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국무회의 상정...의미는?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곧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대응하기 위한 절차인데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국무회의가 진행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효력정지 결정,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질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볼까요?

[김용현]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남북관계가 강대강의 대결구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완결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달에 북한이 군사합의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후에 우리까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 입장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관계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강대강의 대결구도, 이 구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9.19 선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게 사실상 9.19 군사합의인데 우리까지 이것의 효력정지를 시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우발적인 충돌 상황이나 또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또는 관리 시스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휴전선상이나 또는 NLL, 서해북방한계선상에서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그동안에는 남북이 군사합의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군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북 간의 긴장 수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대로 북한에서는 지난해 11월에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잖아요. 지금 우리도 같이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파기가 아니라 효력정지를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김용현]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정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남북 간의 상호 신뢰 회복을 전제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9.19 군사합의는 다시 작동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정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앵커]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다.

[김용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이미 선언을 해버렸고 북한의 풍선 날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전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효력정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파기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효력정지라는 표현을 써서 다행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 간 군사적 차원에서 보면 9.19 군사합의는 용도 폐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서는 족쇄가 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김용현]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에서 확성기 방송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9.19 군사합의에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안 한다, 하지 말자. 이게 들어 있고 그 이전에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효력정지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지금 국무회의 의결을 이번에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처음에 우리 쪽에서 비준될 때 국회에서 비준된 게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비준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효력정지 절차도 국무회의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오늘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경우, 또 다른 군사적인 부분, 예를 들면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는 우리가 훈련을 하거나 또는 포사격 훈련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또 서해북방한계선, 북측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선상에서도 함포 사격 같은 것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효력정지가 되면 우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발적인 충돌이랄지 또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은 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앵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심리전의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김용현]
이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심리전 방송을 우리가 북측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도 대남 심리전 방송을 아마 곧 바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접경지역에서 심리전 방송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양쪽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웅웅거려서 어떤 소리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귓속에서 웅웅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결과,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지난주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아랍에미레이트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4개국 중...

[한덕수 국무총리]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지난주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아랍에미레이트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들으셨습니다. 지금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이제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까?

[김용현]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 이후에 위반 사항이 3000건 이상입니다. 우리 군 당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북한이 많은 부분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그동안 효력정지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도 효력정지를 시킴으로써 법적인 측면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지금 군사분계선 선상에서 5km 이내에서 그동안에는 우리의 군사 훈련도 불가능했고, 또 포사격 훈련도 안 됐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었죠.

[앵커]
우리 군은 5km 내에 포병장이 많아서 북한은 또 후방에 있다 보니까 북한은 후방에서 군사훈련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밀집된 지역에서 군사훈련 못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병 훈련이나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후방 부대로 내려와서 포병이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 서해상에서 보면 백령도 서북도서 5개 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해상 사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창선도랄지, 이쪽에서 북한의 포 사격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효력정지가 됨으로써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남북이 군사적인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강대강의 대결구도가 고착화되는 이 과정에서 우발적인 상황,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전선상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한 이야기고 NLL 선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남북이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이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국무회의의 의결 안건으로 올라갔고 이제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면 북한에서도 이 소식을 보고 어떤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김용현]
일단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파기 선언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파기 선언이 아닌 효력정지를 하는 그런 중간 단계를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북한의 거기에 대한 반발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말로써는 강하게 대남 비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 대북 전단을 뿌리는 단체들이 북한 쪽으로 대북 전단을 지금 날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6월부터 8월 정도까지가 남에서 북으로 바람이 부는 시기입니다. 보통 겨울에는 북에서 남으로 불고 여름에는 남에서 북으로 바람이 부는데, 풍선은 사실상 바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 대북 전단 살포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할 경우에 북한이 거기에 또 반응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 매우 갈등적인 요소들이 실제 분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우리 당국이 굉장히 신중하고 차분하게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이 돼 있고 재가만 남은 상황인데 당장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현재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할 준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정형 대북확성기가 있고 이동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동형을 우선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데.

[앵커]
직접 대응할 수 있게.

[김용현]
지금 당장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차분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