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취임 두 달'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 독대로 돌파구 찾을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독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은 현재 상황을 보자면서 즉답을 피한 상태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그리고 여당 지도부가 함께 만찬을 할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일단 독대를 요청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의 지금까지의 공식 입장은 상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뜻으로 읽히세요?

[김형준]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거겠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언론플레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일종의 마치 대통령을 압박하는 듯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독대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들이 걸림돌인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은 뭐냐 하면 2025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도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굉장히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수시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다만 한동훈 대표는 일단은 조건을 달면 안 되니까 들어와서 얘기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지만 이게 용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대통령실을 압박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불편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실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그게 시점을 보면 나온 게 20일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18일날 하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게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할 말 안 하지는 않겠다. 대통령한테 할 말 다하겠다, 그 얘기는 유추를 하면 독대를 하면 내가 할 말 다 하고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건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 거지 나는 할 말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산과 여당이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거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강한 압박으로 자꾸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과거에는 수직적 관계가 문제라고 했는데 이건 수평적 관계를 넘어서서 결국은 당이 대통령실을 나름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인상을 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김재원 최고위원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양쪽이 전부 다 소통의 기술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픽 보여주세요. 대통령의 생각, 민심과 동떨어졌는데 불편한 것 싫다고 편들어야 하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분명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지난주 언론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저 언론 인터뷰를 봤겠죠.

[배종찬]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대가 아니라 지금 윤한회동에서 나와야 하는 얘기는 독려나 연대가 나와야 되겠죠. 독대가 독려와 연대의 줄임말이 되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초위기 국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의 압박은 뭐냐 하면 두 사람이 정말 협력적 관계를 보여드리고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사실 독대는 형식이겠죠.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뭔가 이번 회동에서는 성과가 나와야 된다.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위기입니다라고 전달하는 메시지일 거예요. 그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서 뭘 얻겠습니까?

그리고 임기는 지금 반이나 남아 있는 대통령인데. 그런데 여론이겠죠. 여론의 지표에서 지금 대통령이 더 잘되기 위해서는, 국정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고 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나서 독대라는 것은 형식이겠죠. 형식은 독대를 백 번 천 번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의정갈등이 계속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 집권세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지 이것을 자꾸만 주변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시 또 한 번 제기되는 것이 윤한 갈등이 부각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난 7월 24일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도 지도부 만찬이 있었잖아요. 거의 두 달 만인 것 같은데요.

[김형준]
그동안 여의도 문법과 너무 다른 게 과거 같으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대통령실하고 정무수석실도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한동훈 대표 측하고 회동 전에 충분한 사전회의를 해서 독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오고가다가 그러면 독대에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이냐를 어느 정도 조율을 한 다음에 오케이, 독대를 하자고 하면 전혀 언론에 공표를 하지 않다가 끝나고 나서 별안간 두 사람이 독대를 해야지 이거는 굉장히 뭔가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독대도 하기 전에 요청을 하고 이쪽에서는 고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여의도 문법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편하게 얘기하면 정치의 기술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다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죠. 만약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안 받게 되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의 관계가 역시 냉랭한 관계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독대를 한다고 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더 나름대로 영향을 받겠는가?

대통령이 영향을 받겠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없구나. 한동훈 대표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름대로 좋은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너무 남습니다.

[앵커]
그동안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말씀하셨는데 김재원 의원이 독대 요청이 사전에 공개된 게 이례적이다라고 했고요. 권성동 의원은 지금 일을 성사시키기보다는 언론플레이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대 요청을 했는데 독대 요청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예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종찬]
그러면 누가 공개를 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일까. 또 담판 형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얼마 만입니까? 거의 2개월 만입니까?

[앵커]
그렇습니다. 7월 24일 지도부 만찬이 있었고 7월 30일날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윤한 비공개 면담이 있었습니다.

