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9월 23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3부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각종 특검법 그리고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될 듯한데요.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여당 간사이시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미애): 안녕하세요.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배승희: 네, 해운대을의 김미애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의대 정원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 2025년도 정원 문제는 불가하다. 그렇지만 또 여당에서는 2025년도부터 논의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여당과 정부 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미애: 여당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어쨌든 여야의정 협의체는 가동하기로 모두가 동의를 했고. 그런 우선에 테이블에 앉아서 소통을 하면서 이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25년은 수시 모집 절차는 이미 진행되었고, 이런 가운데서 더 큰 국민에게 혼란을 주면 안 되는 입장이고 정부로서는 그런 원칙을 또 견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대화에 있어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조건을 달고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출발이 하세월이죠.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시작하자 어디에 방점이 있나 저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러면 2025년 정원 문제는 여당과 정부 사이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김미애: 글쎄 제가 여당 통틀어서 의견을 뭐라고 제가 정리된 의견이 있다고 보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배승희: 여당 내부에서도 그렇습니까? 주류 입장이 없습니까?
◇김미애: 그것과 관련해서 의총에서 전체 얘기를 듣는다든지 한 건 없고, 25년도 다 열려 있다라고 완전히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의사 출신의 안철수 의원은요. 2025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추진대로 증원하면 6년 뒤에는 1,500명 정도가 의사 국가고시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증원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미애: 글쎄요. 저도 어떻게든 하루빨리 의료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말씀이고 안 의원은 계속 그런 입장을 견제해 오신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에서 더 이상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한의사협회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에서 정부를 빼자 이걸 의료계가 받아들일까요?
◇김미애: 정부 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당사자 간에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의미를 가져야 되고 민주당은 글쎄 처음에는 우리 복지위 차원에서 협의체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다가 복지위와 교육위 연속 청문회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그러면 반드시 주된 당사자는 의료계고 그중에서도 전공의 당사자 참여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에 좀 방점을 두자고 할 때도 글쎄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걸 제가 느끼지는 못했는데, 지금도 정부를 빼고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럼 여야의 협의체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만 하자, 저는 여기에서도 또 진정성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보건복지위원이시니까요. 지금 이 의정 갈등의 사태의 책임을 일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차관 정도는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차관에 대한 문책이 필요할까요?
◇김미애: 정무적으로는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당사자와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그에 있어서는 언행도 상당히 중요한데 본인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그로 인해서 의료계가 상당히 불편을 가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저는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배승희: 차관 정도는 사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김미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이 과정에서 이어받을 적당한 임무를 찾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정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승희: 시기는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김미애: 저는 이쯤 되면 반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배승희: 대통령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은 의정 갈등 해결하고 의료개혁이 마무리될 때까지 같이 간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미애: 대통령 입장도 저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처음부터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겠죠. 다만 이번의 언행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의료계 당사자에게는 반감이 너무 큰 입장이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반감 큰 임무를 그대로 둔 채 진행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배승희: 24일 내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당 지도부 등 주요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문제가 논의가 되겠죠. 그전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독대 자리에서 장 차관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김미애: 독대 자리에서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정 간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도 저는 독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러면 공개적으로 말하기 좀 껄끄러운 것들이나 그런 것도 모든 것을 저는 열어두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요.
◆배승희: 그래요. 독대는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왜 이걸 또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독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김미애: 글쎄 그걸 전달하는 과정이 언론에 아마 공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 활동도 하시고 했으니까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미애: 구형할 때 양형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양형 기준에 비추어서도 저는 충분히 그렇다 그럴만하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현행 공직선거법상은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비교적 법리와 증거 측면에서도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을 훌쩍 넘겨서 2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고 국민들도 과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죠.
◆배승희: 법 앞의 평등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아직까지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김미애: 그것도 제가 16년 변호사 하면서 본 적이 없는 사안 그런 유형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 안 한다. 과연 누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도 누리지 못했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거고 누려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배승희: 특혜다, 이런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 소식에 유력한 대권 후보의 정치 생명을 박탈했다, 정치 억압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김미애: 과연 형사법을 전공하신 교수님 출신 입에서 나올 발언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법 앞에 평등해야죠. 대권 후보가 됐든 아니든 대통령이든 본인들이 과거에 한 말과 전혀 모순되는 발언입니다. 어느 국민이 그걸 보고 그렇게 맞다 라고 수긍하겠습니까?
◆배승희: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9월 30일이 되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 교사 결심도 있습니다. 위증 교사 사건의 구형이라든지 앞으로의 판결 예상이라든지 좀 말씀들을 수 있을까요?
◇김미애: 구형까지는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고 예상하기는 어렵고 다만 위증 교사 부분은 그 녹취록까지 공개되어 있는 마당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유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승희: 유죄가 나올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를 예상하시고요.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고 이것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된다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 후에 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반환을 하게 될까요?
