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7월 5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 나간 의원들”이라고 발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사과하지 않으면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전화로 연결해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배승희 : 네. 의원님 정신 나간 의원들 이 발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한미일 동맹 이 용어를 쓴 국민의힘의 논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 김병주 : 네. 사과해야 될 것은 저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국민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일 동맹 속에는 한일 동맹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잖아요. 그럼 한일 동맹 일본과 어떻게 동맹을 맺겠다는 겁니까? 그 영토적인 야심이 있는 일본과? 그래서 저는 6월 2일날 이 논평이 나왔을 때 바로 그다음 날 3일날 국방위 차원에서 우리 국방위원들이 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틀 후인 6월 4일날은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도 고치지 않아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이것을 아주 강하게 질타한 겁니다. 제정신이라면은 이것을 한미일 동맹 한일동맹이라는 용어를 안 썼을 것이고 실수라면 저희가 지적을 했을 때 고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 나간 국민의 힘 태도에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개선해야 다는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질타했던 겁니다.
◆ 배승희 :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하셨는데 이 한미 동맹은 이해하지만 한미일 동맹까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 김병주 : 네, 그렇죠. 한미 동맹 강화는 저는 적극 찬성이고요. 그렇지만 한일 동맹은 허락할 수가 없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역대 진보, 보수 정부도 일관되게 해왔던 외교 정책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과는 적절한 관계 개선을 해서 적절점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미국과 일본의 외교 정책에 말려들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데 지금은 용어를 벌써 동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배승희 : 그렇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최근 들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도 있고 그래서 한일 간의 군사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일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고 한미일 3국이 미국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협력도 하고 있는데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정신 나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표현이 과한 거 아닌가요?
◇ 김병주 : 정확한 표현은 한미일 동맹으로 쓰면 안 되고요. 한미일 안보협력 또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신 나갔다는 표현은 사실은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지나친 강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사전에도 보면은 정신 나갔다는 것은 관용적으로 쓰이고 욕이 아닌 걸로 나오고요. 예시도 그런 예시가 나와요. 사전에 보면 ‘저 친구가 이 추운 날씨에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니 정신 나갔군’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승기 가수 노래 ‘정신이 나갔었나봐‘ 이런 노래도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도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도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 배승희 : 그 말씀보다도 한일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이시라는 말씀인가요?
◇ 김병주 : 아니죠. 한일 군사협력은 적절점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런 핵 에 관계된 정보 공유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일본하고 그런데 더 이상 나가는 것은 우리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심도 가지고 있고 현재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방비도 대거 올리고 있고요. GDP 2%까지 2027년도 올린다고 했는데 이미 국방부에는 일본이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의 대응은 한미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 한국과 미국 한미동맹을 강화를 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일본까지 끼어들 필요는 없고요. 또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는 일본과 미국은 끊임없이 20년 전부터 요구를 해왔던 거예요.왜냐하면 북한은 대의 명분인 거고 이면에는 미국이나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의도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익 차원에서는 일본과는 적절한 관계를 관계 개선은 저는 동의해요. 그렇지만 군사적인 협력은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 배승희 :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청취자분들이 계세요.
◇ 김병주 :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과거 진보 보수 정부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국익을 위한 우리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기에 말려들고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런데 100명이 넘는 여당 의원들을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을 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결국 여당 의원들에게 발언을 하셨지만 그건 국민들에게 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 김병주 : 이것은 국민의힘 공식 논평입니다. 국민의힘 공식 논평은 국민의힘 입장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비판한 것은 사실은 정신 나가니 방점이 아니고 한일 동맹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 핵심인데 자꾸 앞에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 배승희 : 여당 의원들은 결국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결국에는 모독을 한 것 아니냐라는 청취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보네요.
◇ 김병주 : 네, 이것은 사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용어를 썼고 또 지적을 했는데도 고치지 않는, 한일 동맹을 고치지 않는 국민의힘은 국민께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빨리 수정을 하고 외교 정책 기조도 바꿔야 합니다.
◆ 배승희 :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런 반응인데 민주당에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해당 발언이 최고급 급행 열차를 탔다는 등 그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혹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김병주 :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닙니다. 과거 지금까지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안보 분야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안보 참사를 할 때마다 제가 아주 강한 의조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용산으로 했을 때도 그렇고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항공이 뚫렸을 때 폈을 때도 제가 신뢰하게 했고요. 현무2 미사일이 강릉 기지에 낙탄됐을 때도 아주 강한 의조로 이런 것들을 해왔던 거죠.안보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거고요. 한일 동맹 이런 단어를 듣는 순간 또 고치지 않으니까 저는 군인 출신으로서 피가 거꾸로 쏟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의조로 질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번에 본회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결국 해병대원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찬성을 했지만요. 여야 없이 추진된 법안 결국 대통령의 재의 요구 행사가 예상이 되는데요. 다시 특검법이 재표결에 붙여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 김병주 : 일단 이것은 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특검이 빨리 가야 됩니다. 이것이 총선 민심이고요. 지금 최근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100만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대한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러한 이러한 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진짜 들불처럼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7월 19일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는 시점, 아마 그때 결정하는 시점이 7월 19일 전후로 생각이 되는데요. 7월 19일이 어떤 날입니까? 채 해병 순직하신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수사한 박정훈 대령만 되레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현상 국기 문란이 되고, 군이 흔들리고 우리 사법 체계가 흔들리고 이런 현황은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국민적 저항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저항까지 일어날까요?
