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민하 평론가
■ 방송일 :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하 평론가(이하 김민하) : 이슈 밑에 흐르는 정치 셈법을 분석해 보는 정치 밑줄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 차재원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이하 차재원) : 예, 안녕하세요. 차재원입니다.
◇ 김민하 :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천에 갔습니다. 인천 계양에 갔는데, 여기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잖아요?
◆ 차재원 : 그래서 바로 옆 지역에 있는 호텔이라고 그럽니다.
◇ 김민하 : 그렇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여기서 한 얘기 중에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게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것은 한 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치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 300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250명까지 줄이기로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 차재원 : 일단, 지금 계양을에 한 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계양 을이 차지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아마 강조하는 것이겠죠. 야당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일종의 뭐랄까요? 천군만마의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에 대한 분명한 일종의 정치적인 겨냥을 함으로써 일종의 뭐랄까요,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험지 출마라든지, 다른 쪽 다른 정치적인 운신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걸 미리 차단하려고 하는 일종의 계양 을에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다는 생각도 들어요.
◇ 김민하 : 지금 오늘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을 아예 여기서 소개를 했던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일각에 이제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예 불출마해라까지도 얘기를 했던데. 만약에 불출마를 하거나 일각의 관측대로 다른 데 출마를 하거나 다른 방식의 출마를 선택할 경우에는 마치 이제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까지 노리고 이제 한 얘기다.
◆ 차재원 : 당연하죠. 아마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사실 장관 재직 때부터 계양 을 출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러한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덫을 놓은 것 같습니다.
◇ 김민하 :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많이 국민의힘에서 기대하고 있는 구도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총선을 치렀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정권 심판론 구도를 좀 돌파할 수가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을 텐데. 오늘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축소하자든지 정치 개혁 이슈를 던지고 최근에 계속 던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하고 엮어가지고 오늘의 메시지도 또 그러한 방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혹시
◆ 차재원 : 일단 우리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 자체를 정치개혁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명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 그게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요? 국민들이 갖고 다수가 갖고 있는 반정치에 대해 편승하려는 그런 기대심리가 지금 저는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국회의원을 줄이는 것이 능사일까? 저는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200인 이상으로 지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300명 더 늘려도 돼요. 사실은 지금 국가 예산이 지금 650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원 1명이 제대로만 일을 한다면, 1인당 2조원 넘는 국가 예산을 만약에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실을. 예를 들면 지금 예산의 일종의 남용이라든지, 오용을 갖다가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적 이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 정치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이 지금 국회의원 수만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김민하 :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된다, 그거 동의해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세비 반납해야 된다, 그것도 민주당이 동의해라.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보궐선거와 관련돼서 원인 제공한 정당은 공천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건데, 왜 동의 안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제안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제안들에 대해서 정치 개혁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반정치 드라이브다 그런 어떤 주장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국민의힘은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당이 특권 정치를 선호하는 운동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공략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메시지로 지금 소화하고 싶은. 그러한 의도로서 이것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국민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는겁니까?
◆ 차재원 : 일단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상당히 뭐랄까요? 축소, 포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 민심을 읽고 있다는 그러한 뜻도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내세웠던 정치 개혁 1호가, 소위 말하는 의원들의 권한을, 특권을 대폭으로 내려놓겠다는 거고.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불체포 특권이라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야당의 대표가 된 뒤에도, 지난해 9월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막상 지난해 12월에 자신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지금 기각시켜달라고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여태까지 내걸었던 여러 가지 정치개혁 공약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를 함으로써, 정치적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도 저는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좀 치고 나오는 그러한 국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제 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릴까요?
