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파이팅] 박수현 “금투세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여전히 당내 논의 중”

2024.08.23 오전 08:19
- 서울-공주 고속버스 출퇴근, 또 하나의 의원실...박수현만의 소통방식
- 이재명, 27일 격리 해제...회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
- 與 생중계 제안, 모두 발언은 공개하되 의제·현안은 비공개 논의해야
- 한동훈 취임 이후 인상적인 모습 못 보여
- 한동훈, ‘제3자 추천 특검’으로 정치력 보여줄 필요 있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3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금투세 입장 정리는 아직...다양한 의견 듣고 있어
- ‘민생지원금 25만 원’ 절충안도 언제든 논의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를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정치권 일정이 올스톱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이번 주말 예정된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도 미뤄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수현):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배승희: 네. 혹시 지금 고속버스 안이신가요?

◇박수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승희: 아직도 서울에서 공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로 출근하시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배승희: 어떻습니까? 이 버스 안에서의 출퇴근요.

◇박수현: 이 버스 출퇴근을 가지고 가끔 물어봐주셔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데요. 이것은 박수현만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고속버스 안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 4년 동안 이미 출퇴근한 경험이 있는데요. 4년 동안 한 200건 정도의 민원과 정책 제안을 고속버스를 통해서 받게 됐는데 그 안에서 그중에 약 한 81건 정도를 해결한 것으로 제가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배승희: 대단하시네요.

◇박수현: 그래서 저는요.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와 지역구에 2개의 사무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박수현에게는 고속버스 의원실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무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소통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 그다음에 정책 제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만의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달리는 의원실이네요.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가 됐는데요. 양측의 실무진도 다시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언제쯤 다시 열릴까요?

◇박수현: 글쎄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국민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회담이니 만큼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고 산적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양 대표의 결단으로 비록 어려운 환경은 있지만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가 자가격리 종료 시점이 27일 이후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양당의 일정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26, 27일 사무처 당직자 연수가 있고요. 29, 30일 국회의원 연찬회가 있는데 민주당도 역시 29, 30일 국회의원 워크숍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바로 9월 되면 정기국회가 개헌이 되는데 이때는 또 이게 원내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는 25일 대표회담을 하게 됐으면 28일날 본회의에서 조율된 민생법안 처리가 가능했을 텐데, 이건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하여튼 양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와 의견을 조율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채상병 특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동훈 대표 말씀하신 건 있지만 또 원내 의원총회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되잖아요.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어떻게 할 거냐고 당내 의견도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빨리 그런 당내 의견들을 모으는 일들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예정대로 가급적 큰 변동 없이 이런 회담들을 이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배승희: 보건당국의 격리 원칙을 보니까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24시간 정도만 격리를 하고 나머지는 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5일 정도까지나 격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박수현: 글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1야당 대표의 움직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그런 어떤 매뉴얼도 가장 보수적으로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책임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보는 것이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여야가 회담 생중계 방식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민정 의원이요. 한동훈 대표를 공식 석상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생중계 제안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의원님은 어떠세요?

◇박수현: 근데 이런 문제는 지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이 문제가 오히려 이슈가 돼가지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듯한 느낌인데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박정하 비서실장을 통해서 생중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도 진심으로 국민들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런 것은 회담의 의제가 정해지고 그리고 그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실무회담에서 정할 문제거든요. 근데 실무회담을 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미리 딱 공개를 해버린 것은 바로 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잖아요. 충정은 이해하나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굉장히 잘못돼서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회담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기싸움이나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요. 우선 첫째는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의제 및 현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논의를 해야 서로 양보할 건 하고 주고받을 거 밀당을 하면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공개를 해버리면 전부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 주장만 하기 때문에 타협이나 협상의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공개로 하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양 대표가 직접 공동 브리핑을 하게 되면 자기 입장도 좀 넣어서 발표할 수 있고 양당 대표 간의 직접 합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대변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왜곡돼서 알려지고 또 싸우게 되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발언 공개하고 의제 및 현안 논의는 비공개로 하고요. 그다음에 양당 대표가 공동 브리핑을 통해서 회담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면 이런 문제가 절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배승희: 과거에 모두 발언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모두 발언을 인삿말만 하고 끝내기로 했다가 갑자기 그 A4 용지 준비된 거 한 10장 분량의 글을 읽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박수현: 그런 것들이 의식이 된다고 회담을 못 합니까? 이 문제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약속을 지켜서 잘하자고 실무회담을 잘하면 될 일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합의가 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그런 합의를 어겼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금니까? 그래서 자꾸 핑계처럼 서로 대고 이러지 말고 서로 믿고 그런 문제를 잘 세밀하게 조율을 해서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요. 잘 하시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승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여야 대표회담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 이유가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표지만 독자적으로 결정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이제 용산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다 하셨을 말씀일텐데요. 그런 정치적인 부분을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상병 특검안에 대해서는 이미 당 대표가 되시기 전에 하신 말씀과 지금 상황이 좀 변해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고. 또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의제로 정해지면 통일된 당내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런 부분들을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빨리 조율해서 통일된 의견들을 가지고 두 대표가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당의 입장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시는 것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의원님 말씀은 맞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요. 해병대원 특허법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여권 내에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 발의까지 가기에는 이 대표와의 회담,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이후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뚜렷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한동훈 대표 개인의 어떤 정치의 여정과도 관련된 문제고 이제 정치력이 정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줄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여당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그런 정치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책임이 있다 본인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우리 민주당에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내 의견을 조율할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여기도 있죠. 예를 들면 금투세에 대한 약간의 이견과 토론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그쪽은 그쪽대로 서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통일시켜서 회담에 임할 것이냐 그것은 양당 대표 되신 분들의 의무이기도 하죠.

