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특혜 주려 허위보고"...군청공무원 비위 적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한 군청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자체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가 매출액 3%를 공익 발전기금으로 내도록 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부당한 방식으로 발전 기금을 감면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이 받기로 한 발전기금 예상액은 이전과 같다고 의회에 허위 보고하고, 5억4천만 원의 공사비 대금도 군 예산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충남 예산군에서는 관리 위탁 사업 정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3억5천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전남 고흥군 소속 한 공무원의 경우 특정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