[배종찬]
저는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보다는 대통령 지지율 이따가 우리가 한 볼 시간을 드릴 텐데. 지지율 임기 최저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컨벤션효과를 통해서 민주당보다 의석수는 훨씬 적지만 앞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오늘 기술적 반등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20%대로 내려갔다가 30.3%가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60% 후반대고. 지금 정당 지지율도 답보상태죠. 그렇다고 민주당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 임기는 절반이나 남아 있다면 자주 만나는 게 답입니까?
자주 안 만나는 게 답입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 지지율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냥 저는 누가 보더라도 20년지기고 우리가 굳이 공적인 관계에서 형 동생을 따질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형이고 또 한동훈 대표가 동생이라면,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대표에 비하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정운영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또 민생도 챙겨야 되고. 그러면 매달 경기도 힘들고 지금 미국 연준에서 인하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 한 달에 두 번씩 우리 두 사람만 만나서 열심히 의논합시다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형준]
제가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은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19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추석은 16일부터 18일까지였어요. 그러면 19, 20일에 어느 정도 일정한 추석 민심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올 거냐라는 게 첫 번째 관심 포인트였고요. 이번 금요일 만약에 한국갤럽이 발표한다면 그건 훨씬 추석 끝나고 한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추석 민심이 더 반영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하튼 리얼미터에서는 조금 대통령 지지도가 20%대에서 30%로 올라간 것은 저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 연령층, 전 지역층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부정이 긍정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수치상으로 조금 반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하면 보수층 그리고 70대 이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TK, PK. 이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에서 여전히 부정이 긍정보다 높다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동안은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졌어도 국민의힘 지지도는 어느 정도 유지됐었는데.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이 나왔는데, 최근에 추석 전에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게 일종에 디커플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트리플 추락을 보여줬단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 지지도 하락하고 있고, 정당의 지지도 하락하고 있고. 이것을 반등을 하려고 그래서 24일 만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더 정교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국민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희망이 보이는가 하는데 독대 문제 가지고 이 논쟁을 부린다는 것을 보고 나는 도대체 민심의 추이에 대해서 뭐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를 잠시 전해 드릴게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독대 관련 입장인 것 같은데요. 독대와 관련해서 내일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추후에 협의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내일 신임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는 격려하는 자리다.

그리고 독대를 내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차담회 형식으로 따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찬 참석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3실장, 주요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독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별도 협의할 사안이라고 하네요.

[배종찬]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독대는 어디까지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독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풀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건 독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독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려와 연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명 모여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독대 안 해도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국민의힘 지지율 또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대선주자 지지율 다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종찬]
그렇죠. 그러면 독대라는 형식이지만 이 독대 자체가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또 삐그덕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앵커]
여당과 그리고 행정부와의 만남, 당정협의회가 있고요.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자주 만나고 대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지지층들이 보거나 국민들이 보거나 중도층이 보더라도 대통령과 당대표. 그 당대표가 누구라 하더라도 자주 만나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만나고 난 이후에 사전 준비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더 진전된 의정갈등에 대해서도 풀어낼 수 있고 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최근에 쌓여 있는, 얽혀 있는 그런 정치적인 현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한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고 그 결과를 보고 싶은 것이겠죠.

[앵커]
내일 독대 가능성이 최대 관심사였는데 사실상 독대가 어려울 것 같네요.

[김형준]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로 전망한 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글쎄요, 저는 대통령실이 절박함을 못 느끼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절박하면 두 달 전에 훨씬 몇 번 만났었어야죠. 그래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비공개로 수시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소통이 없는 상태니까 아까 나름대로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도 소개를 해 주셨지만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자꾸만 만들어지는구나. 이러니까 만남 자체가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설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통에 대한 부분 속에서 정말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발표될 갤럽조사에서는 어떤 결과,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 같으세요?

