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 공동성명 발표...내일 한미연합훈련 시작

■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수현 앵커
■ 출연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일 세 나라가 강력한 안보 공조를 약속했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오늘로 1주년이 됐는데 새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훈련이 시작되는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한미일 세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 1주년 맞아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미국 정상하고 일본 정상이 곧 바뀌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김대영]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나라들이 묶여 있는 집단안보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과거 나토 회의 때 참석한 걸 보면 툴툴대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잘하는 게 하나 있죠.

국방비 많이 써라.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한미일 협의체 자체가 더 볼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가 같은 민주주의국가들의 그룹이 좀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죠,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위해서 오는 10월쯤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ICBM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영]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지만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의 파트너로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된다. 그게 오히려 더 자기네들한테 좋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해서 캠페인하는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있다. 핵을 가진 사람과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쩌면 트럼프가 되면 북한의 핵을 용인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ICBM 발사라든가 7차 핵실험을 통해서 트럼프에 오히려 힘을 더 실어주는, 트럼프가 되면 우리가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내일부터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훈련이 시작되는데 북한이 훈련 시작될 때마다 도발을 해왔잖아요. 크게 반발할 것 같은데. 먼저 어떤 훈련입니까?

[김대영]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을지프리덤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휘소 훈련이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어서 모의전쟁을 벌이는 걸 주로 했는데. 요즘은 이것도 하면서 실제 기동훈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게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올 하반기에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갑자기 미 본토에 있는 제1기갑사단이라고 하는데, 거기 일부 전투 병력이 갑자기 명령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 혹시 모를 수 있는 북한의 돌발행동에 대비하는 측면도 이번 훈련에 성격이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상반기에는 한미해병대가 해야 되는 쌍용 훈련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중동 문제 때문에 미 해병대 병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한미 군당국이 이번 훈련을 앞두고 공동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 실시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동맹은 대응 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라이언 M. 도널드 / 한미연합사 공보실장 : UFS 연습은 최근의 군사분쟁들을 교훈으로 삼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현실적 위협들을 반영할 것입니다.]

[앵커]
야외기동훈련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대영]
지금 우리 측 대변인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영역 작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미측 대변인이 얘기하는 걸 보면 도메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영역 작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육해공 위주로 전투를 수행했다고 그러면 다영역 작전은 우주 공간, 사이버, 육해공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5개의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교차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이번 훈련의 방점은 다영역 작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실기동도 그만큼 많이 진행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미 양국의 전투태세를 그만큼 격상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한미 연합하고 연계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북침 연습이다. 북침 훈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강도 도발을 이어오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북한이 지금 수해 피해가 되게 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훈련 기간에 도발을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영]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대응 차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고 일종의 사거리가 비교적 짧은 전술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라든가. 또 얼마 전에 평양에서 한 200대 되는 다양한 발사대를 보여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력화했다라는 의미로 시험발사나 이런 거에 나설 가능성은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계속해서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통일담론을 제시했어요. 자유 통일 강조했고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대영]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인권이거든요. 물론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신장이라든가 우리가 향후 통일을 위해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거거든요.

탈북한 외교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인데 이게 이번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북한이 흡수통일로 받아들일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던데 그렇게 보세요?

[김대영]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특히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지만 대북 확성기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들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봤을 때는,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제 붕괴와도 연관이 있어서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과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했을 때는 사실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얘기를 끌어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쉽지는 않죠. 이 8.15 독트린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장 주목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남북 대화의 문을 열어뒀죠?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

[앵커]
전제조건을 보면 비핵화의 첫걸음인데요. 어떤 의미를 하는 걸까요?

[김대영]
아무래도 북한이 비핵화 관련된 행동을 보여달라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이게 돼야 우리도 뭘 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도 사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같고. 다만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이 심각한 수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를 통한 우회지원도 한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라면 오히려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데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화의 첫걸음이, 북한이 첫걸음을 뗄 수 있을까요?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라고 천명한 상황이고요.

[김대영]
그런데 몇 년 뒤로 돌아가보면 과거 2017년도 남북 간에 화해무드가 있었을 때 북한이 평창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폐쇄를 하고, 물론 그거는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 거지만 일종의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비핵화 조치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북한이 다시 한 번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대화에 나가기도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북한이 수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북한이 직접지원을 거부한다고 그러면 UN이나 국제사회를 통한 우회 지원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압록강 일대에 북한이 큰 수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수해 지역 주민 1만 3000여 명을 평양으로 불러들였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수재민들의 평양 이동을 보면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한 걸 보면 그만큼 피해가 크지 않나, 이렇게 짐작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영]
저는 평양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평양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특권계층만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 수재민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영상을 잘 보시면 특히 김정은이 아이들과 같이 있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 특히 부모가 된 북한 주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 그다음에 학용품을 주는 모습. 아까도 보셨지만 가방을 메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 사실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북한도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도 주민 체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로 수해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양으로 직접 수재민을 데리고 와서 저런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리고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유지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심 달래기,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대영]
또 하나는 민심 달래기도 있지만 지금 수해가 난 곳을 잘 보시면 다 북중 접경지역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재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체제 이반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더욱더 이번 수재상황 관련해서 정교한 일종의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수해복구를 자력으로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단기간에 당연히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지원 제의는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우방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일제히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상황으로 볼 때 이런 자연재해 복구, 자력으로 가능할까요?

[김대영]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지원을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다 보면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들이 체제 유지에 뭔가 난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거고.

수해 복구는 어떻게든 시간이 걸려서 하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온난화 때문에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북한이 가진 역량으로 향후에도 지금 수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텐데 과연 완벽한 수해복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북한의 내부 통제 강화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드라마를 본 학생들을 처형했다라는 소식도 들렸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수탉머리 금지령도 내렸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김대영]
그걸 위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위기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이나 과거 탈북하신 분들 보면 북한에도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실제 담화에서 보면 북한에서 쓰지 않는 남한 용어를 사용해서 뉴스가 되는... 그런데 보면 김정은도 남한 방송을 본다는 얘기죠. 뭔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스룩, 수탉머리 금지령은 어떻게 봐야 돼요? 딸 김주애는 수탉머리 하고 나오잖아요.

[김대영]
지금 김주애가 어떻게 보면 후계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후계자 후보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 후보지만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건 다른 사람은 하지 마라. 주민들은 하지 말고 오직 김주애만 해라,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통제를 강화할수록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을 더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내부에서 불만이 커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영]
특히 이번에 이 수해가 결정타가 될 수 있는데 식량 문제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국제기관의 보고도 나오고 있고 더욱이 장마당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의 지원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럴 정도로 당국을 버린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들의 이반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만이 계속 축적되면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체제 수호에 앞장서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근에 국정원이 김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었잖아요. 김대영 연구위원도 그렇게 보세요?

[김대영]
지금 사실 가능성이 가장 높죠. 물론 김정은의 몇몇 자식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계속 공개석상에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약 자신이 건강상에 이상이 생겼을 때 김주애를 빨리 앞으로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뭔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미일 세 공동성명 발표 내용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그리고 향후 북한 관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