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재정부담 덜기만 몰두...국민 납득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안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 없이도 연금을 자동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오늘 발표한 개혁안이 그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