[김형준]
결국은 추석 전에 어떤 예측을 했냐면 향후 정국의 3대 변수가 있는데 첫째는 지지율 변수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20%를 딱 했기 때문에 10%대로 떨어지느냐, 20%냐, 아니면 30%로 올라가느냐.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올 거냐라는 게 오늘 리얼미터에서는 약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보면 대통령이 외유라든지 원전과 관련돼서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이런 것이 나오면 지지율이 팍팍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불만이 뭐냐 하면 체코 원전은 큰 성과가 있는데 별안간 독대 문제를 들고 나와서 사람들의 이목이 독대 쪽으로 갔다. 이런 나름대로 비판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지율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추석 민심 지나고 나서 최고의 화두가, 앞으로 향후 정국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쌓이고 쌓이고 쌓였지만 지금 당장 아마 내일 모여서는 추석 직후에 바로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킨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빨리 해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도 24일, 내일이죠. 회담 끝나고 나서 어떤 내용을 떠나서 성과가 뭐냐를 가지고 아마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는 영향력인데요.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네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불똥이 지금 현재 개혁신당까지 번졌는데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논란, 공방이죠. 의혹과 관련해서 조응천 단장은 터질 게 터졌다라는 생각을 밝혔고,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씨의 허장성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찬]
저는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자 다 설명이 다를 테고요.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전혀 아닐 수도 있고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사실일 수도 있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가 됐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에 영향을 주느냐 여부. 그리고 이것이 지지기반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낮은 지지율에 김건희 여사 변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핵심 지지기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또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은 대구, 경북, 60대. 심지어는 60대도 최근에는 부정평가가 더 높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것은 구체적 수치는 말씀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70대 이상도 안 좋고 주부층도 안 좋다, 그러면 여기에 주부층은 결국 여성이거든요.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이야기는 아무리 법적으로는 수사와 검찰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겠지만 여론상으로써는 해소책과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 이것이 어느 쪽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여론상에,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여론상에 영향을 있느냐.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살인자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지나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주는 사실 차원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김형준]
그런데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조응천 의원이. 그러면 영향력과 권력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영향력은 부정적 영향도,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영향력을 얘기할 때 이게 우리가 사실관계를 떠나서 추론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정운영에 개입을 하는 것인지,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음향으로 개입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면 인사에 개입을 하는 것인지 등. 그런데 지금 불거진 것은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공천 개입에 관련돼서만 합리적 추론을 해 보면 이게 실제로 공천에 개입을 할 때는 그러면 공천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죠? 묻고 싶어요. 지난 총선 때 공천의 주도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컴플레인했잖아요.

호남에 대한 배려를 왜 안 해 줬느냐.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많은 문자를 보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문자 자체를 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자도 씹는데 공천에 개입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관철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까요? 저는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가라고 했다는 것을 나한테 했다.

그게 공천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개입의 근거냐. 더 나아가서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고 했었죠? 판단해 보니까 그건 개입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 이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천과 개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공천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죠. 올해 하이라이트가 친명횡재 비명횡사였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렇게 공정하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공천을 했나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게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프레임이 또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이게 얼마만큼 먹힐지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은 이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한 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종찬]
짧게 하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공천에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 이번 총선에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안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저쪽이 잘못했으니까 이쪽도 같이 잘못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은 양비론적 해석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한 해석은 절대로, 과한 비판은 분명히 경계하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2년에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지역 보궐선거에 공천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으면서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을 타진하면서 칠불사에서 이준석 의원을 만났다는 그 의혹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고 10명이면 10명, 1만 명이면 1만 명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하죠. 국민 일반적인 여론에. 지지층들이 대구경북에서 70대 이상이 또는 주부층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의 영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주는 영향은 최대한 차단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건데 이걸 위해서 짧게 정리를 드리면 좀 신속한 관리 조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2부속실도 빨리 하고 좀 더 정교하게 김건희 여사를 오히려 관리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그걸 원하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것을 원하든 아니면 다른 조건을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든 어쨌든 간에 국민 여론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영향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특검법 관련된 것이 논의가 되고 있고 법은 통과가 되고 있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고 청문회까지 진행되고. 그렇다면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시간만 지나면 해소될까? 그냥 법적으로만 규명되면 해소될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차단시킬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네요. 다음 키워드는 시즌2인데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지난주에 했죠. 후폭풍이 거셉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한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이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사실은 형법개정안인데요. 법 왜곡죄. 지금 발의가 된 것 같아요.

