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이진숙 고발·탄핵"...與 "탄핵 폭주·적반하장"

2024.07.31 오후 05:54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두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고발과 탄핵 추진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폭주라며 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렸었는데,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형사 고발하고 탄핵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이 위원장을 끝내 임명했다며, 이는 방송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고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현 / 국회 과방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 지난 인사청문회 3일 동안 벌어졌던 정말 기괴한 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정말 낙제점을 넘어서 '빵점'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위법한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경우 즉시 탄핵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2인 체제를 빌미로 연거푸 위원장 탄핵을 강행한다며 적반하장이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비난했는데요.

여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형두 / 국회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말고, 특정 민주노총 언론노조나 특정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탄핵이나 고발과 같은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 뒤에 숨지 말고, 하루빨리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해 '5인 체제' 복원에 협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 소식도 뒤늦게 전해졌죠.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지난 24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1시간 30분 동안 만남이 이뤄진 건데요.

이 자리에는 비공개 회동을 조율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만 배석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당정 간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당직 개편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며 인선이 끝나면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게 잘 해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선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초반부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현금 살포법'과 다름없다며, 물가 교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일단 13조 원의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게 전부 다 국채 발행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빚이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단체 행동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최근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기에 '바닥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바닥 경기가 완전히 얼어 붙어서 비어있는 가게가 많고, 폐업하는 가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법이라도 통과돼야 그나마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결국, 여야의 충돌 속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의결과 국민의힘의 반발 모습 보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재석 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위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 국회 법사위 간사, 국민의힘 : 지금 국민들이 위원장의 이와 같은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악당)'이란 얘기까지 나와요.]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만약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여당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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