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편향성 우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은 그간 누적되어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추가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정부 이송 일주일 만에 거부권 행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더욱 침해할 뿐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 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 취임 후 16번~19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되고,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이후 한 달 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