[김형준]
법 왜곡이 됐느냐 아니냐를 왜 국회가 판단을 하죠? 예를 들어서 사법부도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왜곡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그게 옳은 수순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국회가 검사가 왜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 했다는 건 결국은 검사에게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실은 이거 21대 국회에서도 추진하려다 못 했던 부분이에요, 민주당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검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징계는 누가 하죠? 검찰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사법부, 또는 더 나아가서 검찰, 이것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다수의 폭정인 거예요.

이 다수의 폭정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할 것이냐는 것은 벌써 180년 전에 토코빌이라는 프랑스 사상자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가장 최악이 된다. 다수의 폭정은 진짜 조심을 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회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괜찮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잘못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검사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준비를 할 때는 법리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왜곡이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것을 끌고 가고. 또 하나 묻고 싶어요. 검찰 전반이 아니라 왜 검사와 관련해서 탄핵소추도 하고 할 때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만 그렇게 하죠? 그게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데 특정한 사안에 있는 검사를 겨냥한 법이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편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기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의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앵커]
민주당은 오늘 법 왜곡죄 제정 관련해서 발의를 한 상황인데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김 여사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왜곡했다는 주장이에요.

[배종찬]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야당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왜곡죄를 국회에서 만드느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과하다, 과유불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특정 검사의 수사가 좀 과하다 싶으면 그건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검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게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탄핵하는 행위로까지 가면 정말 국회의 전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짧게 이 부분만 추가를 드리면 오늘 우리가 소개해 드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의석수는 무려 민주당이 62석이나 더 많지만 불과 지지율은 4%포인트, 오차범위 내 차이밖에 안 나요. 바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좀 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한다면 더 여론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재보궐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거를 앞둔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남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죠. 이재명 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의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 첫 선거입니다. 영광, 곡성. 최대 관심 지역이 됐어요.

[김형준]
실제로 호남은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높게 나온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지도체제 이후 첫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도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썼단 말이죠. 그만큼 예를 들어서 호남의 민심이 결국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결국은 재보궐선거는 조직이냐, 바람이냐, 이런 속에서 투표율이 40%를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직이 강한 정당이 유리할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앞설 수 있지만 저게 보니까 무슨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옳은 말 한번 했어요, 조국 대표가.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호남 지역을 싹쓸이했을 때는 왜 가만 있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표리부동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떠나서 여하튼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목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이유아 어떻든 간에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를 넘어서서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득표율을 과연 얼마큼 할 거냐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누가 됐든 지는 당의 당대표, 타격을 입을까요?

[배종찬]
저는 영광입니다. 영광의 결과가 누구에게 영광이냐. 이것이 될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심지어는 재판에 대해서도 화들짝 놀라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가 화들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한 것이 바로 이번 영광 선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가장 이재명 대표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호남 여론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호남 여론인데 워낙 여기에 대해서 불어올 수 있는 책임론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차량 내에서의 영상을 보면 한준호 최고위원과 약간 분산을 하지 않습니까? 한준호 최고위원이 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심지어는 정책으로 호남 발전의 차별화를 하면 되는데 조국혁신당의 파란색 유니폼을.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 선거가 미치는 영향, 상징성,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화들짝 웬만하면 놀라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화들짝이 영광이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 조사기간 : 2024년 9월 19일~20일(2일 간)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자동응답(ARS) 전화조사
○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8명
○ 조사기간 : 2024년 9월 2일~6일(5일 간)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자동응답(ARS) 전화조사
○ 표본오차 : ±2.0%P(95% 신뢰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