◇김미애: 글쎄 이걸 포함해서 이재명 지키기 방탄을 위해서 상당히 국회는 또 시끄럽겠죠. 뭐 순순히 반환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배승희: 그래요.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법 왜곡죄 라든지 아니면 지금 검사 탄핵이라든지 심지어 지지자들 댓글에는 판핵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런 죄를 유죄를 내리면 그래서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지지자들 댓글도 있던데요?
◇김미애: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과연 이런 경우가 있었으며 세계사에도 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런 현상이라고 심각합니다. 어떻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렇게 외쳤던 분들이 선거법 수사 검사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억압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제대로 수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판사도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다 양심을 속이고 제대로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데, 이것을 수긍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배승희: 그런데 이런 모습을 사실은 지금 이번 총선 전부터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다수당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당에도 어떤 반성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미애: 그렇죠 이런 걸 충분히 예견해야 하고 정부도 저는 마찬가지고 지난해부터 사실은 저는 울면서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총에서 내년 4월에 총선 때 우리가 참패를 하게 된다면 나는 끔찍하다. 그래서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호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국민들이 정부를 지난 총선을 심판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도 허용하는 선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총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총선 백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총선 백서는 언제 발간이 됩니까?
◇김미애: 글쎄 저도 아직 뭐 본 적이 없는데 벌써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꽤 됐을 텐데요.
◆배승희: 반성의 의미라 한다면 총선 백서도 좀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당내에서는 그런 게 없나 보네요.
◇김미애: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 나왔다라고 얘기는 한참 전에 들었는데
◆배승희: 나오면 또 알려주시고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 준비설을 제기하면서 ‘서울의 봄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법 개정 추진으로 어떤 탈출구를 마련하는 모양새입니다. 근거 없는 계엄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미애: 이것도 어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선동할지 제가 과연 이분들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지 누가 계엄에 계자를 꺼내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는데, 마치 정부가 이러한 얼토당토 않는 일을 하는 것처럼 선동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바로 종료를 시킬 수 있잖아요.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그런데 정부가 이런 행위를 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좀 단호하게 민주당에게도 이런 선동은 그만하라고 여론조사가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의견을 저는 단호하게 내주시길 바라는데, 선거가 지금 없으니까 이런 걸로 심판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이러는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탄핵의 시나리오를 밟는 건지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배승희: 국민의힘에서 여론을 더 환기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김미애: 그런데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이게 계엄설을 유포를 하고 그러는 걸 가지고 얼마나 더 환기를 시켜야 될지도 저는 의문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민생을 외치면서 이걸로 국회가 시간을 다 허비해야 되는지 아닌 사실을 가지고 계속 저렇게 선동하는데 거기에 우리까지 그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 관련해가지고 야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체코 원정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한 사설에서는 너무 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의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미애: 저도 그렇게 느끼죠. 국경 앞에서는 이 싸움도 멈춰야 되는데 국경을 넘어서는 저는 이분들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회가 맞는지 해외 나가서까지 또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이런 것까지도 해외에서까지 조롱을 당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신뢰를 계속 저는 잃어가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이렇게까지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명분이 있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장하셨던 장기표 선생님께서도 돌아가셨는데 의원님께서는 또 지난 추석 휴가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겁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미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계엄이니, 체코 순방 간 우리 대통령을 폄훼하고 마치 이게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는 이런 모습들 제가 얼마나 지금 제가 말을 잊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비추면서 과연 우리 입으로는 소중한 혈세라고 외치면서 같은 명목으로 지급되는 혈세를 아무 말 없이 받는 것 저는 상당히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죠.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아침에 글을 썼을겁니다. 저의 일상입니다. 그거는 뭐 생각하는 바를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쓴 건데 그때 다를 때랑 다를 바 없이 저는 똑같은 일들을 해왔었고 그런데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배승희: 특혜와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비행기를 탈 때도 그렇고요. 공항 이용할 때도 그렇고 또 기차 부분도 그렇고 열차 부분도 그렇고요. 또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통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연료비도 지급된다고 하고 또 정근 수당이라고 해가지 수당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폐지하자 국민의힘에서도 좀 나올 만할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김미애: 아마 지난 총선 때 우리가 일부 특권 폐지에 대해서 서약도 하고 그 외에도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재판받을 때 유죄가 확정되면 받은 거 반환하고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저는 그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열심히 일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하거든요.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하는데 그에 맞게 이걸 특혜로 보기도 어려울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경우에야 국민들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도 안 하면서 끊임없이 국가 국민에게 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면서 이런 건 다 누리니까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회가 반성하고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으면서 특혜가 아니라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애: 네,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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