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피해지원법 제외 4개 법안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들 가운데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안은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피해자들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라 재의요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대통령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28일)와 같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 횡포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극명히 일깨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