◇ 김병주 : 그것은 당장 장외 투쟁 그리고 국회 내 투쟁 다양한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정권에 대해서 총선에서 1차 심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명령을 국민들이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 기조를 안 보니까 지금 2차로 청원 탄핵 청원이 100만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촛불 대신 국민이 국민의 권리 청원의 권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런 거대한 저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에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군에 계셨으니까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 이건 항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김병주 : 아닙니다. 이것은 항명은 저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규정과 법과 규정에 따라서 박정훈 대령은 조치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법과 군사시행령이 2년 전에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대정부 질문 간에도 신원식 장관이 이것의 본질은 항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신원식 장관이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한 것은 아주 잘못되고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꼴이 됩니다. 현재 박정훈 대령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재판을 받는가 하면 군사법원에서 받습니다. 군, 군인 판사와 군인 검사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군인 검사와 군인 판사들의 인사권은 실질적으로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휘권도. 그런데 장관이 이걸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하면 수사를 방해하는 꼴이 되는 재판을 방해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 권성동 의원이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야당발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범 이모 씨의 친분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언론이 마치 김건희 여사가 배후인 것처럼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병주 : 사실 지금 언론에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이종호가 포함돼 있는 카톡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회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인 이종호, 임성근, 김건희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의혹은 당연한 의혹 제기고요. 이런 것은 수사를 해야 정확히 밝혀집니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이죠.
◆ 배승희 : 네, 특검이요.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한 검사장은 도둑이 경찰을 때려잡겠다는 것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 변호인 출신이 국회의원이 돼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모양 이것도 모양새가 좋지가 않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똑같은 상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언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권이 들어와서 검사 독재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검사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소권과 공소권을 난발을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검찰들은 검사들은 자기 검사가 문제가 생길 때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으니까 국회는 국회의 법대로 검사의 탄핵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당연한 것이고요.탄핵 사유들도 보면 공무원의 명예 실추라든가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 허위진술 요구 의혹 또는 제소자 등 허위 증인을 연습시킨 거라든가. 불법 압수수색 의혹 이런 위증교사 의혹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검사들은 자체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는데 제식구 감싸기를 하니 국회에서 이번에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로 보내서 인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조사를 하면 더욱더 그러한 죄명들이 나타날 것이고 제명이 확실하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겠죠.
◆ 배승희 : 민주당은 공수처도 만들었습니다. 공수처는 왜 이용을 안 하십니까?
◇ 김병주 : 공수처도 공수처도 이용을 하지만 공수처는 턱없이 인력이 지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해서 제대로 할지 의문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 배승희 : 근데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만 탄핵이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사들만 탄핵한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 탄핵의 사유들은 명백히 공무원 명예 실추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것이죠.
◆ 배승희 : 헌법과 법률이 위반이 돼야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징계 사건 아닌가 싶기도 하는 청취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로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나오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두관 전 의원이 나설 걸로 알려졌는데 김두관 전 의원이 나서면 안 된다 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김병주 : 그것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총선 민심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주를 막아달라 그리고 무너지는 민생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되찾아달라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님 같은 강력한 리더십과 지지를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분이 당 대표가 돼서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당의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 나선 겁니다.
◆ 배승희 : 그러셨군요. 국민의힘에서 당권 레이스가 펼쳐지는 가운데요. 핵 무장론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가안보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병주 : 일단 이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제재라든가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우리 국가가 완전히 북한처럼 고립이 될 겁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는 90%가 수출입 하는 나라인데 경제가 무너지겠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미국에 출장을 가서 1주 동안 국회의원들, 미국의 의원들, 행정부 기관 싱크탱크를 다 만나봤는데 미국 내에서 이런 목소리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이 핵무장하면 대만도 한 하려고 하고 일본도 하려고 하고 했고 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우려였고요. 아주 CSIS의 일부 학자들만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아마 나경원 의원은 그런 의견을 듣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렇다면 자체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 이 정도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김병주 : 글쎄요.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전술핵 배치 큰 의미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술핵 배치를 갖다 놓지 않더라도 미 본토에서 미사일을 통해서 만약에 북한이 어떤 그런다면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고. 감이나 이런 데서 전략무기가 운용을 하는 경우도 1~2시간이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전술핵 배치를 갖다 놓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상징적인 거가 되겠죠.
◆ 배승희 : 그래도 북한 김정은의 심리적인 압박이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병주 : 글쎄요. 그것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 미국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미국 행정부나 미국 의원들의 생각이더라고요.
◆ 배승희 : 그렇군요. 어쨌거나 우리 안보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김병주 : 지금 안보가 위기로 시달리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저는 가장 큰 위기가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겁니다.
◆ 배승희 : 앞서서 다 들은 내용이어서 짧게 드리려고 했는데 길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김명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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