적인 배경은 납득이 되는데. 그런데 검사들은 행정부의 공무원이잖아요. 행정부의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부 전에 징계를 할 수도 있고 불법을 저지르면 수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긴 합니다마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사 두 사람에 대한 오늘 통과된 탄핵소추는 과연 무겁게 행사해야 할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에 부합하는 탄핵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방통위 기능이 정상화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한참 필요합니다. 지금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물색해서 임명을 하더라도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지금 방통위원 공석이 여러 석이 비어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임명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가동하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뉴스 시간도 오늘 줄어들고 두 분도 바쁘셔서 크게 크게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 전 원장에 대한 판단인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된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또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점, 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는 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일단 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재점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도가 아니라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친명계 일반적인 의원들이나 그냥 친이명계 정치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정진상, 김용 정도 돼야 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용 씨에 대해서는 내 분신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정말 최최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시의원을 거쳐서 또 경기도 대변인도 했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그다음에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재명 당 대표가 김용 씨를 민주당 부원장으로 임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 때는 총괄본부장을 맡겼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조직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괄했던 사람이 김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5년 실형을 받았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저는 이재명 당 대표의 말하자면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그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제대로 딱 걸려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이 대표 측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 좀 더 지켜보자라면서 사법살인이 반복되는 것 같고 항소심이 기대된다고 했거든요. 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석]
그동안에 대장동 수사가 약간은 소강국면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이게 대장동 사건, 즉 이른바 배임이죠. 그 배임 사건의 본류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돼서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 씨한테 5년이라는 징역형이 내려진 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진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동안에 약간은 소강 국면에 있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화선이 이번 판결로 인해서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용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의 관계를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인정하듯이 그야말로 최측근 중의 하나 사람이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주 가깝게 이재명 대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제 판결 난 내용만 보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을 6억 원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경선 자금에 쓰였다, 이렇게 검찰은 기소를 했고 재판부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건데 그러면 그 종착지가 어디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최대 수혜자가 아니냐, 이런 쟁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김용 씨에 대한 재판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재판에 있어서 또 다른 쟁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 이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난번에 체포영장이 한 번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그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공고해지고 있던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다시 한 번 흔들릴 수 있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민주당 내부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시간관계상 건너뛴 질문이었는데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됐는데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 법률안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속보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 민주당도 대통령도 모두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게 준비된 질문이었는데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김영우]
결국 예상은 됐던 문제인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네요. 결국 대통령과 야당, 또 여야 관계가 지금 엄청나게 강대강으로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지금 검사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소추 발의를 했는데 지금 사퇴함으로 해서 그게 일단락이 된 게 아니라 아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두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국회는 정말 힘들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것이 양당에 공천 문제라든지 개혁 문제라든지 총선 전략하고 다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이번 연말은 정말 춥게 생겼습니다, 정치적으로.
[앵커]
지난 9일에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22일 만에 세 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박 전 의원님의 생각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도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일종의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다수의 의사를 대통령께서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물론 정부 여당에서는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조차도 어쨌든 국회라는 대의기관에서 다수의 의사거든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은 전부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면 국회 구성이 바뀌기 전에는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대화나 어떤 타협이나 소통의 의지마저 없으시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나고. 강경일변도로만 치닫고 있어서 야당은 또 야당대로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할 거고, 앞서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회선진화법상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 일은 고사하고 연내에 과연 통과가 가능할지, 이렇게 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아까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고 하셨죠.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 못다 한 질문은 다음 시간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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