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 시험 성공"...의도는?

■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이어서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 시험까지 진행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게임 체인저로 불리잖아요. 이번 엔진 시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의미합니까?

[왕선택]
유보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기술이 구현이 되면 게임체인저 맞습니다. 이것은 ICBM보다도 오히려 더 위력적일 수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ICBM 못지않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사실인데 그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가 기술이 제일 앞서 있고 중국이 그다음이고 미국이 따라가는 형국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동안 미사일에 관한 한 미국은 최첨단 강대국이죠. 그런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북한이 어려운 가운데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점에서 의심이 가는 것이고, 일단 시험발사가 아닙니다.

완성해놓고 시험한 게 아니고 엔진시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지켜볼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북한의 발표는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년 전에 북한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쐈는데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그때 당시의 보도가 과장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좀 있거든요. 순항미사일 계열로 개발이 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실 진짜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그것도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두 가지 타입인데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타입도 아니고 첫 번째 타입도 아니고 세 번째 타입입니다.

세 번째 타입은 탄도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냥 정해진 궤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움직임을, 기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인데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극초음속 미사일 아니야, 그건 탄도미사일일 뿐이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북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타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의 발표와 이런 것들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술이 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엔진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북한이 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 사격 훈련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의도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왕선택]
초대형 방사포가 발사관이 4개가 있는 그런 위압적이죠, 이렇게 딱 보면. 그리고 저기에서 방사포들이 한꺼번에 막 저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불안과 공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라고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사기술적으로... 저 초대형 방사포를 쏘는 장면인데 저게 실제 전쟁이 나면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그러면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초대형 방사포라고 할 때 발사관의 구경, 두께가 600mm입니다.

그래서 600mm 방사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방사포가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될 때는 대개 120mm나 240mm가 흔히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600이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몇 배로 발사관이 두껍고. 덩치가 크고 길이도 5m, 6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게 한 발을 쏘면 너무 커서 발사대 전체가 흔들립니다. 발사대 전체가 흔들려서 두 번째 사격을 할 때 기다려야 돼요.

발사대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 발사. 지금 한 발은 쏘지만 그다음은 언제 쏘냐고요. 제가 볼 때 1분 이내에 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렇게 되면. 그러면 1분 이내에 다음 2발, 또 다른 1분 이내 3발을 쏘면 그건 방사포가 아니죠. 그냥 개별적인 탄도미사일을 순서대로 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때 원래 방사포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량을 쏴서 초토화시키는 무기인데 그런 기능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것은 실전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위압적인,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그런 수단이거나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부러 구경만 크게 만든 것일까요?

[왕선택]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구경을 크게 만들어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하고 싶어서 저렇게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 발사대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그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1발을 쏘고 한 1~2분 이상 더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미사일의 타깃이 되면 적국, 예를 들어서 북한이 쏘면 남한이 되겠죠. 우리는 1~2분 안에 그 방사포가 어디 있는지 탐지가 됩니다. 탐지가 되면 2발 쏘기 전에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것은 군사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크겠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전용이기보다는 위협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신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전략무기 개발 과제가 훌륭하게 완결이 됐다라고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이걸 곧이곧대로 볼 수 있을까요?

[왕선택]
믿기어렵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북한의 발표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전략무기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5년 이내에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이 지났고 3년 남았어요. 2021년이니까 3년이 지났군요. 3년이 지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기술 발전이 돼서 우리가 볼 때는 위협적이 된다라고 보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함이 너무 많은 조악한 요소가 너무 많은 무기체계들이라서 현재로서는 위협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핵잠수함 같은 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정찰위성도 쏘기는 쐈는데 사진 촬영을 하는지, 전송을 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ICBM, 장거리 미사일도 분명히 1만 5000km 이상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보여줬는데 이것이 대기권을 재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 순간에 정확하게 제어를 해서 원하는 상황에서 폭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전략무기 아이템 중에 들어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는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또 다른 엔진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상대적으로 기술 진전이 빠른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고요. 이런 추세대로 2~3년 더 간다면 실제로 북한이 공언하고 있는 위협적인 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는 잠잠하던 북한이 다시 이렇게 무력 도발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왕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 두세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북한이 총선, 남한의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무력시위를 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 올해가 총선이 있고 한미연합훈련은 매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미연합훈련은 3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매년 2월과 3월에 무력시위를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4월 총선이 있으니까 그걸 연관시킬 수 있지만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에 총선이 없었는데 작년 2월과 3월에 지금보다 한 5배 이상 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총선과 연계시키기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는 게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고요. 오히려 올해는 한미연합훈련군사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강도가 저강도였습니다.
중강도도 아니고 저강도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총선과 연계시키는 것은 북한의 의도라든가 북한의 전략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내부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방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군정치가 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왕선택]
그 부분이 관심 대상입니다. 그게 왜 관심 대상이냐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처음에 수령이 됐을 때가 1994년입니다. 94년이 되자마자 북한에 대기근이 나고 냉전 종식 이후에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이 끊겨서 아사자가 막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정책이 선군정치입니다.

