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정권 종식 뒤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건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 종식 뒤, '사회권 선진국'과 '더 많은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4일) 기자회견에서 3년은 너무 길다는 메시지가 강렬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당 공약의 양대 기둥은 바로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라며 그간 복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혜적으로 베푼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 국민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고, 선출된 권력이라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진퇴를 물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