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행정망 사태' 점검...공무원 중립의무도 감찰

2024.02.15 오후 05:21
감사원이 지난해 발생했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을 포함해 국가 주요 전산망 실태를 올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도 상시 감찰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정부24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함께 점검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상시 감찰 활동도 주요 감사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공직자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들여다보고, 휴가 등 취약한 시기의 복무 기강 해이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기감사는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감사원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대한 감사가 적정한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감사원은 감사 주기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국가 채무, 탈세 관리, 연기금 재정 운용 실태 등도 점검합니다.

한편, 시민단체가 청구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다는 지적에는 실무적인 현장 감사는 마무리했고 지금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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