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북-러 정상회담 돌입...가칭 '평양 선언'에 무엇 담기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4년 만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이었는데 지금 당일치기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가 영상과 함께 계속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러 정상회담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고 양국이 어떻게 무엇을 합의하느냐가 최대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너무 늦게 도착한 거 아니에요?

[조한범]
원래 내용도 중요하지만 국빈방문의 형식이 내용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어제 저녁에 와서 공항에서 영접을 하고 만찬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밤에 야외공연을 봤을 거예요, 김일성광장에서.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단독회의, 확대회의, 그다음에 산보, 해방탑. 이런 게 이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새벽에 왜 왔느냐. 푸틴의 일정이 러시아의 일정이거든요. 중요한 일정이 아니었어요. 지방에서 사람들 만나고 경기장 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양국 관계가 격상되는 관계라면 그렇게 시간을 늦출 이유가 없죠. 다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오면 되는 건데.

[앵커]
일부러 그랬을까요?

[조한범]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고요. 푸틴 대통령 마음속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거죠. 이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양측 간에 기본적인 합의는 됐거든요. 탄약 공급과 대가 지급을. 이번에는 푸틴의 정치적 립서비스적 방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각에서는 획기적인 관계 개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아마 기존의 관계가 다시 한 번 재확인되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지금 화면에 정상회담 열리고 있는 장면을 외신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데요. 단독 정상회담했고 지금 확대 정상회담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보도 내용을 보면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을 맺을 거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어떤 관계로 격상된다는 거예요?

[조한범]
되지도 않은 관계입니다, 사실. 동맹으로는 갈 수 없고요. 일부 자동군사개입 그러는데 자동군사개입을 하면 원래 조소 상호 우호 협조 조약에는 쌍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지체 없이 개입한다고 돼 있거든요.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지체가 없어요. 그냥 각각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동개입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가야 되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전쟁 선언했으니까 러시아도 우리한테 전쟁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가 관계는 동맹이 아닌, 첫 번째가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전략적 동반자관계. 이게 한러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이 하나 더 붙죠. 그건 뭐냐 하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하고 러시아는 포괄적으로 할 게 없거든요. 북한이 줄 게 없거든요. 탄약밖에는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관계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급하니까 북한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되고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라고 하겠다고 격상을 시켰지만 내용은 할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앵커]
북한의 노동력도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조한범]
그러니까 노동력 정도, 탄약 공급 정도. 탄약은 러시아가 대체할 수 있고, 시간만 있으면. 노동력도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경쟁력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앵커]
러시아 입장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는데 북한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러시아가 워낙 핵심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계속 위성 실패하고 있잖아요.

[조한범]
북한은 지금 절박하죠. 왜냐하면 북중 관계가 요즘 안 좋거든요. 미국과의 협상은 미국이 대선 기간이니까 미국이 관심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는 최악이에요. 환율, 위안화, 달러 환율 최고치고 식량 가격이 거의 최악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우외환인 상황인데 푸틴 대통령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6월 말에 노동당 전원회의 예고했거든요. 이때 푸틴 대통령을 굉장히 크게 내세울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북한산 탄약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불 수단이 많아요. 에너지, 식량, 비료, 설탕, 식용유. 이거 다 풍부하거든요. 이것만 지불해도 되는데 김정은은 욕심을 내거든요. 첨단기술, 첨단무기, 이런 것들을 원하니까 푸틴 대통령은 북한산 탄약을 필요로 하면서도 첨단무기 못 주거든요. 그다음에 첨단기술은 아예 안 주는 거고요, 원래. 그러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라고 하면서 에너지, 교통, 철도, 우주, 보건, 군사, 외교 많이 데리고 가지만 실질적인 것은 군사협력이다. 북한산 탄약과 노동력 파견 정도. 그다음에 러시아의 대가 지불인데 말씀드렸지만 첨단기술이나 첨단무기는 줄 수가 없고 위성기술도 아마 구형 기술을 줄 거예요. 첨단기술은 안 줍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양국 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뭔가 합의문도 나올 것 같고요. 발표문도 있을 것 같고 공동 기자회견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대외적으로 과시할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하죠. 많이 한다고는 할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18일날 노동신문 1면에 칼럼을 게재했는데 거기에 군사나 안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일반적인 협력관계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협력 관계, 군사협력과 대가 지불은 비공식 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이지만 공개는 안 하겠죠. 그러나 보면 공동성명에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 그다음에 일부 상징적 행사 같은 게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모두발언 내용을 보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 전쟁에 대한 전폭적 지지에 감사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우크라 전쟁이 중요 의제가 됐다는 건가요?

[조한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 정도 외에는 없거든요, 벨라루스나. 중국도 중립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산 탄약이 물론 품질은 안 좋죠. 그러나 지금 러시아로서는 절박한 상황이니까 북한산 탄약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능력을 확보해 주고 있거든요. 미국도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북한산 탄약이 가는 것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걸 계속 받으려면. 최근에 또 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오늘 새벽에 영접하는 화면을 보내드렸고, 이게 오늘 낮에 환영식 장면이거든요. 김일성광장에서 환영식이 열렸는데 지금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

[조한범]
그런데 저것을 밤에 했어야 화려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밤에 했어야 하는데 낮에 하는 것이고, 저것을 낮에 해버리면 일정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저기 양측의 주요 인물들, 주요 간부들 중에 특징적인 게 러시아는 국방부 장관도 왔지만 국방부 차관도 왔어요. 그러니까 국방 분야의 본인들의 의지인 거고. 지금 김여정 나옵니다마는 저기에 김여정이 설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기는 총리, 최룡해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당 비서 아니면 상들, 장관급들인데 김여정은 부부장이거든요.