군대를 동원을 해서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그런 방식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에 수령이 됐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싫어했습니다. 선군정치를 싫어했기 때문에 선군이 아니라 당을 중심으로 국가를 경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1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집중해서 노력하는 지방발전, 20곱하기10 정책이죠. 북한 말로는 20승 10이라고 하지만 20승10 말이 어려워서 저는 20곱하기 10이라고는 하는데, 이 정책이 아주 그냥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대규모 공장 20개를 매년 만들어서 10년 동안 만들겠다.

10년 뒤에는 200개의 공장을 북한의 시군 단위에 하나씩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 조달을 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 이게 20승 10정책의 기본 골격인데 그런 것을 할 때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 중심으로 가고 군부의 권력을 약화시켰던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초기의 정책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선군정치 다시 하는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 거기에 군대를 일부 동원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2년, 3년 지나다 보면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 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군사무기 발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랬을 때 경제 건설에도 군이 주력으로 나선다면 사실상 선군정치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소위 통일 지우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서 이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왕선택]
아주 그건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은 사실상 세습 권력이죠. 권력이 세습시되는 왕조국가와 더 비슷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본인들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전혀 민주주의하고 상관없죠. 거기는 독재주의이고 전체주의이고 수령독재주의가 맞죠. 그러다 보니까 왕조국가와 더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왕조국가들의 특성은 권력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선대, 특히 창업 지도자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제약을 지키지 않으면 권력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고 민심이 이반이 되고 폭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정당성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카리스마 정당성, 하나는 정통적 정당성, 하나는 법적 합리적 정당성인데 법적 합리적은 선거로 획득하는 정당성입니다. 이건 선거에서 승리하면 정당성이 생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런 의미로 권력의 정당성이 생겼는데 장점은 튼튼하긴 한데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 지나면 끝입니다. 카리스마적 정당성은 임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권력을 획득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 인간적인 특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 정당성은 그 카리스마 지도자의 아들 또는 딸 아니면 그 사람이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권력의 정당성에 기초가 되는 이런 자기 선대 수령의 지침과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엘리트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정확한 분석이고 이것이 북한을 앞으로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만약에 민심 이반이 발생하면 내부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왕선택]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지금까지는 북한이 김일성,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내려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은 반제국주의 혁명투쟁입니다. 미국에 반대하고 남쪽에 와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을 해방시켜서 통일을 한다. 그게 김일성 주석의 지침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 전체가 합심 단결해서 수령을 도와야 된다, 이게 북한이 말하는 말하자면 통합의 기초적인 논리인데 이 논리에 해당하는 게 통일인데 이 통일 문제가 빠져버리면 엘리트가 반항할 수 있고 북한 주민들도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북한 사회가 흔들리게 되면 소요 사태 저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사태가 났을 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국제 질서에도 영향이 있고 그러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시나리오들을 보면서 남북 관계 관리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한중 관계, 한러 관계, 지금처럼 관계가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되면 북한에 문제가 생길 때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국제정치 질서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남북 대화 해야 되고 한중 관계 개선해야 되고 한러 관계도 긍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북한 사이버 범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면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돈이 4조 원이고 핵개발전 40%를 조달했다는 UN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왕선택]
4조 원 정도 사이버 범죄로 탈취를 했다는 것은 저는 그동안의 다양한 기술 전문가 집단이 제시한 그런 문건들을, 보고서 내용들을 종합한 것이라서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후원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 경제 제재를 국제적으로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역으로는 외화벌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이버 범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규모가 4조 원보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 돈을 가지고 핵 개발 비용으로 사용을 했고 그게 40%에 이른다 하는 것은 그건 좀 북한 시스템을 이해 못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유일지도체제입니다. 수령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발생하는 외화들은 제가 볼 때 100% 김정은 위원장의 금고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금고로 집결이 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정책 우선순위라든가 정책 검토를 통해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 돈의 40%가 핵 개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이버 범죄로 핵 개발 비용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북한의 시스템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단순화하게 되면 북한 시스템을 오해하는 것이고, 북한 시스템을 오해하면 처방이 제대로 안 나갑니다. 대북정책이라든가 남북 관계, 한반도 정책 관리를 하는데 정확한 대응이 안 나오면 또 북한의 반발이 나오고 중국의 반발이 나오고 또 상황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 손해는 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북한 경제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끝으로 북중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 노동당 김성남 국제부장이 중국과 동남아 순방을 진행 중인데 중국에서 왕후닝 정협주석을 만났습니다. 북중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왕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북중 관계가 다시 개선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많은데 저는 그것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의 고위 간부가 중국에 간 게 코로나 등등 해서 많이 못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대로 노동당 대표단을 꾸려서 국제부장이 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성남 국제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특사에 대해서는 국제부장이니까 지위는 낮죠. 지위는 낮아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면담을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왕후닝 정협 주석이 영향력은 셉니다. 권력 서열 4위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권력도 셉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북한과 중국은 김성남 국제부장 방중 이전에 사전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에는.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는 유지되지만 반미국가 연대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은 불편한 관계고 그것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