◆ 차재원 : 사실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세비를 반납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미리 진작에 다 해놓았던 것이다. 그건 언제든지 우리가 여야가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헌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우리 충분히 논의할 지금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맞받아치면서 우리는 이미 약속해 놓은 것인데, 소위 말하는 박수는 손바닥 하나로 소리가 나지 않는 거 아니냐, 잘 됐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논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언제든지 앞장서서 할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김민하 : 교수님 말씀이 이제 일종의 정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텐데. 그런데 언론이나 또 국민의힘의 어떤 반응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도 있고, 또 돈 봉투 전당대회에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종의 제3지대로 힘이 쏠리는 그런 국면이랄까요. 그러면서 탈당하는 분들 생기고, 이런 국면들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추가 탈당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차재원 : 저는 추가 탈당 가능성은 항상 상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선 앞두고 나면 여야 어느 정당이든 지금 공천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거나 탈락한 사람들이 사실 다른 제3지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제3지대에 계신 분들도 그런 당장 현역들을 일종의 뭐랄까, 이삭줍기를 하게 되면 일단 선거보조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또 지금 나은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제3지대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실리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번에 지금 제3지대를 주도하고 계신 분이 여야 전직 대표들이잖아요?
◇ 김민하 : 그렇죠
◆ 차재원 :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야의 적대적 공선관계의 새로운 하나의 버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준석, 이낙연 이 두 사람은 뭐로 대변되죠? 이준석은 반윤, 이낙연은 반명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합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명분과 정체성은 뭐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 지금 제3지대의 에서의 나름대로 명분은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기로는 우리나라 극단의 정치의 문제다. 그것이 확증편향을 낳고, 상대에 대한 저주와 막말로 가고, 그것이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결국 이런 극단적인 지금 폭력 사태가 빚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양극단의 정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3의 정치지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또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이낙연 이 두 사람이 제3지대에서 치는 텐트가 과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일종의 여야 상생의 정치. 또 하나의 대안의 정치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그러니까 제3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또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느 한쪽이라도 잘해야 이제 그쪽으로 힘이 좀 쏠릴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시원하게 잘하는 국면은 또 아니고. 제3지대도 사실 지금 오늘까지의 상황은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제3지대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떤 명분만으로 뭉치는 상황이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각자가 다 창당을 5개, 5개 그룹이 각자 다 창당하는 그림인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언제 합치는 거냐? 물어보면. 언제 합치는 거냐에 따라서는 또 온도차가 있어요. 이른바 이제 조응천, 지금 비명계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조응천 공동위원장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도 그렇고. 빨리 합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국민의 대표의 경우에는 좀 이거는 천천히 가는 게 좋겠다라는 뉘앙스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 차재원 : 일단 절박감에서, 서로가 지금 느끼는. 그러니까 좀 감도가 다른 것이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난 24년 동안 사실 양지에서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도 하고, 총리도 하고, 상당히 누릴 걸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이 분이 사실은 지금 이 당 내의 친명. 그러니까 패거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광야로 나왔잖아요. 본인 말대로 춥고, 배고프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빨리 텐트를 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그걸 발판으로 정치 재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아요. 당장은. 왜? 사실 지금 1년 6개월 전에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 자신이 주도해서 정권을 탈환해 왔지만. 결국은 자신이 찬밥이 벌써 됐잖아요? 일종의 뭐라 할까요, 내부 총질하는 대표라고 대통령에게 찍히면서 결국은 지금 사실 풍찬노숙은 이준석 전 대표는 오랫동안 해온 것이거든요. 그 결과로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이 나름대로의 자기 개혁신당을 만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벌써 자발적으로 4만 명의 당원이 모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급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절박함보다는, 자기는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일종의 진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텐트가 아니라 튼튼한 집을 짓고 싶겠죠. 그리고 특히 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중도 외연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이탈파들하고 손을 잡지만, 그 주도권을 절대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창당의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아마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많은 사실 평론가들 내지는 여의도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현역 의원의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얘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점에서는 현역 의원 3명 갖고 있는 이 미래대연합 측이 유리한 구도인데. 시간 지나면, 양당에서 좀 공천 이탈자, 공천 못 받은 분들이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를 기다려보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그리고 또 지지율이 높다, 낮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이런 좀 판단의 차이도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러면 비명 3인방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하고 이낙연 전 총리는 시작할 때, 왜 따로 하는 걸까? 이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왜라고 보십니까?
