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곳에 혈세를..."코로나 지원금 3조2천억 잘못 쓰여"

코로나19 시기, 재난 지원금과 손실 보상금 등 정부의 현금 지원 사업 가운데 3조 원 넘는 금액이 지원 취지나 요건에 맞지 않게 사실상 잘못 쓰였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일부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금 지원 사업을 하며 코로나 피해와는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천억 원대 지원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매출액이 없어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들에게도 5백억 원대 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6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등 총 21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을 묻는 대신 정책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만 고발·환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