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8차 회의 종료..."의견 접근 건설적 논의"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가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외교부는 한미가 지난 협의에 이어 양측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29일 7차 회의가 열린 뒤 약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앞서 미국 측은 7차 회의를 마친 뒤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했습니다.

3차 회의 이후 회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외교가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 조율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협정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11차 협정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 천833억 원이며, 이어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됩니다.