◆ 차재원 : 일단 지금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이탈파이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미래대연합 중에 한 분이 이원욱 의원이잖아요? 이원욱 의원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민주당. 민주당 내에서 계파로 따지면 정세균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사실 좀 정치적 지향점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미래대연합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전 대표를 자신들의 간판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지금 같이 하는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김종민 의원도 나름대로 소위 말하면 좀 스피커가 큰 사람들이잖아요? 목소리가 크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새로운 정치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까지 내가 이낙연의 그늘 밑에 있어야 돼? 나는 이 틈에서 정치적 독립을 할 거야라는 생각들이 각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낙연 대표가 되고, 그 밑에 이렇게 뭉치는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낙연 전 대표가 우리를 밀어주는 뒷받침을 해주는 정도는 모르지만, 본인이 앞장서서 이 말을 끊는 형국이 된다는 것 자체는. 본인들은 그럼 탈당의 명분을 찾기조차 힘들 거다. 차라리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이재명의 말 밑에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오랫동안 몸 담았던 민주당에서 이탈했다는 이야기는, 이낙연의 정치가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의 지금 간판을 내세우기 싫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 김민하 : 그런 이제 시선으로 보면.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 비명 3인방이 요구하는 대로 지금 말씀의 연장선에서 보면. 이 분들을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도 사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독자적인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으로 창당을 강행하는 이유는 그러면 뭐죠?
◆ 차재원 :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조금은 뭐랄까요? 초조감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항상 지금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본인이 앞장서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정치적으로 뭐랄까요? 요즘 자세를 저 자세가 언제까지 진짜 본인의 마음인지, 아니면 그것이 좀 감춰진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보면, 일단 본인이 지금 민주당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있었을 때의 그 여러 가지 아우라, 후광 이런 것들은 없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더 낮은 자세로 이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받드는 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결국에 나갔을 때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름대로 제3지대에서 빅텐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의 정치적인 그 동안의 커리어들이 작동이 되면서,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본인이 진짜 그런 마음을 다 배웠다고 한다면. 차라리 민주당 내에서 기회를 노리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 김민하 : 결국은 이제 대선까지 가는 과정까지 보고 우리가 이 제3지대의 성과를 판단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당장은 총선을 어떻게 치르느냐에서 선거가 나야 사실 그것도 판단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이제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명 3인방이 만든 이제 미래 대연합이 있는 것이고.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좀 헷갈리는데. 그다음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이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이 이름도 헷갈려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이제 이 개혁신당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향자 의원이 또 하는 이제 한국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 벌써 이제 5개가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쭉 말씀드렸지만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고. 또 각자가 이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고. 계산이 다 달라요. 그러면 당장 2월 중순에 이제 기호를 몇 번을 받느냐를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 차재원 : 저는 결국 5개의 세력이 모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대축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누가 나설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정치적인 뭐랄까요? 이렇게 지금 이 세를 가늠하는 하나의 축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이원욱 의원, 김종민 의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당장은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제 제3지대에서의 일종의 폴. 이 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 이 두 사람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미래 대연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의 손을 잡아서,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세를 모아서, 여기서 한 축을 자기가 분명히 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금태섭, 양향자 의원하고 오랫동안 접촉을 해왔잖아요? 이 분들은 사실 이전부터 준비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신진그룹들하고 통해서 지금 개혁신당의 모양새를 좀 더 제대로 잡아서, 나중에는 두 사람이 아마 양대축이 아마 격돌하는 모양새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당장은 이 양대축이 지금 바로 붙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도대체 그러면 지금 새로운 제3지대에서의 모습이 구태 정치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 자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제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지금 급해요. 지금 바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풍찬노숙하기 때문에 텐트라도 빨리 쳐야 되는 거지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6개월 동안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로 하면서 여당 내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단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아까 4만 명이라는 지금 자발적인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본다고 한다면. 보는 입장에서 급할 것 없다, 이런 쪽으로 한 명은 속도전. 한 명은 지공 작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타협점을 잡느냐가, 저는 제3지대에서 빅텐트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말씀 쭉 해 주셨지만 결론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제 쭉 말씀 들어보면,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한쪽에 좀 서 있는 느낌은 분명히 있는데. 