◆배승희: 말씀 주신 금투세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연일 금투세 폐지 토론도 하자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투세 논의가 야권의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수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텔방 안에서의 토론이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 자신도 이 텔방 안에서의 의견 교환을 아주 굉장히 생산성 있게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거든요. 토론을 통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토론에 임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얘기를 나눠보면 그래서 그것은 저희 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럼 금투세를 시행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는 겁니까?

◇박수현: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많은 두 가지 입장들에 대한 아주 많은 정보들이 의원들이 더 많은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정보들이 텔방 안에서 서로 교환되고 있는 지점이고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의원총회나 정책의원총회를 통해서 또 많은 대면 의견 교환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배승희: 의원님께서는 재밌다고 하시지만 지금 1,400만 개미들은 굉장히 하루하루가 고통인데요.

◇박수현: 1,400만 명의 개미들에게 고통을 주는 과정이 아니고요. 우리 주식시장도 건강하게 하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안전한 주식투자 환경도 마련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 측면만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금투세 당론을 폐지하자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당원들 의견은 폐지에 가까운 겁니까?

◇박수현: 아니요. 저도 그 안에 있지만 그런 걸 저는 보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설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두명이 글을 올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전체 당원들의 의견으로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이 문제를 다시 강조하지만 굉장히 좋은 당내 어떤 토론과 의견 수렴의 아주 저는 모범 과정으로 지금 그렇게 서로 의견들이 교환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는 어떤 유예를 하더라도 좀 구간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구간 조정으로도 지금 결론이 나가는 겁니까?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앵커께서는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궁금하셔서 계속 질문하시는데, 아직 그런 단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모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저도 처음 알았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재미있게 그러나 진지하게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승희: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이요 선별 지원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경태 격차해소위원장은 25만 원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30만 원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당연히 긍정적인 주장이시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안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면 다른 법안을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서로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토론이 되고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결정이 절충이 되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안을 이야기하면 그에 대한 법안을 내지 않고 무조건 반대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누구랑 토론합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법안을 안 내고 응하지 않으니까 협상을 하지 않으니까 법안을 내고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서로 어떤 상대방의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의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법안으로 내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경태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것도 좋으니까 법안으로 내서 서로 상임위에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그런 절충안이 마련이 되든 그렇게 토론을 해야지 법안을 내지 않고 밖에서만 자꾸 반대 의견 하는 것은 자꾸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조경태 의원의 그런 말씀이 법안 제출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승희: 언제든지 토론할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박수현: 네, 그럼요.

◆배승희: 이재명 대표는 어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려던 일정을 미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극 체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만남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만났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박수현: 이미 지난번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세대, 지역의 확장 아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1극 체제의 강화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또 30%가 반영된 국민 여론조사는 거의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의 압승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현재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 또 당원의 공감대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나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나아갈 방향은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민주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의 유연성, 포용성 그리고 지역과 세대의 확장 이러한 것으로 가야 집권의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당대회 축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셨다면 결과적으로 당대표 되신 걸 축하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당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배승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번 전당대회 축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확장을 강조할 때 일부 당원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습 좀 뭔가 남다르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박수현: 그걸 뭘 남다르게 봅니까? 지금 현재 당원들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무도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하게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께서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2기 체제가 완성된 이후까지 이후에는 그렇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 싸움과 그다음에 국민 속으로 더 넓게 가기 위한 확장의 정책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죠.

◆배승희: 전 대통령과 함께 계셔서 혹시 왜 야유를 보낼까 이런 생각이 드셨나 했는데 아니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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