[앵커]
김여정 부부장은 왜 나왔을까요?

[조한범]
부부장이 저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직급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보니까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도 왔던데요

[조한범]
왜냐하면 인공위성, 정찰위성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정찰위성 개발 도울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신뢰를 얻으려면 추가적인 기술을 줘야 하니까 데리고 온 거죠. 그러나 어느 나라도 정찰위성이나 우주 로켓 같은 첨단기술은 이전을 안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김일성광장에서 환영 행사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오늘 카 퍼레이드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평양 거리에서.

[조한범]
오픈카로 둘이 타고.

[앵커]
과거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때도 카퍼레이드 했었잖아요.

[조한범]
일단 준비는 최고의 예우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중 관계가 껄끄러우니까 아마 시진핑 주석 왔을 때보다 더 예우를 준비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새벽 2시에 오는 바람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어그러졌다고 봐야 하는 거죠.

[앵커]
저게 24년 전 푸틴의 방북 때와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조한범]
24년 전 푸틴 방북 때는 푸틴이 그때 집권한 첫 해예요. 집권하자마자 북러 관계. 푸틴의 위대한 그레이트 러시아, 위대한 러시아를 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외교 일환으로 왔던 것이고,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은 고난의 행군 끝나고 나서 왔거든요. 6월에는 6.15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북러 관계 개선을 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상황적 조건이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게 됐고, 그게 결정적으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회담이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사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종의 서비스를 베푸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거의 다 합의가 됐거든요. 이번에 사실 정말 급했다고 하면 1박 2일 다 채우고 가죠.

[앵커]
러시아는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급하지 않다?

[조한범]
급하기는 하지만 거의 기존의 합의가 지속이 되는 관계니까 이번에 왔다고 해서 격상되거나 더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지금 저 장면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북중 관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9만 명 정도 북한 노동자가 있는데 그게 다 불법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 못 들어갔으니까 비자 갱신이 안 됐을 거예요.
다 불법 체류일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라는 것은 북한은 못 들어온다. 왜? 외화 달러가 없으니까. 그런데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데 중국은 그건 안 된다. 국제사회 눈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편한 심정으로, 편치는 않은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겠죠.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한 상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서 오늘 새벽 기다리는 모습도 초조해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조한범]
극진한 예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간절한 예우, 애절한 예우. 왜냐하면 저건 어마어마한 결례예요. 저녁에 도착해서 밤중에 몇 시간을 기다렸을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서. 그러면서 몇 시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몇 시간 기다림으로 인해서 준비됐던 모든 행사들이 순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회담에 보이지 않는 그림은 김정은 정권의 절박함. 그다음에 저것은 내부적으로도 체제 내적으로도 데미지가 상당히 커요. 혼자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처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혼자 영접한 건가요?

[조한범]
처음에는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준비, 수행단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규모를 축소했겠죠. 평양 공항에 있던 주민들도 보냈을 거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보니까 모스크바에서 다시 정상회담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모스크바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그것은 기약이 그렇게. 철도가 있으니까 갈 수 있는데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양측이 이렇게 주고받기 했으면 급한 불은 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번 회담은 그냥 미래의 약속, 불특정한 약속이지 구체적인, 보스토치니의 답방으로써 이번에는 와야 되는 거고 또 양쪽 다 필요해요.
김정은 정권도. 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몰리니까 북한산 탄약이 더 절실한 상황이니까 정치적인 상징적인 행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추가적인 회담은 그렇게 급하지 않죠.

[앵커]
그런데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조한범]
그런데 포괄적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접촉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관광 협력을 그렇게 떠들었는데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러시아인 400명이 북한을 갔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주고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라 함은 포괄적인 접촉면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탄약이라든지 군사협력, 일부 노동자 정도 외에는 북한이 경쟁력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지불 수단이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군사 안보 분야 협력과 함께 경제 관련 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역 결제 시스템을 갖춰나가자, 이런 기고문의 내용 중에 그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경제협력 방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탄약을 줬으니까 경제적 대가가 가야죠.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에 더 바라는 거고. 그런데 자기들만의 결제 체제도 저게 북한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구소련 체제에서 루블화 기반 결제, 청산 결제를 했거든요. 물물교환으로. 그런데 그때는 공산권 블록에서 루블화가 통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경제은 고립됐는데 북한이 루블화 받아서 얻다 쓰겠어요. 한국에 쓰나요, 중국에 쓰나요, 국제사회에 쓰나요? 달러로 받아야지.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식인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러시아도 우리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조한범]
지금 우리가 2022년 경우에 한러 교역이 265억 불입니다. 그런데 2021년 북러 교역은 4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미래는 한국에 달려 있지 북한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또 북방으로 가려면 북방 외교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잠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한러 간의 전략적 소통 그다음에 상호 선을 넘지 않는 관리, 이런 외교적 자율성이 중요한 상황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