이낙연 이제 전 총리가 주도하는 한 축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한 축하고, 이 두 개의 축은 하나로 합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만약에 이 양대축이 결과적으로 합쳐지지 않으면, 총선 구도에 제3지대가 미치는 어떤 영향이랄까요? 그런 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차재원 :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종인 전 대표가 워낙 정치적인 식견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그 분의 생각도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든, 이낙연 전 대표든 이번 총선에서 두 사람의 협력은 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사람의 협력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속도전을 내세우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 지연 작전을 펴는 일종의 수성전을 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언제 이렇게 서로 합을 맞추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분들이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제3지대에서 확실한 제3당의 그러한 일종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앞으로 차기를 대비할 때는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일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을 한 명은 빨리 가자, 한 명은 좀 늦게 가자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절묘하게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협력은 저는 지금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두 사람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민하 :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차재원 : 저는 합의를 못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일종의 각개 약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3지대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보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종의 지금 이 3분할 형태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거대 양당 구조는 어차피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총선은 양대 정당 구도로. 아마 양당 구도가 유지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차재원 : 두 사람이 협력이 안 되면.
◇ 김민하 : 협력이 안 되면. 그러니까 가령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기호 3번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호 3번은 지금 이제 정의당인 것이고, 정의당 의석수가 이제 6석인데. 이게 예를 들면은 6석보다 1석이라도 많으면, 이제 기호 3번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것이잖아요? 2월 중순 전까지. 그런데 예를 들면, 그전에 어떤 당에서. 양당 중에 어떤 당에서, 예를 들면 공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실망해서 현역 의원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비명 3인방이 있는 당에 4명 이상이 간다고 할 때. 또는 이준석 신당에 갑자기 7명이 간다고 할 때. 그러면 자력으로도 기호 3번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 차재원 : 그렇죠.
◇ 김민하 :그럴 경우에 이게 어떤 합쳐야 되는 동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식의 시각은.
◆ 차재원 : 지금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이라든지, 또 미래대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면, 만약에 각개 약진할 가능성도 있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준석 전 대표든, 이낙연 전 대표든. 이 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지금 한국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스케줄로 봤을 때는 이번 총선 딛고, 차기 대선 가자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정치적인 이 실리가 좀 약화된다 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두 사람은 결국 저는 합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합치게 될 경우에는 기수 한 분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에 왜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했을 때 지금 129명이 지금 서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명 안 한 사람이 또 35명이나 돼요.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언제든지 아마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지금 영남 물갈이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아마 이탈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단지 지금 6석을 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마 총선 전에 새로운 교섭단체까지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긁어 모으는 게, 결코 새로운 이 제3지대의 신당한테 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소위 말하는 그건 이삭 줍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정당이야? 이런 생각이, 정체성의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러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의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호 3번도 중요하지만, 돈도 많이 나오거든요. 선거보조금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분보다 실리 쪽에 만약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제3신당도 그러면 기존의 양당하고 뭐가 달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제3지대의 빅텐트를 결국 이준석, 이낙연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끌고 간다고 한다면. 거기서 절묘한 균형점을 잡는 거. 그걸 상당히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김민하 : 양당에서 이탈을 하더라도 제3지대에 있는 정당이 멋져 보이고, 그럴 듯하지 않으면. 그 정당에 안 들어가고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는 거죠. 의원들이.
◆ 차재원 :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 김민하 : 이제 한 1분 남았는데, 이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양대 축이 정치적 신념이 달라서 못 합칠 것이다라는 어떤 견해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차재원 :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997년도에 DJP 연합, 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이 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실제 사실은 그 DJP 연합이 대한민국 정치사상 상당히 잘된 연합 중에 하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때 IMF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남북 화해로 가는 그러한 단초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한 명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리더가 어떠한 항심을 갖고 이 정파를 끌고 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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