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합의 불발..."비쟁점 법안은 신속 처리"

양당 원내수석,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 첫 회동
8월 국회서 ’간호법’·’구하라법’ 등 처리 공감대
野 "영수회담 선행…여야정 협의체에도 尹 참여"
與 "실무협의체 조건 없이 구성…입법 서두르자"
野 "연금개혁 서둘러야…국회 기후·인구특위 구성"

[앵커]
여야가 8월 임시 국회에서 간호사법과 이른바 '구하라법' 등 일부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오늘 여야 대화 움직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났습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실무 접촉에 나선 건데요,

20분가량 회동 뒤, 여야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 등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8월 중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이고, 간호법은 진료 간호사 법제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만 여야정 협의체 기구를 두곤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선행하고, 여야 협의체 역시 대통령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실무적인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며, 사실상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 법들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들의 국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단서조항 없이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지금 국정의 난맥, 여야의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확실하게 국가 위기 극복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줄 때 이것이 이뤄지는 것이다.]

협의체와 별개로 여야는 각자 민생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걸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고요,

청년 고독사 문제와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등을 언급하며 민생 현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도 연금개혁과 국회 기후특위, 인구특위 구성을 거론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했는데, 또 한 번 정국 뇌관이 될 거란 관측도 적지 않죠?

[기자]
네 민주당은 국회에 3번째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이 담겼는데요,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관여했다면 국정농단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 운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민주당 안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민주당 안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의 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용할지 여부는 그쪽이 발의를 해야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기존에 발의했던 안이 특검의 실효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지만, 대표 취임 뒤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표 역시 어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비판했을 뿐 별다른 계획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을 먼저 발의하기보단 민주당 안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강했는데, 당내 분위기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 특검법 재발의를 두고, 더 강하고 센 것이 아니라 더 허접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해서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 공작이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당의 공세를 탄핵 공작으로 규정하며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등 맞불을 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