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12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野,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카더라'…단호한 대응 필요
- 한덕수, 원래 조용한 분…민주당이 오죽하면 그렇겠나
- 민주당, 기승전 탄핵…대한민국 헌정질서 부정하는 것
- 대통령, 여당 의원 민심 듣는 창구라고 생각하고 만나
- 文 전 사위, 항공사 이전 게임 회사 취업도 들여다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두고 여권 내 이견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하 나경원): 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2025년도 증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과 여당 원내지도부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대표가 설득에 나설까요? 대통령실을 따를까요?
◇나경원: 지금 이제 사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좀 빨리 발족되고 이와 관련돼서 어떤 논의 시작을 했었으면 했는데 너무 늦은 부분이 있죠. 특히 25년 문제는 사실 수능 원서 접수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25년 정원을 건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미 수험생들이 기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과의 갈등 조정도 중요하지만 이미 한 행정행위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그분들의 신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5년 정원을 건드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복지부 장차관 경질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내셨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가 의료계 대화 참여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다고 보세요?
◇나경원: 저는 이제 사실 복지부 장차관 경질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관이든 차관이든 말씀을 드린 것은 복지부가 관계 부처의 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 책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의료계로부터 이분들이 신뢰를 잃었더라고요. 특히 박민수 차관의 경우에는 의료계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금 다소 언행의 실수까지 같이 겹치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협상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오면 콩을 콩이라고 해도 믿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상 파트너를 바꿔서 우리가 좀 새 판을 짜주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계에서도 조금 더 믿고 쉽게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판을 바꾸자는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잘 채택되지 않아서..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천 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등 충격적인 발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추석에 일하는 응급실 의사들의 신분을 공개한 블랙리스트도 돌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사들의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경원: 의료계도 또 일부 의사들의 행태이겠지만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성의 목소리대로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합니다.
◆배승희: 의사들도 좀 협의체에 들어올 이런 상황이 될까요?
◇나경원: 저는 의료계 일부에서는 협의체에 들어가자는 이야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협의체에 어느 정도의 전권이 있고 이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위당정을 1시 반에 합니다. 아마 그런저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라는 큰 방향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것은 조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수의료, 응급의료 그리고 지방의료의 공백, 붕괴 이것에 대한 진단은 분명히 맞았다. 그러나 그 해법에 있어서는 다소 거친 부분도 있고 속도도 좀 너무 스피디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 큰 대의에서는 동의하면서 나머지를 정리해 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소식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더 시급하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 등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의정 갈등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경원: 국회의장은 사실 당적이 없지만 사실상 당적이 있다고 보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민주당 국회의장의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어제도 사실 여러 가지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9월 26일에 여러 가지 이런 논란이 되는 법안은 26일에 상정하자고 합의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채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재의 요구된 것 같은 것 26일에 하자고 이미 합의된 것인데 갑자기 어제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종의 추석 민심을 겨냥한 거죠.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오늘 올리자고 하니 의장께서도 이건 좀 과하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또 지난달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에 반하여 갑자기 추석 연휴 끝난 다음 날 19일인가요? 19일날 본회의에 상정하잖아요. 중재안 비슷한 것을 내놓으셨는데요. 저는 요새 참 국회를 보면 답답합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뭘까 국민들 삶에 있어서 어느 게 중요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일종의 권력에 관한 싸움만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민주당도 이 역풍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우원식 국회의장의 속뜻은 이 추석 밥상에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역풍을 우려한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나경원: 저는 뭐 우원식 의장이 결국 그런 좀 균형추를 맞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민주당 쪽에 알겠습니다. 근데 또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요. 이번에 대정부 질의에서 부천 호텔 화재 직후에 대통령 부부와 국방부 장관이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제보받은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나경원: 모르겠어요.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옷을 벗겠다 제보자를 밝히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답답하다는 것이 야당은 늘 이제 여당을 공격하고 싶죠. 또 여당이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잘못된 어떻게 보면 정치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늘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가십성 이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카더라가 넘치고 넘치는 것이 지금 여의도가 되고 말았다. 예전에는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근거를 갖고 비판했거든요. 사실 제가 요새 문재인 대통령 문다혜씨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보도가 되는데요. 사실 그거 저희 원내대표 때 이미 다 주장했었던 겁니다. 그때 저희가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지 않고 그냥 묻혀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관한 그런 비판이 아니라 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부정적 이미지만 심을까 이런 것만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책임져야 될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데요.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예컨대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야당이 부산 엑스포 때 김건희 여사 키링 2천 개가 만들어졌는데 어디다 썼는지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이 키링이 뭔지? 그러니까 그때 다른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제작 아이디어를 냈다. 그런데 저는 그 제작 아이디어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제 그런 건 기념품이잖아요. 그래서 2천 개의 물품대장을 자꾸 주장하셔서 그리고 이제 계속 그거를 김건희 키링이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일단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홍보 키링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2천 개 하고 봤더니 예산이 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하나에 3,500원짜리예요. 그러면 결국은 엑스포 현장이나 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산업부도 대강은 이거는 현장 배포용이었다. 이거는 VIP든 무슨 기념품에 들어갔던 거라든지 뭐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놨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날 상임위장에서 막 시끄러운 걸 보면서 아유 참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계속 씌우고 프레임 씌우는 것만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가 좀 더 성숙하게 일을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승희: 장경태 의원은 과거에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렇고 캄보디아 사진 논란도 그렇고요. 