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검, 이재명 기소..."이화영,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 판결문 파장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겠습니다. 두 차례 통화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는 속보 전해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연관성을 인정하는 판결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추가 기소로 이어졌네요?

[신지호]
그렇습니다. 이화영 씨 1심 판결문에 보면 이재명 대표 이름이 104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화영 판결문이지만 이재명 판결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두 차례 소환조사받을 때 본인은 이화영 씨로부터 대북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일체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재판부에서 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판결문을 읽어보면 다 보고받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였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최종 결재권자였다. 그다음에 2019년만 하더라도 경기도가 네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서 나를 북한에 초청해달라 이런 것인데, 민주당 쪽에서 많이 반론으로 제기하고 있는 게 친형 강제입원 시킨 적 없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이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받아서 당선 무효형이 됐는데 그런 거나 추진하고 할 여유가 있었겠느냐 하는 게 민주당의 주요 반론 중 하나였거든요. 읽어보니까 판결이 2019년 9월 6일인데 그 판결 이후로도 아까 공문 네 차례 보냈다고 했잖아요. 두 차례는 그 판결 나오고 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의 모든 반론도 거의 다 무너져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에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아직 확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복기왕]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은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일종의 추정에 의한 판결은 참 놀랍다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결문이 써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나 못 본 사례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모두가 채택이 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은 모두가 다 탄핵이 된 거죠.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그렇게 전해 들었다예요. 그러니까 보통 전문증거라고 하는 것은 채택이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미 유죄의 근거로 이용을 해서 판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판결문을 세세하게 보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방북 송금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기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1심 판결이 특정한 사람들의 말은 채택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안부수 아태협의회장 같은 경우가 갑자기 진술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재판에서도 전의 진술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기억이 오락가락하다가 지금은 진술하는 겁니다. 언제 것이 맞습니까? 지난번은 거짓입니까? 거짓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고 지금 답변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시점이 여러 가지 증언을 하기 위한 진술 세미나를 했다든지 그리고 안부수 회장의 딸에게 쌍방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한 그 시점 이후부터. 2~3월경에 오피스텔이 제공되고 4월달에 재판에 나와서 안부수 회장이 그전에는 대북과 관련돼서 스마트팜이나 이런 대화를 한 적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갑자기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술에 대한 조작 정황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소설이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을 분석해보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3자뇌물죄 혐의를 적용했거든요.
어느 정도 검찰은 자신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신지호]
그렇죠. 이미 작년 9월에 구속영장 칠 때 그때 대북 불법송금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수사 내용이 이번에 이화영 1심 판결을 통해서 그게 채택이 됐다. 검찰은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구조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1심 판결문 보면 800만 불 중에 최소 200만 불이 조선노동당에 갔다고 그러는데 오늘 공소장에 보면 800만 불 전체 북한 쪽으로 넘어간 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00만 불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에게 여러 가지 사업적 혜택을 주면서 본인이 받은 혜택인데 나 주지 말고 쟤 줘라. 그 쟤가 북한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가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건데. 800만 불이 다 인정이 되는데 이화영 판결문에서 방북에 따른 사례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방북 사례금인데 그 사례금만 뇌물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사례금만 뇌물로 바뀌면 이건 복잡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뇌물 공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화영 판결문에서 상당히 많은 팩트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심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면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아마도 변수라면 민주당에서 판사 탄핵을 하려는 유혹. 왜냐하면 오늘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배당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 사건 배상에 관한 사무규칙이나 이런 거 보면 오늘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서 이화영 씨도 공범으로 기소가 됐을 거예요. 이화영 재판을 누가 하고 있죠? 신진우 판사. 이번에 이화영 판결된.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판사 탄핵의 유혹을 어떻게 조절할지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지금 판사 탄핵, 법관 탄핵,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추가 기소가 오늘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도 추후 대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있을까요?

[복기왕]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회피 신청은 할 수 있어도 탄핵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공격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지사, 경기도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평화부지라는 제도를 운영을 했었고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결권을 가지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매번 다 전결권을 가진 부지사가 보고를 하느냐? 행정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자기의 결정권을 갖고 일을 해오고 있는데 결국 이 사건의 시작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무슨 거리를 찾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대북송금 사건으로 변질이 되고 이것이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것 같은데 북한에게 어떤 돈을 줬다고 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는 어찌 보면 참 웃지도 못할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갖고 있어요. 두 분 다 과연 깨끗할까 하는 의심도 갖고 있고.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여론 또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기소를 했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약간 이재명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런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여론과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원님, 간략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재판을 4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할 것인가 그 부분도 관심인데. 연임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복기왕]
저는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임 여부와 혹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여전히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만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여론이 더 민주당에게는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로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발표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오늘 나와 계신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하이브리드, 부통령 제도, 이런 얘기했었는데 결국 그냥 단일 지도체제로 가는 거네요?

[신지호]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엊그제 민주당에 의한 의회 폭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저렇게 한가한 얘기나 하고 있을 때인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마치 태평성대 시대에 당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 같은데요. 지금이 그럴 때인가.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5선 국회의원에 당대표까지 지내고 지금 당 상임고문이에요, 원로. 무게감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렇게 가벼운 분이 계셨던가 할 정도로 뭔가 상황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긴 게 무엇이죠? 시간낭비예요.

[앵커]
세자 책봉 그런 비유도 하지 않았습니까?

[신지호]
그런 거는 저는 별로 논평하고 싶지도 않고요. 시간낭비.

[앵커]
어쨌든 단일체제로 간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뽑히면 1인 체제로 가는 거군요. 지금 민심이냐 당심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민심을 20에서 30%. 그러니까 20인지 30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그것을 비대위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민심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복기왕]
최소한 30%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당원들도 주인이지만 당원이 아닌 많은 분들이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형태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그것이 대중 정당이고 공당의 자세에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날짜도 정해진 거고 그리고 룰도 정해진 상황이고. 그런데 전당대회 흥행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어대한 아니냐. 어차피 대표 한동훈 아니냐, 이런 얘기 있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나올까? 나경원 의원 나올까? 안철수 의원 나올까?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지호]
저는 그것도 한심한 얘기라고 보는 게 지금 당이 처한 상황을, 아까 얘기랑 똑같은데요. 과거 이 당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전당대회 흥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 당이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소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탄핵 역풍을 세게 맞아서 민주당 쪽에 1당을 내주고 당이 굉장히 위기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게 누구였는가. 당시 박근혜 국회의원이었어요.
박근혜 국회의원이 전당대회 나가서 당대표가 되고 천막 당사하고 뭐 하면서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해내는데. 그때 박근혜 당시 전당대회 후보의 대항마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해 보라고 해도 기억 못할 걸요. 그런데 흥행으로 따지면 가장 흥행에 성공한 게 김무성, 서청원 전당대회 경쟁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죠? 2016년에 안철수 당하고 문재인 당하고 쪼개져서 1여2야 황금구도 속에서 제2당으로 전락을 하고 결국 그게 안타까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흥행이 이런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키워드가 돼야 되는가. 아직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들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나올 것 같습니까?

[신지호]
모르겠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은요?

[신지호]
윤상현 의원은 본인만 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앵커]
본인은 의지가 확고합니까?

[신지호]
네, 왜냐하면 여러 명 나가면 자기가 원 오브 댐이 되니까 한동훈의 대항마로 1:1 구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흥행이 아니라 빠른 지도 체제 정비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지진 속보 전해 드리기 위해서 시사 정각은 간단하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복기왕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