그에 대해서 또 이번에 골프를 비롯해서 김 여사를 오빠라고 부른다는 친밀한 사이 주장 등 이게 일단 근거 없이 뭐라고 할까요? 질러 놓고 보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가짜 뉴스의 공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경원: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좀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일종의 특히 상임위나 이런 발언 같은 경우에 면책 특권 뒤에서 숨어서 카더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습관성이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무런 사실관계 근거가 없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배승희: 단호한 대응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경원: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이고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에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 면책 특권하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단호한 대응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 강하게 응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일부는 야당이 불필요한 지나친 공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봤지만 이제 민주당이 오죽하면 우리 한덕수 총리 원래 조용하신 분이시잖아요. 민주당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부는 박수 쳐드릴 부분이 있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국회에 대한 존중은 항상 국무총리께서 또 같이 이게 3권 분리, 견제 균형 이런 정신은 또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의원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를 주도로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9명이 포함됐습니다.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지금 민주당 기승전 탄핵 아니에요? 기승전 탄핵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같이 궤를 맞춰서 계엄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근거 없는 것 중에 근거 없는 거에 아주 핵심은 계엄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의 대통령이라든지 지금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할 일을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인구와 기후 그리고 과학기술 그러니까 인구 기후 내일이라는 국회 포럼을 창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장 급한 것은 인구 위기 대응 어떻게 하냐 기후위기 대응 어떻게 하냐 우리 미래에 뭐 먹고 사느냐 이런 걸 국회에서 맞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요. 늘 기승전 탄핵이에요. 그리고 틈만 나면 김건희 여사 틈만 나면 대통령 탄핵 저는 진짜 이거는 저희가 제가 국회 다섯 번째잖아요. 근데 정말 재미없는 국회구나 정말 이게 우리가 너무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지금 못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인구만 해도요.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0.72예요. 작년이 다 그런데 우리보다 하나 위인 스페인이 바로 우리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OECD에서 스페인만 해도 1.19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대한민국이 꼴찌라도 한참 꼴찌인 거예요. 그런데 위기의식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혜를 다 모아야 돼요.
◆배승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 의원 50여 명이 참석하는 포럼이 열리죠.
◇나경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일단은 이인영 대표만 참석하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구 문제는요. 어제 이제 헝가리 전 대통령 제가 이제 헝가리 출산 모델 계속 얘기했었는데, 헝가리 전 대통령께서 국회 방문하셨고 이제 그저께도 제가 모 언론사에서 하는 포럼에서 같이 만나서 패널 토론을 같이 했는데 굉장히 부러운 게 본인들이 이제 10년 전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서 예전에는 아이 몇이냐를 서로 말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으면 지금은 너는 아이가 몇이냐 하면서 아이 많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대요. 결국 가치라는 건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가족의 가치에 대한 우리 또 인식의 공유 캠페인 이런 것도 좀 확산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승희: 대통령실과 그때 갈등을 빚었었는데 의원님 좀 짧게 좀 여쭤볼게요. 번개 회동으로 윤 대통령과 일부 의원들이 만났다고 하는데요. 의원님도 대통령과 번개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경원: 번개까지는 아직.. 거의 번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참 우리 지금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대통령과 만났다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제가 그래요. 국가 기밀이다 국가 기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기침 한 번 하신 것도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보안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여당 의원들하고 만나는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민심 듣는 창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하는 창구고 그런 취지로 이런저런 미팅을 하시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권 많은 분들하고 그런 일환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좀 다른 사건 사고 좀 여쭤볼게요. 검찰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 모 씨의 항공사 취업 이전 게임 회사 취업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 생활비 지원과 관련해서 생활비 지원이 중단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또 게임 회사에 취업한 이후에 이루어진 후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의 경제공동체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나경원: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입증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게임 회사도 저희가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그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었고요. 그때 가장 앞장선 의원님이 곽상도 전 의원인데요. 아마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그때 게임회사의 어떤 펀드레이징 부분도 저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마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 이미 저희가 그런 걸 다 드러내고 그 당시에 고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부분이 뇌물죄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뇌물죄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나경원: 우리 배 변호사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배승희: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을 앞두고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이 김 여사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경원: 일부 굉장히 김여사님에 대해서는 계속 너무 집중도가 높은 것 같아요. 평소에 일반적인 영부인들이 했었던 행보 자체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 이슈 중에서 좀 명품백 같은 그런 명품 파우치죠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대응의 시기 대응의 정도 이런 부분 저도 이런 건 좀 미흡했다 또 좀 이렇게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운 대목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보면 제가 이제 아까 김건희 여사 키링 이야기한 것처럼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되는가 보면 처음부터 야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고리라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처음 우리 대권후보 나오시자마자 대통령께서 대권후보 나오자마자 쥴리 의혹이라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이제 재판 과정인가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확 씌워갖고 그다음부터는 무슨 어떤 행보나 어떤 것도 결국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일 수 있게 한 어떻게 보면 야당의 아주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그런 의혹 자체가 굉장히 여성에 대한 또 공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野, 김 여사 가장 약한 고리로 생각하고 공격 대상 삼아"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관련해가지고 당선 무효형을 받고 선거보전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부분 법안을 내셨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인터뷰에서 한번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경원: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배승희: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뷰 또 해 주시고요.
◇나경원: 네 고맙습니다.
◆배승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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